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7일 (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경북 상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24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524

감사대상기관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질의내용>

1. 정신나간 마사회, 법인카드 마일리지로 특급호텔에 머물면서

크루즈·카지노 여행 등 초호판 해외여행 즐겨...

2. 마사회 직원 100명 중 17명의 직계존비속,‘신의 아르바이트’근무

3. 장외발매소 변칙확장, 돈벌이에만 급급한 마사회....!

4. 서초동 장외발매소에서 드러난 마사회의 비위행각.....

5. 투표사고 금액 10년간 29억 2,641만원...

-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잉여사고금은 도박중독  상담치유

비용으로 써야.....!!

1		정신나간 마사회, 법인카드 마일리지로 특급호텔에 머물면서 크루즈·카지노 여행 등 초호판 해외여행 즐겨...

□ 법인카드 마일리지 사용

o 마사회는 지난 감사원 감사결과 ‘08~’10년까지 법인카드 계약업체인 농협(BC카드)과 삼성카드社가 제공하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적발되었음.

o 해외여행 경비는 마사회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로 농협 및 삼성카드에서 전액 제공하였음.

o '08~'10년간 마사회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해외여행 건수 5건, 참여직원 수는 18명, 카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경비는 5,600만원임

□ 문제점

o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미준수

-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함.

o 한국마사회 취업규칙, 행동강령, 미준수

- 취업규칙, 행동강령에 따른 직원은 직무관련자(카드사에 해당)로부터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음.

o 한국마사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미준수

- 운영지침에 따르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일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08~’10년 카드사 제공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 18명은, 단 한명도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음.

□ 법인카드 마일리지로 해외여행 즐기는 마사회 직원

○ 지난 2008년 9월 김광원 회장께서 취임한 이후 마사회의 경마사업이 사행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사회공헌사업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도 제고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내부적으로는 임직원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마사회 행동강령’,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어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음.

☞ 회장께서는 마사회의 법인카드 계약업체인 농협(BC카드)과 삼성카드사가 마사회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직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08~'10년간 마사회가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해외여행 건수는 5건, 참여직원 수는 18명, 카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경비는 5,600만원임

- ‘08년 1건은 당시 기획본부장 전결, ’09~‘10년은 부회장 전결사항

< '08~'10년 법인카드사에서 제공한 해외여행 실시 현황 >
기 간	여행제공 카드사	참여인원	행선지	소요비용
‘10.9.4~12(9일간)	삼성카드	5명	핀란드 등	3,000만원
‘09.10.26~31(6일간)	삼성카드	4명	뉴질랜드 등	700만원
‘09.6.20~27(8일간)	농협BC	2명	핀란드	700만원
‘08.9.23~26(4일간)	삼성카드	5명	중국	800만원
‘08.5.25~30(6일간)	농협BC	2명	중국, 베트남	400만원

○ 2008년도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마일리지 등)은 자체수입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농수산식품위 소관 기관의 사례

․농촌공사는 적립된 포인트를 자체수입 처리하여 쌀을 구매하고 공사인근 불우이웃에게 기부, aT는 적립된 포인트로 다문화가정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

☞ 다른 공기업들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맞추어 카드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사회가 이와는 별 상관없는 듯 호화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인가?

○ 마사회 취업규칙과 행동강령만 보아도 직무관련자(법인카드 계약업체)로부터 일체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음.

☞ 카드회사로부터의 해외여행 경비제공은 일종의 사례나 향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 감사원은 지난 6월말 마사회에 대하여 해외여행 참가자 18명에 대해 사내규정 위반으로 적정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 마사회는 인사조치 대상자 18명 중 1급(처장) 1명과 2급(팀장)1명 총 2명에 대해서만 단순한 전보조치.

☞ 해외여행 대상자 18명 중 단 2명에 대해서 단순 전보조치 한 것으로 볼 때 마사회 내부에서는 해외여행 건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듯함, 회장께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땅히 징계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 또한 해외여행에 참여한 18명은 모두 내부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고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되었음.(결재서류 제시)

- 내부결재 문서를 보면 ▲‘08년 2건은 본부장(차재만) ▲’09년 2건 중 1건은 부회장(송하일) 1건은 부회장(강봉구) ▲‘10년 1건 부회장(강봉구)이 각각 전결로 최종결재

☞ 내부결재 문서에는 떡하니 본부장과 부회장 전결로 결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마사회에서 모든 것을 알고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닌가?

☞ 인사조치를 한다면, 사전에 이를 알고도 묵인한 해외여행 관련 문서의 결재자들부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호화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도 공식적으로는 출장 처리

○ 이와 관련, 마사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외여행 참여자  18명은 해외여행 기간 동안 공무 출장처리 되어 있었음.

○ 2008년 만들어진 마사회 공무 국외여행(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는,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을 받아야 함.

☞ 법인카드 마일리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들은 마사회의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쳤는가? (심사와 의결이 없었음)

☞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외여행직원들이 최종 결재권자(기획본부장과 부회장)의 결재를 거쳐 출장처리가 되어 있는가?

☞ 결국 내부규정을 어기면서 직원들을 돌아가며 호화판 해외여행을 시켜준 것이 아닌가? 여행을 다녀온 직원부터 최종 결재권자까지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는 증거 아닌가?

○ 또한, 마사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공무 국외여행은 복귀시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본부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고 명시

- 확인결과 5건의 해외여행 후 출장보고서 작성은 ‘08년 다녀온 2건에 불과

○ 더구나 출장 결과보고서가 있는 2건의 내용을 보면 본위원의 얼굴까지 달아오르는 수준임.(출장 결과보고서 제시)

- 출장 결과보고서 중 삼성카드사에서 제공한 해외여행건을 보면, 행선지는 중국 북경, 자금성 등이며, 보고서 사진의 내용과 배경을 보면 직무연관성은 어디 하나 찾아볼 수가 없고, 온통 관광을 한 것뿐임.

☞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도덕불감증이 만연해있으면서도 마사회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 현재 국민들의 눈에 보여지는 경마에 대한 이미지는 사행성 ‘도박’이라는 인식이 여전, 이러한 시기에 마사회가 진정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함양해야 할 것임.

☞ 그 동안 만연해왔던 법인카드 마일리지로 직원들 호화판 여행을 보내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수천만원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다른 공기업들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는가?

<참고자료> - 출장 카드 마일리지 여행 후 결과보고서 중 발췌

1. 삼성카드 제공 해외여행(중국 북경, 만리장성 등)

시 설	서비스
	인적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놀라운 비약적 발전 하에, 도농․계층간 빈부차이 심화가 엿보이는 환경	∙ 방문시 친절한 동양적 서비스를 제공하나, ∙ 외국인에 대한 중국 현지문화의 성숙도는 미흡	∙외국방문객에 대한 상시적 관광 안내 및 다양한 현장 체험 서비스 제공

2. BC카드 제공 해외여행(마카오)

시 설	서비스
	인적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세계 최대 카지노 및 6성급 호텔(베네시안 호텔)이 특징적	∙ 카지노 이용자의 관리는 철저히 하되 기타 시설물 이용자의 관리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성이 엿보임	∙ 내부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카지노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가족단위 방문객 확보 노력

2		마사회 직원 100명 중 17명의 직계존비속,‘신의 아르바이트’근무

□ 단기 고소득 마사회 PA

o 마사회 PA(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채용절차

- 서류심사 → 서류심사 → 면접 → 배치 및 근무

- 면접심사는 분기별 1회 실시하며, 면접에 합격되면 KRA PA인력뱅크 등록, 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이 진행됨.

- 채용은 매주단위로 결원만큼 충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접에 합격되어도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o 마사회 PA 고용형태

- 1년 단위 계약제, 경마시행일(10:30～18:30) 약 7시간 근무

- 급여는 기본급, 식비․교통비, 야간경마수당, 매출장려금,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호봉에 따라 최대 약 10만원의 일급을 받을 수 있어 “신의 아르바이트”라 칭함.

o 2011년 9월 현재 마사회 정규직 직원 100명당 17명의 직계존비속이 PA로 근무

○ 마사회의 정규직 직원은 2011년 9월 현재, 총 773명이고 PA(park assistant) 아르바이트, 청경, 업무지원직 등을 포함하여 7,584명임.

- 특히 정규직 직원 773명 중 현재 133명의 정규직 직원의 직계존비속이 마사회 PA로 근무(12.9%)하고 있음.

- 정규직 직원의 직계존비속으로 PA 근무하는 133명 중 3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자는 78명(58.6%)에 이르고 있는 반면, 전체 PA 7,584명 중 3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자는 2,433명(32.1%)에 그쳐 대조를 보임

☞ 마사회의 PA로 채용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인터넷에서 마사회의 PA 아르바이트에 채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음.(첨부 참조)

- 해당 답변은 대부분 “인맥위주로 들어온다”, “줄이 있어야 한다”, “추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답변

<마사회 전체 PA 및 정규직원 직계존비속의 PA 현황>

	전체 아르바이트 직원	마사회 직원의 직계존비속 직원
총 인원	7,584명	133명
3년 이상 장기근속자	2,433명 (32.1%)	78명 (58.6%)
5년 이상 장기근속자	1,650명 (21.7%)	51명 (38.3%)

○ 실제로 마사회의 PA는 약 7시간 정도를 근무하면 7만원에서 8만원정도의 일급을 받을 수 있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매년 재계약을 하고 아르바이트에 대한 처우가 좋기 때문에 파트타임 구직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임.

☞ 이러한 시간대비 고소득과 좋은 처우를 받기 때문에 “신의 아르바이트”라 칭하고 있는데, 공기업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 추천과 줄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말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 최근 우리사회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청년실업이 10% 가까이 이르고, 자녀들 학비를 보태기 위해 구직하는 주부들도 상당히 많은 실정인데,

- 비록 PA 아르바이트이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취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 마사회 정규직 직원 100명당 17명의 직계존비속이 마사회에서 PA로 일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마사회의 PA는 면접이 끝나고 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원이 생겨야 최종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지원서 작성 후 입사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

- 2010년의 경우 총 4,114명이 채용, 평균 입사 소요일수는 67일.

- 마사회직원의 직계존비속이 PA에 지원한 경우, 그 평균 입사 소요일수는 31.6일인데 반해 그 직계존비속과 함께 입사 지원을 한 동기직원들은 76.4일이 소요되었음.

- 결국 마사회 직원의 직계존비속은 똑같이 입사지원서를 작성한 동기들 보다 2.4배나 빨리 채용이 되고 있음.

<2010년도 한국마사회 PA 채용자 입사 소요기간 현황>

지원서 작성일	가족PA 수	평균 입사 소요기간	일반 PA수	평균 입사 소요기간
10. 1. 14	2명	51일	35명	61.7일
10. 1. 31	1명	48일	14명	55.8일
10. 2. 2	1명	32일	18명	59.3일
10. 2. 20	1명	14일	16명	41.2일
10. 4. 14	1명	24일	8명	82일
10. 6. 7	1명	26일	8명	113.8일
10. 6. 16	1명	52일	5명	89.6일
10. 7. 17	1명	21일	4명	101일
10. 8. 28	1명	14일	8명	72.4일
10. 8. 30	1명	47일	10명	65.6일
10. 8. 31	1명	32일	6명	76.2일
10. 10. 24	1명	13일	6명	83.8일
10. 10. 30	1명	7일	9명	100.1일
10. 12. 31	1명	43일	6명	67.2일
2010년	15명	31.6일	141명	76.4일
2010년 PA 채용 소요기간 총계			4,114명	67일

☞ 똑같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는데, 일반인 PA 구직자보다 2.4배나 빨리 채용이 되고 있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 마사회의 PA직원 장기근속기간에서도 정규직원 직계존비속과 일반 PA직원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 3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 중 마사회 직원 직계존비속 PA는 58.6%인 반면 전체 PA 직원은 31.9%에 그침.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마사회의 PA가 마사회 정규 직원 가족 및 친척의 다단계 취업창구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 마사회가 시간대비 고소득의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구직자, 주부, 대학생 등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마사회의 경기진행 등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좋은 제도임. 그러나 이러한 인사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의 제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직원 직계존비속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PA로 취업해있는 실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을 몰각하는 것 아닌가?

- 앞으로는 정규직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PA 채용을 지양하고 구직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를 부여하기 바람.

<참고자료 - 인터넷 상 마사회 아르바이트에 대한 게시글 사례>

3		장외발매소 변칙확장, 돈벌이에만 급급한 마사회....!

□ 현 황

o ‘07. 12. 26일 개최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08. 11. 17)하기 전까지, 이미 허가(승인)된 사항 이외의 사행산업(장외발매소)의 추가적인 신설·확대는 원칙적으로 중단할 것을 의결.

- 또한 2008. 11. 17일 발표된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도 장외발매소가 도박중독자 양산 및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을 불허.

o 그러나 마사회의 최근 5년간 장외발매소 확장은 15곳, 이중 12곳은 현재 운영 중이며 나머지 3곳은 ‘11년 중 개장예정임.

□ 문제점

o 사감위가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 추가적인 장외발매소 의 신설·확대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8년 강동, 동대문, 영등포 지점 총 3곳을 확장하였음.

o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장외발매소의 신규 증설은 불허하고, ‘13년까지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개선하라고 발표하였으나,

- 마사회는 동 계획에서 장외발매소의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확장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 장외발매소의 신규 증설은 피하고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전 또는 확장을 통해 매출을 늘리고 있는 실정.

- 더욱이 사감위의 매출구조 개선 방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전체 매출액 대비 장외발매소 비중은 ▲‘09년 70.5% ▲’10년 71.9% ▲ ‘11. 7월 기준 71.9%로 ’09년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사감위가 마사회로 통보한 제8차 전체회의 의결내용을 보면, 정확히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는 추가적인 장외발매소의 신설, 확대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마사회는 사감위의 종합계획 수립 전인 ‘08년 11월 이전에만 ▲강동지점 ▲ 동대문 ▲ 영등포 3곳의 지점에 대해 확장공사를 시작하였음.(참고자료 1)

○ 또한 사감위의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08. 11. 17) 이후 확장한 장외발매소는 올해 개장예정 중인 곳까지 포함해서 12곳임.

☞ 마사회가 사감위의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확장한 장외발매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감위가 신규증설에 대해서만 불허한다는 점을 악용,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는 장외발매소 확장에 눈을 돌려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것 아닌가?

○ 마사회 전체 매출액 대비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중은 지난 2007년 66.6%, 2008년 68.9%, 2009년 70.8%, 2010년 71.9%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5조 1,081억원에서 2010년 5조 4,471억원으로 6.6% 증가

- 반면 과천, 부산경남, 제주 등 경마장의 매출액은 2008년 2조 3,138억원에서 2010년 2조 1,294억원으로 8% 감소

☞ 결국 회장께서 마사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과천, 부산경남, 제주 등 본장 매출액은 감소하고 장외발매소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마사회가 무리한 장외발매소 확장을 통해서 매출 증가를 꾀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참고자료 2 < 마사회 전체 매출액 및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7월
과천 부산경남 제주 경마장	2,007,200	2,313,797	2,123,140	2,129,422	1,335,916
비율(%)	34.4	31.1	29.2	28.1	28.0
장외발매소	4,352,995	5,108,108	5,136,381	5,447,100	3,422,797
비율(%)	66.6	68.9	70.8	71.9	72.0
총 계	6,540,195	7,421,905	7,259,520	7,576,522	4,758,712

○ 2008년 발표된 사감위의 종합발전계획은, 2013년 까지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매출구조를 개선할 것을 명시하였음.

☞ 그러나, 장외발매소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올해 8월 기준 장외발매소의 매출비중은 무려 72.0%나 되는 상황에서 2013년까지 50% 이내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 사감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이후 마사회는 매출구조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 마사회가 그동안 대대적인 장외발매소 확장을 추진해왔는데, 이는 사감위가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중을 50% 이내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내용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확장의 이유를 열악한 관람환경 개선과 더불어 부족한 휴게시설 문제해결 및 지역주민의 문화센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급속히 증가하는 장외발매소 매출액과 더불어 언론에서는 장외발매소로 인한 도박중독자가 양성된다고 보도 하는 등, 마사회의 당초 확장 목적이 무색해지는 실정임.

☞ 장외발매소의 좋은 설립목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언론에서는 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한다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은 이 모든 것이 전체 장외발매소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봄.

- 특히, 장외발매소는 해당 지역의 도심 및 서민 생활권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서민들이 쉽게 도박에 중독되고 있는 실정.

- 또한, 도심에 위치해 누구나가 접근이 용이한 점을 이용, 기존 도박중독자가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악순환 발생.

○ 장외발매소 매출액 증가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서민과 도박 중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박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장기적으로는 현재 장외발매소의 대부분을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마사회는 경마장 위주로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감을 해소를 위해선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와 더불어 현재 도심에 밀집해 있는 장외발매소도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할 생각은 없는가?

참고자료 1. < 장외발매소 확장지점별 매출액 현황 >
: 확장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지점	확장일
강동	‘08. 3월	182,706	240,690	257,016	278,630	193,186
광명	‘10. 5월	147,761	167,364	72,163	148,181	125,496
대전	‘11. 1월	182,896	209,295	212,397	227,072	176,754
동대문	‘08. 9월	148,538	177,847	207,679	232,794	162,406
영등포	‘08. 12월	290,196	347,726	450,689	506,380	361,384
의정부	‘09. 7월	142,467	156,625	166,016	174,256	121,467
인천남구	‘10. 1월	40,870	54,911	52,689	64,321	51,243
일산	‘10. 1월	16,978	217,675	216,448	256,910	184,240
창동	‘10. 1월	138,747	172,921	175,578	180,498	128,802
천안	‘11. 7월	183,402	235,888	245,082	260,511	189,472
계	-	1,474,561	1,980,942	2,055,757	2,329,553	1,694,450
증감액		-	+ 506,381	+ 74,815	+ 273,796	-

※영등포(2회 확장) : 5개층(1·2, 13층 / 의정부(2회 확장) : 7층, 1층

강북, 광주, 중랑 지점은 ‘11년 중 개장예정

4		서초동 장외발매소에서 드러난 마사회의 비위행각.....

□ 서초동 장외발매소 사건 개요

o ‘09년 마사회는 서초 장외발매소의 건물 임차계약의 만료(‘11. 1. 15)로, 이를 대체하기 위해 ’09. 9. 26일 장외발매소 물건 모집계획 공고를 통해 (주) 길도건설이 서초동에 건립할 예정인 건물을 매입대상으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음.

o 농림부의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과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설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매입하는 절차는, 업무협약서 체결 후 사업자(길도건설)가 대상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장외발매소가 포함) 용도로 건축허가 및 신축 후 사용승인을 받고 난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음.

- ‘10. 1. 20일 서초구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에서 장외발매소 용도 불허

- ‘10. 2~3월 마사회 장외발매처장(김진은)은 당초 신축될 건물 3~11층까지 장외발매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건물의 연면적의 50%만 장외발매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으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주겠다는 약속 → 수기 확약서

- (주)길도건설 측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달라는 계속된 요구에 따라 2010. 4. 23.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위험부담을 마사회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매매확약서를 작성하여 마사회장이 결재

- 이와 같은 매매확약서에 근거하여 (주)길도건설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서초동 부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 마사회는 2010. 12. 30. 약 696억원에 부지를 매입하였음.

o 그 후, ’11. 7. 7. 서울시에서도 해당 부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 대해 장외발매소 용도를 불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함.

o 이에 따라 서초동 장외발매소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향후 부지를 매각할 경우 약 45~166억원의 손해가 예상됨.

○ 마사회 규정과 농림부의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을 보면 해당 사업자(서초동의 경우 길도건설)가 건물의 건축 및 신축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2010. 1. 20. 서초구 건축위원회가 해당 부지에 대해 장외발매소 용도를 불허하자, 마사회의 담당 실무 책임자는 사업자인 길도건설에게 건물 연면적의 50% 이상만 장외발매소로 운영할 수 있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주겠다고 확언하였음.(업무협약서에는 3층부터 11층 까지 사용)

☞ 무엇 때문에 해당직원은 인허가 절차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당초 업무협약서와는 다른, 건물 연면적의 50%이상 장외발매소 용도로 허가받으면 토지와 건물 매입해주겠다고 말한 것인가?

○ 특히, 마사회 직원의 확언 이후, 길도건설 조모 회장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회장을 비롯한 6명의 관련자들이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위험부담을 마사회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매매확약서를 작성하여 마사회장이 결재

☞ 길도건설의 조모 회장은 김광원회장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인물(감사원 감사결과)이었는데, 마사회가 인허가 부담을 떠안는 매매확약서 작성은 처음부터 회장이 지시한 사항이었는가?

☞ 회장의 최종결재시 부회장과 장외처장(1급)이 함께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  매매확약서의 위험부담에 대해 고려하지는 않았는가?

○ 서초 장외발매소 개설과정에서 승인신청 업무 부당처리로 감사원에서 문책을 요구한 직원은 총 3명임.

- 한국마사회법 제6조 제2항은 장외발매소의 이전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시 농림부는 승인요청시 지자체 및 지역사회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마사회와 길도건설의 업무협약서에는, 길도건설이 지역 주민 100명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마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길도건설은 주민 160명의 동의서를 마사회에 제출

-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160명의 동의서중 125명(78%)이 동의서를 받을 당시인 ‘09년 9월에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았고, 10명은 중복동의를 하는 등 동의서 대부분이 서초구 주민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남.

☞ 감사원에서 문책을 요구한 마사회 직원 3명은 주민동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 감사원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160명 중 10명은 중복 동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동의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회장의 압력이나 강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 농림부 또한 주민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 역시 회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 감사원 결과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서초동 장외발매소건은 말단 직원의 업무 소홀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이것은 처음부터 윗선에서 지시를 내린 사항이라는 의구심이 듬.

☞ 결국 마사회는 이번 서초동 장외발매소 신축이 불허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김광원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되는 수모까지 겪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공기업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입장표명을 해주기 바람.

<참고자료 1 감사원 처분요지 및 개요>

구분	지적사항	처분 종류
서초장외 부지매입 업무 부당처리	o 업무협약서상 길도건설의 건물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 의무를 경감해주겠다는 확언 및 수기확약서 작성 o 마사회가 인허가 위험부담을 떠안으면서 매매확약서 체결로 부지매입 및 이후 지구단위변경 고시에 따라 장외용도 사용불가로 상당한 금액 손해 예상	문책 (정직)
서초장외 개설승인 신청업무 부당처리	o 길도건설이 제출한 주민동의서에 대한 지위여부를 확인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지도감독 없이 서초장외 이전 설치를 승인신청	문책
서초장외 부지매입 부적정	o 서초구 주민이 아닌 자가 작성한 주민동의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매매확약서 체결 및 부지매입 o 업무협약서에 정한 제반 인·허가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매매확약서 체결 및 부지매입 o 서울시의 마권장외 용도불허 지구단위계획 고시로 장외용도 사용 불가 초래 및 향후 상당한 금액 손해 예상	통보
서초장외 부지매입 관리감독 부적정 (농식품부)	o 지역주민동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서초장외 승인신청서를 승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o 마사회는 업무협약서에 정한 제반 인허가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채 매매확약서 체결 및 부지매입을 하였고, 서울시의 마권장외 용도불허 지구단위계호기 고시로 장외용도 사용 불가 및 향후 상당한 금액 손해 예상	주의 통보
서초장외 부지 매입업무 부당처리 (농식품부)	o 회장의 경우, 조동락 길도건설 회장을 적극 도와주라고 장외처장에게 지시하였고, 매매확약서 체결의 수용문서에 최종 결재하여, 부지매입 이후 장외용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음. o 부회장의 경우, 매매확약서 체결의 장단점 검토보고서를 기안할 것을 지시하면서 매매확약서 체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고 장외처장과 함께 회장에게 최종결재를 받은 결과, 장외용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음.	통보 (인사자료)

5		투표사고 금액 10년간 29억 2,641만원...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잉여사고금은 도박중독 상담치유비용으로 써야.....!!

□ 현황

o ‘01년부터 ’11. 8월까지 11년간 마사회의 투표사고는 총 30,774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무려 29억2,641만원에 달하고 있음.

- ‘투표사고’란 경마시 고객의 베팅을 위해 마권을 발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매원 착오, 전산장애, 기타 사유로 발생되는 재산상의 과부족 상태를 의미.

o 투표사고는 크게 잉여사고와 부족사고로 구분되며, 부족사고는 사고유형별로 ▲발매사고 ▲지불사고 ▲환급금변제사고▲ 기타사고로 4가지로 나눠짐.

사고유형		세 부 내 용
잉여사고		마권발매 과정에서 과소지급 등으로 인해 금액이 남는 것으로, 마사회는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부족 사고	발매사고	마권발매시 창구혼잡, 발매원 착오로 발생하는 구매대금 미수취, 구매대금 착오지불, 마권/잔금 착오교부 등의 사고
	환급금 변제사고	마권발매시 마권 착오취소·교부, 구매표 착오입력, 금액 과소 발행 등으로 고객이 사고자 하는 마권을 구입하지 못해 적중마권의 환급액을 변제한 사고
	지불사고	마권환급 및 구매권 발생시 발매원 착오로 환급 및 구매권을 과다 지급한 사고
	기타사고	원인불명, 전산장애, 천재지변 등 기타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

□ 문제점

o 마사회는 연간 7조원이 넘는 막대한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면서, 매년 고객들에게 과소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사고금 1억원 이상을 마사회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o 해마다 부족사고와 잉여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매년 잉여사고금이 1억원 이상된다는 것은 투표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노력과 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임

☞ ‘01년부터 ’11. 8월 현재까지 투표사고가 총 30,774건, 사고금액(잉여사고 + 부족사고)은 무려 29억 2,6741만원에 달하고 있는 결과를 보면, 이는 일정부분 마사회의 투표사고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회장의 생각은?

○ 경마는 돈으로 마권을 구매 후 베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현금’이 오가는 구조로, 마사회와 고객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투표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럼에도 부족사고와 잉여사고는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 부족사고금액은 ‘01년 2억1,716만원, 05년 2억 215만원, 10년 1억5,148만원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01~‘11년 8월말까지 총 17억 4,472만원 발생

-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잉여사고는 ‘01년 1억 327만원, ‘05년 1억2,071만원, ’10년 1억 1,920만원 등 01~10년 8월까지 총 11억 8,169만원 발생

☞ 부족사고라는 것은 마사회 입장에서 볼 때 사고난 금액이 곧 지출을 의미하는 것인데, 엄격히 관리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특히, 부족사고에 대해서 해당 발매원들도 마사회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일정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실정임.

- ‘10년 기준으로 부족사고에 대한 발매원들의 부담금은 전체 사고금액 1억 51,49만원 중 무려 24.3%인 3,681만원에 달하고 있음.

☞ 마사회는 투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예방 노력보다 부족사고금액을 채우려 발매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

☞ 발매원의 착오로 부족사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를 발매원에게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 해마다 투표사고로 인해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잉여사고금은 매년 1억원 이상 발생되고, ‘01년이후 현재까지 잉여사고금액은 11억8천만원에 달함.

- 잉여사고금은 해당고객이 당연히 받아야 할 거스름 돈 등이어서 부족사고보다 고객들이 보는 문제는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음.

☞ 매년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마사회가 고작 11억원 정도의 잉여사고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가? 금액을 잡수입 처리 하고 나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매출수익과 동일하게 처리)

○ 잉여사고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고객들이 보기에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임.

○ 현재 마사회는 연간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상습적인 도박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설립한 유캔센터의 상담치유예산은 2010년 17억 7900만원, 2011년 19억 2,500만원에 불과한 실정

☞ 잉여사고금을 차라리 도박중독자의 상담치유 예산으로 사용하든가, 사회공헌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 ‘06년 이후 사고유형별 투표사고 발생 및 금액 현황 > (단위 : 건, 만원)
발매소	구분	부족사고					잉여 사고
		발매 사고	지불 사고	환급급변제	기타 사고	계
2001년	건수	1,279	525	60	80	1,944	844
	금액	8,595	10,548	1,508	1,063	21,716	10,327
2002년	건수	1,238	611	48	125	2,022	958
	금액	9,215	11,964	934	1,353	23,467	11,716
2003년	건수	895	461	24	124	1,504	645
	금액	6,518	8,104	1,049	824	16,497	7,709
2004년	건수	779	264	38	99	1,180	661
	금액	5,326	4,252	570	1,405	11,555	7,082
2005년	건수	946	221	40	128	1,335	1,078
	금액	10,927	4,702	838	3,746	20,215	12,071
2006년	건수	1,206	305	43	79	1,633	1,327
	금액	7,785	4,006	873	882	13,546	12,168
2007년	건수	1,237	405	36	110	1,788	1,495
	금액	8,068	4,868	492	639	14,069	12,820
2008년	건수	1,106	392	44	75	1,617	1,371
	금액	7,053	5,204	954	736	13,948	12,371
2009년	건수	1,038	503	24	154	1,719	1,561
	금액	6,507	6,800	559	1,168	15,035	11,033
2010년	건수	1,176	464	25	90	1,755	1,768
	금액	7,624	6,310	416	796	15,148	11,920
2011.8	건수	765	271	23	88	1,147	1,422
	금액	4,735	3,421	416	702	9,276	8,952
총 계	건수	11,665	4,422	405	1,152	17,644	13,130
	금액	82,353	70,179	8,609	13,314	174,472	118,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