2011.10.0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산기평, 연구비 횡령․유용 최근 5년간 71건, 233억원!

- 회수금액 143억원, 61.5% 불과, 24억원 폐업으로 인해 면제처리

-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는 단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 솜방망이 처벌 및 적발되면 갚으면 된다는 인식이 도덕적 해이 불러

눈먼 국가 R&D 예산, 비슷한 사업 여기서 타내고, 저기서 타내고

- ATC사업 진행중인 기업 11곳, 월드클래스300 참여해 또 선정

- 산기평, 산기진흥원 각각 선정, 지경부도 부서 달라 파악 못해

- 통합된 지원체계 마련하고, 지원내용 및 기준 등 차별화해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상한 계산법

- 하위 10% 평가받아 중단된 과제 경우 기술료 면제, 기자재도 회수 안해

- 최근 3년간 128건 1,761억원 상당, 연구기관에 기증한 꼴

- 기술료 징수 근거 마련하고, 기자재 통합관리 등 제도 개선해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사업성평가 미흡에도 계속추진

의료관련R&D사업 3년간 D~E등급에도 1,182억원 예산지원

광역경제권 특성과 프로젝트 매칭 미흡, 적절한 산업으로 대체되어야

특허신탁사업, 특허활용률 1.2%

연구기관에서 돈안되는 특허 유지비용 감소수단으로 사용

특허쓰레기통으로 전락, 휴면특허 유지관리비용만 매년 6억원대

산기평, 연구비 횡령․유용 최근 5년간 71건, 233억원!

- 회수금액 143억원, 61.5% 불과, 24억원 폐업으로 인해 면제처리

-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는 단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 솜방망이 처벌 및 적발되면 갚으면 된다는 인식이 도덕적 해이 불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연구비의 횡령․유용이 최근 5년간 233억원에 이르고, 회수된 금액은 전체의 61.5%인 14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7건(24억원)은 해당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회수자체가 불가능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는 단 24건에 그치는 등 국가연구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비 횡령․유용 현황 및 형사고발 내역’ 등의 자료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10건 34억원, 2008년 14건 29억원, 2009년 9건 25억원, 2010년 32건 140억원 등 최근 5년간 연구비 횡령․유용 건수가 71건, 233억 1,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회수된 금액은 143억 4,400만원으로 전체의 61.5%에 불과하고, 7건(24억 6,500만원)은 해당기업의 폐업으로 인해 면제조치 되어 회수불능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1건 중 형사고발 조치는 단 24건에 그쳐 국가연구비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연구비 횡령․유용 사건이 매년 감사때마다 적발되고 있지만, 적발되면 갚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과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연구비 횡령․유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와 함께 적발과 동시에 형사고발 및 국가 연구과제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비 횡령·유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횡령‧유용현황
	건수	환수금 발생액	환수금 수납액	면제액	미납액
2007	10	3,409	816	358	2,236
2008	14	2,938	2,015	543	380
2009	9	2,488	612	1,303	574
2010	32	14,024	10,559	261	3,203
2011.8	6	454	342	-	113
계	71	23,313	14,344	2,465	6,506

【형사고발 조치 건수 및 금액】

구분	2008	2009	2010	2011.9	계
과제수	6	4	4	10	24
금액(백만원)	2,767	456	1,618	913	5,754

눈먼 국가 R&D 예산, 비슷한 사업 여기서 타내고, 저기서 타내고

- ATC사업 진행중인 기업 11곳, 월드클래스300 참여해 또 선정

- 산기평, 산기진흥원 각각 선정, 지경부도 부서 달라 파악 못해

- 통합된 지원체계 마련하고, 지원내용 및 기준 등 차별화해야

지난 5월 선정된 ‘월드클래스300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30개 기업 중 비슷한 사업인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지원사업에서 이미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과 발표 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복선정 문제가 제기되자 중복지원 기업에 대하여 월드클래스300 지원을 중단하고, ATC 사업 지원 완료 후 연구비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국가 R&D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ATC사업 및 월드클래스 300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 ATC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133곳 중, 월드클래스300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11곳이고, 나머지 19개 기업 중 7개 기업도 이미 ATC사업을 통해 연구비 지원을 받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업은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경쟁률이 ATC 3.3:1, 월드클래스300 4.9:1 에 이르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었으나 이중 3개 기업은 올해 두 사업에 모두 지원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기관 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ATC사업의 경우 산업기술평가원,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경우 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기관이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식경제부 역시 산업기술정책국 산업기술개발과와 산업경제정책국 기업협력과 등으로 나뉘어져 중복 선정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복지원 문제가 제기되자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복 선정된 기업에 대해 ATC사업 지원 완료 후 월드클래스 300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기업 및 기술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이번 경우는 지식경제부 내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부서 내 의사소통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통합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지원내용 및 기준 등을 차별화해 다양한 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 WC-300 선정 기업 중 ATC사업 수행기업 현황

번호	업체명	매출액 (억원)	주력 제품	ATC사업
				시작 연도	종료 연도	지원 기간	잔여기간
1	대주 전자재료(주)	641	칩부품용 전극 재료	2007	2012	5년	1년
2	(주)우주 일렉트로닉스	1,693	초정밀 커넥터	2007	2012	5년	1년
3	한미 반도체(주)	1,709	커팅 및 적재(S&P) 장비	2008	2013	5년	2년
4	(주)아모텍	908	Chip Varistor (전압의존형 소자)	2008	2013	5년	2년
5	(주)에이스 테크놀로지	1,296	기지국 안테나	2008	2013	5년	2년
6	NVH코리아(주)	2,650	자동차용 내장부품	2009	2012	3년	1년
7	(주)엠씨넥스	1,359	카메라 모듈	2009	2014	5년	3년
8	일진 머티리얼즈(주)	2,984	기판용 전해동박	2010	2015	5년	4년
9	(주)창성	1,630	자성코아 (압력변환 및 노이즈필터 기능)	2011	2014	3년	3년
10	엘엠에스	724	LCD용 프리즘시트	2011	2014	3년	3년
11	케이비 테크놀러지(주)	851	스마트 카드	2011	2016	5년	5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상한 계산법

- 하위 10% 평가받아 중단된 과제 경우 기술료 면제, 기자재도 회수 안해

- 최근 3년간 128건 1,761억원 상당, 연구기관에 기증한 꼴

- 기술료 징수 근거 마련하고, 기자재 통합관리 등 제도 개선해야

지난 3년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과제 중에서 성공과제로 평가 받았으나 심사위원 상대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되어 종료된 과제가 128건이고, 집행액은 1,7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평가에 의해 중단된 과제의 경우 실패과제로 분류되지 않아 예산 환수는 물론 연구기자재까지 해당 연구기관이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연구중단과제 현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3년간 연구 중단된 과제는 203건에 이르고 집행된 예산은 2,8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비 부정사용, 기술개발 불성실 등으로 인하여 실패과제로 선정된 과제 75건, 1,077억원 외에, 성공과제로 분류되었으나 평가위원 심사결과 하위 10%에 해당되어 중단된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없어 상대평가로 인한 연구중단 집행액 1,761억원 전액이 환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연구기관에서 국가 R&D 예산으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장비, 서버, 노트북, 컴퓨터 등) 역시 해당 기관의 소유권을 인정, 회수를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후 해당기업이 독자적으로 해당 기술을 개발해 사업화 할 경우, 기술료 역시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1조에 따르면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를 면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7조에 따르면 ‘조기종료,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만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3조에는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상대평가에 따라 중단된 과제라 하더라도 추후 해당기술 개발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수 있고, 연구기자재 역시 다른 신규사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연구기관이 소유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술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기자재 역시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사업, 사업성평가 미흡에도 계속추진

의료관련R&D사업 3년간 D~E등급에도 1,182억원 예산지원

광역경제권 특성과 프로젝트 매칭 미흡, 적절한 산업으로 대체되어야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육성사업’에 대한 연도별평가를 내린 결과 의료관련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각 광역별로 분산되면서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광역경제권 주력사업들의 방향성이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에서 받은 광역경제권선도산업 평가결과 및 예산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청(의약바이오허브), 대경(의료기기), 강원(의료융합, 의료관광)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관련R&D사업이 `11년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았고, 호남(태양광,풍력) 동남(그린카), 대경(태양광)등으로 나뉜 신재생에너지R&D관련 사업도 C~D등급을 받았다.

KIAT에서는 평가등급을 기반으로 차년도 사업예산을 40%까지 차등배분 하는 등의 프로젝트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예산에 광역경제권 사업의 예산자체가 증가하면서 의료관련R&D사업 4가지 프로젝트에 1,182억원, 신재생관련R&D사업 4가지 프로젝트에 1,5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은 권역 내 합의를 거쳐 12개의 선도산업과 20개의 프로젝트를 선정, 중소/중견 기업중심으로 R&D 및 각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09년도 이후 올해까지 총 76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에 김의원은 “KIAT에서 선도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에 조정에만 신경쓰고 사업조정에는 무관심하다”며 “광역경제권이 정부주요 정책인 만큼 광역별로 효율적인 산업을 육성/추진하여 R&D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평과결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경제선도산업육성사업 예산배분현황 (`09~`11)

(단위 : 백만원)

권역		2011		2010년도		2009년도		힙계
		등급	예산	등급	예산	등급	예산
충청	차세대무선통신	A	18,346	A	17,181	A	11,460	46,977
	그린반도체	A	18,036	B	16,665	A	11,190	45,891
	의약바이오허브	D	11,697	D	10,872	D	8,575	31,144
	신약실용화	B	16,299	C	15,002	B	10,375	41,676
	소계		64,378	-	59,720	-	41,600	165,688
호남	태양광	C	16,689	B	17,960	A	12,750	47,399
	풍력	D	11,935	C	11,269	D	7,950	31,154
	광기관	A	19,335	A	18,830	B	12,250	50,415
	하이브리카	A	19,702	A	19,441	B	12,750	51,893
	소계		67,661	-	67,500	-	45,700	180,861
동남	그린카	D	13,735	D	14,270	A	11,650	39,655
	해양플랜트	B	17,151	B	16,421	B	10,650	44,222
	기계기반	B	14,810	C	12,520	C	8,550	35,880
	안전편의	E	11,712	C	12,129	C	8,850	32,691
	소계		57,408	-	55,340	-	39,700	152,448
대경	수소연료전지	C	13,059	E	11,910	A	10,465	35,434
	태양광	C	15,105	A	15,320	B	9,400	39,825
	실용로봇	B	15,110	B	13,020	D	8,000	36,130
	의료기기	E	11,676	D	12,070	C	9,335	33,081
	소계		54,950	-	52,320	-	37,200	144,470
강원	의료융합	D	12,770	E	12,660	C	11,350	36,780
	의료관광	E	5,847	E	6,050	D	5,350	17,247
	소계		18,617	-	18,710	-	16,700	54,027
제주	물산업	E	11,940	D	12,510	C	9,750	34,200
	MICE산업	C	6,076	E	5,200	D	4,350	15,626
	소계		18,016	-	17,710	-	14,100	49,826
합계			281,030		271,300	-	195,000	747,320

※`09년도는 A~D등급, `10~`11년도 A~E등급

< 광역경제권별 12개 선도산업 및 20개 프로젝트>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권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충청권	NEW IT	무선통신	대경권	그린에너지	태양전지
		그린반도체			수소연료전지
	의약바이오	의약바이오 허브		IT융복합	의료기기
		신약실용화			실용로봇
호남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강원권	의료융합	바이오메디컬
		풍력
	친환경부품소재	하이브리드카		의료관광	의료관광거점
		LED
동남권	수송기계	그린카	제주권	물산업	제주 워터
		해양플랜트
	융합부품소재	기계부품		관광레저	MICE
		안전편의수송부품

* 5대 경제권 4개․ 2대 특별경제권은 2개 프로젝트 지원

특허신탁사업, 특허활용률 1.2%

연구기관에서 돈안되는 특허 유지비용 감소수단으로 사용

특허쓰레기통으로 전락, 휴면특허 유지관리비용만 매년 6억원대

활용이 미진한 특허에 대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특허신탁’사업의 활용률이 1.2%에 그쳐 제도가 휴면특허의 수명연장에만 이바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에서 받은 ‘특허신탁 및 활용률’ 통계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09년도 이후 작년까지 KIAT와 대덕특구에 특허신탁을 요청한 건은 7,794건으로 이 중 1,574건의 특허를 양 기관에서 신탁받았으며 이 중 활용된 특허는 총 19건으로 활용률이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신탁은 연구기관으로부터 활용이 미진한 특허를 비영리기관인 KIAT와 대덕특구에서 신탁 받아 2년간 특허유지비용을 50% 부담해주고 관련 마케팅을 통해 특허활용을 이끌어 내는 사업이다.

신탁특허관리를 위해 KIAT와 대덕특구는 는 2년간 총 855건의 특허를 신탁받아 12.3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허유지 및 마케팅에 사용되었지만 6건의 특허가 활용되어 2천3백만원의 수입을 거두었다. 같은 예산의 대덕특구는 13건의 활용건으로 2억2천만원의 수입을 냈다.

각 연구기관에서는 활용성이 낮지만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휴면특허들을 신탁하여 자신들의 특허유지비용을 줄이는 한편 휴면특허의 유지기간을 늘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의 경제적수명은 5년 이내로 알려져 있으며 신탁받은 특허 중 등록 후 5년 이상 특허는 625건으로 39.7%에 달했다.

이에 김의원은 “특허신탁제도가 미활용특허의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제도가 휴면특허처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신탁과정에서 검토를 통해 활용 불가한 특허에 대한 정확한 선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09~`10년 등록연차별 신탁특허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상	합계
‘09년 접수 특허	KIAT	19	18	111	235	16	0	0	399
	대덕특구	1	7	92	144	44	31	137	456
	합계	20	25	203	379	60	31	137	855
‘10년 접수 특허	KIAT	1	7	44	176	114	55	47	444
	대덕특구	-	10	19	65	87	34	60	275
	합계	1	17	63	241	201	89	107	719
합계		21	42	266	620	261	120	244	1,574

신탁사업 재정현황(예산/수입)

(단위 : 억원)

		전체 예산	예산중 연차료	기술이전건수	수입
09년	KIAT	6.3	3	3	0.03
	특구	6.3	3.3	5	0.06
10년	KIAT	6	3.47	3	0.26
	특구	6	1.73	8	2.17
11년	KIAT	2.85	-	-	-
	R&D센터	2	-	-	-
	특구	6	-	-	-

※ 수입금액에는 선급 기술료만 반영하였으며, 경상기술료(매출액의 1%~3%)는 반영하지 않음

※ ‘11년도는 현재 위탁자와 신탁계약 체결이 진행중이며, 아직 이전 활동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