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9.26)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행정안전부 주요기관 국정감사>

■ 도로교통공단

- 10% 저작권료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유상 판매

- 세계 어디도 면허응시자에게 저작권 행사 없어

- 학과시험 예상문제 인터넷 등 공개 전환 해야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 연금 개혁, 고작 1년 치 보전금 줄여

■ 한국정보화진흥원

- 보조기기 필요 장애인, 5.4%만 기기 지급받아

- 11월 시행 신데렐라법, 이대로 괜찮은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정부, 국제행사 유치 푼돈 마련에 혈안

- 상생기금, 지역균형발전의 신호탄?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보도자료

□ 도로교통공단

1. 10% 저작권료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유상 판매

- 세계 어디도 면허응시자에게 저작권 행사 없어

- 학과시험 예상문제 인터넷 등 공개 전환 해야

○ 지난 2010년 8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관리시험단(관리단)은 ‘학과시험 문제은행 시스템’을 도입. 이는 관리단이 특정 유형의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무작위로 출제하는 방식임

○ 2010년 7월 당시, 경찰청과 관리단은 인터넷이나 홍보 책자 등을 통해 문제를 무상공개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돌연 유상판매로 입장을 선회. 관리단은 유상 판매 이유를 ▲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약 7억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 ▲ 매년 총 문제의 20% 정도를 새로 만들어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음. 이후 관리단은 출판사들에게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판매액의 10%를 저작권료 명목으로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운전면허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6,000원 뿐 아니라 문제집 가격의 10% 가량을 고스란히 관리단에 이중지불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 관리단이 학과시험 문제를 몇몇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동안 응시자의 비용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임. 중복 응시자를 제외하고도 한 해 약 100만명 가량이 학과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과시험 문제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실제로 관리단은 2010년 6억원, 2011년 8월 현재 3억원의 저작권료를 받았음.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운전면허 응시자들은 문제은행 문제집에 연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것임

○ 관리단은 월급을 세금이 아닌 자체 수익으로 해결한다며 유상공개 방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 어디에도 운전면허 시험문제 공개를 대가로 민간인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정부기관은 없음.

● 최근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의 본질은 시험을 쉽게 해 단순 합격률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응시비용을 절감하자는 것임. 그렇다면 운전면허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 서비스라는 공단의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관리단은 저작권료와 응시수수료의 이중징수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고, 예상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과시험 예상문제를 공개해야 할 것임

□ 공무원연금공단

1. 공무원 연금 개혁, 고작 1년 치 보전금 줄여

- 앞으로 10년 동안 34조 국민 혈세 투입해야

- 더욱 강력한 개혁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해야

○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65조의3)에 의해 정부는 매년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지급하고 있음.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정부가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전한 금액은 6조2,762억원에 이르고 있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매년 금융자산운용지침을 1년 단위로 검토, 수정하면서 중기 재정계획을 작성하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11년 현재 공무원연금 중기 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20년까지 공무원연금 부족액에 대한 보전금을 34조24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10년 현재 공무원연금 중기 재정 전망”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19년까지 36조3,879억원의 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정부는 2009년 말,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공무원의 기여금을 기존 5.5%에서 2010년 6.3%로 늘고, 2011년에는 6.7%, 2012년에는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연금 수급액 역시 과거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재직 기간 전체의 평균 총소득으로 바꿈. 연금을 받는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함)을 행했다고 자부하지만, 이로 인해 파생된 효과는 고작 1년 치 보전금(6조9천억원)을 줄인 효과로 나타난 것임

○ 일본의 경우 공적(公的)연금 지급액이 2009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50조엔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게 차지하면서,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 이미 2007년부터 기획재정부는 2050년 공무원연금 연간 적자액이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2009년 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한해 30% 정도의 보전금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너무나도 많은 액수임

● 공단의 중기 재정 전망 자료 처럼 연금 부담률을 약간 높이는 정도로는 한계가 있음. 결국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더 줄이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됨. 연금 재원 부족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하므로, 이 부분을 중점으로 더욱 연구해 주기 바람

※ 최근 2년 공무원연금 중기 재정 전망 비교 (단위 : 억원)

2010년 자료		2011년 자료		비 고
연 도	보 전 금	연 도	보 전 금
2010	16,872(예상)	2010	13,071(실제)	△3,801
2011	17,867	2011	12,474	△5,393
2012	19,997	2012	14,823	△5,174
2013	25,091	2013	15,977	△9,114
2014	31,050	2014	23,409	△7,641
2015	37,528	2015	30,251	△7,277
2016	43,438	2016	35,359	△8,079
2017	50,752	2017	41,962	△8,790
2018	57,297	2018	48,341	△8,956
2019	64,007	2019	55,129	△8,878
2020	-	2020	62,518
총 계				△69,302

□ 한국정보화진흥원

1. 보조기기 필요 장애인, 5.4%만 기기 지급받아

- 매년 같은 예산, 물가 상승률도 못 미쳐

- 장애인 수요 고려, 예산 및 장비 대폭 늘려야

○ 지난 3월 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의 19.9%, 뇌병변 장애인의 13.5%, 청각·언어 장애인의 11.2%가 장애로 인한 인터넷 이용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때문에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함

○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250만명이며 시각, 지체장애 등 보조기기 지급대상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약 157만명으로 파악됨. 이중 53만명 정도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실제 기기를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이중 5.4%에 불과한 2만 8천여명 뿐임. 또한 2011년 9월 현재, 보조기기 보급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62종에 그치고 있음. 이는 선진국의 경우 1천여종이 넘는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매우 열악한 조건임

○ 본 위원이 정보화진흥원에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2008년 31억원, 2009년 27억원, 2010년에는 31억5천만원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이 때문에 보급대수는 2009년 4천대, 2010년도 역시 4천대를 계상했다가 국회의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10%를 추가 보급한 바 있음. 그러나 2011년에 다시 4천대로 그 수가 줄었음

● 수요에 비해 5.4% 밖에 안 되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매년 같은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자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타개할 방안을 즉시 찾아야 할 것임. 보조기기 지급 예산을 대폭 늘려 장애인 정보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

년도	구분	장애인 현황				신청자	수혜자	수혜자 비율(%)
		소계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2008	계	1,889,730	228,126	238,202	1,423,402	9,387	6,526	69.5
	서 을	776,134	93,600	94,764	587,770	4,063	2,712	66.7
	부 산	306,715	36,783	35,962	233,970	1,208	849	70.3
	경 북	215,671	27,039	26,965	161,667	1,137	785	69.0
	전 남	166,443	20,690	24,863	120,890	662	481	72.7
	충 청	221,604	26,349	28,674	166,581	1,292	912	70.6
	강 원	78,105	8,603	10,529	58,973	381	297	78.0
	전 북	101,652	11,169	12,849	77,634	398	305	76.6
	제 주	23,406	3,893	3,596	15,917	246	185	75.2
2009	계	2,048,436	241,237	262,050	1,545,149	6,478	4,354	67.2
	서 울	337,746	41,326	43,310	253,110	1,575	572	36.3
	부 산	141,099	17,828	14,818	108,453	450	348	77.3
	대 구	94,686	11,868	11,588	71,230	283	215	76.0
	인 천	108,735	12,566	13,721	82,448	265	200	75.5
	광 주	55,135	7,019	8,287	39,829	115	99	86.1
	대 전	57,923	6,814	7,316	43,793	253	181	71.5
	울 산	40,224	4,606	6,291	29,327	148	90	60.8
	경 기	403,034	46,002	47,745	309,287	906	708	78.1
	강 원	83,464	9,062	11,494	62,908	398	240	60.3
	충 북	75,277	8,606	10,007	56,664	245	175	71.4
	충 남	105,082	12,079	14,291	78,712	342	292	85.4
	전 북	110,812	11,774	14,341	84,697	251	202	80.5
	전 남	122,945	14,657	17,747	90,541	412	336	81.6
	경 북	138,534	16,643	18,924	102,967	422	340	80.6
	경 남	148,372	16,315	18,047	114,010	291	242	83.2
	제 주	25,368	4,072	4,123	17,173	122	114	93.4
2010	계	2,126,337	249,259	277,610	1,599,468	8,413	4,421	52.5
	서 울	349,283	42,653	45,652	260,978	2,044	682	33.4
	부 산	145,150	18,200	15,622	111,328	570	319	56.0
	대 구	97,906	12,165	12,515	73,226	435	217	49.9
	인 천	112,877	13,010	14,531	85,336	300	201	67.0
	광 주	57,173	7,301	8,730	41,142	252	154	61.1
	대 전	59,948	7,005	7,864	45,079	444	174	39.2
	울 산	41,821	4,763	6,682	30,376	307	130	42.3
	경 기	423,767	48,237	50,764	324,766	1,469	683	46.5
	강 원	86,575	9,421	12,235	64,919	332	216	65.1
	충 북	78,460	8,920	10,773	58,767	328	202	61.6
	충 남	109,586	12,489	15,183	81,914	317	235	74.1
	전 북	113,886	12,006	15,211	86,669	305	245	80.3
	전 남	126,583	15,002	18,447	93,134	379	252	66.5
	경 북	143,508	17,134	19,994	106,380	339	262	77.3
	경 남	153,470	16,793	18,909	117,768	436	303	69.5
	제 주	26,344	4,160	4,498	17,686	156	146	93.6

※ 최근 3년간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 (단위 : 명)

※ 최근 4년간 보조기기 보급대수 및 예산 현황 (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보급대수	6,526	4,354	4,421	4000(예정)
사업예산	3,100	2,769	3,150	미정

※ 최근 5년간 장애인 가구 컴퓨터 보유율 (한국정보화진흥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국민	79.6	80.4	80.9	81.4	81.8
장애인	68.7	69.9	70.7	71.2	71.6
격차	10.9	10.5	10.2	10.2	10.2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국민	74.8	76.3	77.1	77.6	78.3
장애인	46.6	49.9	51.8	52.7	53.5
격차	28.2	26.4	25.3	24.9	24.8

※ 최근 5년간 장애인 가구 인터넷 이용률 (단위 : %)

2. 11월 시행 신데렐라법, 이대로 괜찮은가?

- 일방적인 규제, 청소들과의 소통만 단절될 뿐

- 주민번호 도용 등 정보화 역기능도 우려

○ 지난 4월 29일, 게임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 및 폭력성 증가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시킨다는 명분 아래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일명 셧다운제로 불리우는 법안 개정안을 두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

○ 그러나 셧다운제 도입을 앞둔 현재도 청소년 게임 접속 시간을 막는 것으로 인터넷 중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 셧다운제는 도입 취지, 규제 방식, 문제의식 등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음. 지난 3월 한국입법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94.4%가 셧다운제 도입되도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갈 것이라고 답변함

○ 실제로 셧다운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음. 본인 인증과정도 허술하고 게임회사들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이메일 주소나 기타 개인정보만을 넣게 한다면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도 있음. 이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외국게임의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임

● 인터넷 중독의 구체적 사항을 요구하는 본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진흥원은 속 시원한 자료를 내놓지 못했음.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항목별, 연령별 인터넷 중독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임.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하여 제대로 된 인터넷 중독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 정부, 국제행사 유치 푼돈 마련에 혈안

- 주민불편 외면,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광고테러

- 광고물 규격 최소화 및 야간조명 제재해야

○ 지난 2008년 5월, 행정안전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옥외광고센터를 설치함.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국제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고물 규제지역에 설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 2008년 7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했던 기존 홍보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정부가 허가해준 재정공제회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시작함. 이 결과 공제회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사업수량 337기 중, 130기를 설치완료 하였음

○ 본 위원이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철거 및 민원제기 현황”에 따르면 2010년 ~ 2011년에만 모두 11건의 항의민원이 접수됐음. 올림픽대로에 설치됐던 높이 25m, 가로 18m, 세로 8m의 지주이용간판은 주민들이 거리시위까지 벌인 후에야 상판 철거가 완료됐고, 외곽순환도로에 설치됐던 광고물은 집단민원 미해결로 설치승인이 취소되어 결국 철거됐음

○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공제회는 2009년 115억, 2010년 168억, 올해는 8월까지 무려 146억원의 수입을 올렸음. 최근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광고물 수익사업은 앞으로 개최될 예정인 국제행사 총사업비 대비 옥외광고 수입액 비율은 1.9%에 불과함. 고작 1.9% 수익 때문에 공제회는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임

● 정부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사업의 시행 명분으로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을 내세웠으나 경제성이 적은 것이 확인됐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옥외광고물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임.  총사업비의 2%도 되지 않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굳이 주민불편까지 야기하면서 지주이용간판과 홍보탑을 설치해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 행정의 전형임

※ 사업추진 현황 (2011년 9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총사업수량	계약수량	설치심의완료	설치승인완료	설치완료	광고게첨완료
337	251	199	171	130	100

※ 옥외광고 기금적립 현황 (2011년 8월,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	2010	2011
금액	42,963	11,554	16,807	14,602

※ 사업수익 배분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대구세계육상	인천아시안게임	여수세계박람회	시군구	센터
계	37,352	12,974	6,249	7,689	5,360	5,080
2009	11,554	2,888	2,888	2,310	1,941	1,527
2010	16,807	5,042	3,361	3,361	2,820	2,223
2011	8,991	5,044	0	2,018	599	1,330

※ 국제행사의 총사업비 예상액 대비 옥외광고수입 예상배분액

( 감사원, 단위 : 억 원, %)

행사	예상 총 사업비	옥외광고 수입 예상 배분액	비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24,607	301	1.2
2012여수세계박람회	21,000	361	1.7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1,589	602	2.8
계	67,196	1,264	1.9

2. 상생기금, 지역균형발전의 신호탄?

- 일자리 창출 기준, 지자체별로 중구난방

- 한시적 일자리 창출 넘어, 지역발전 도모해야

○ 상생기금의 재원은 서울·경기·인천에서 출연한 지방소비세(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전환한 세금)의 3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연간 3천억 규모에 달함. 즉, 수도권의 재원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을 지원,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임

○ 2010년도 출연금 3,079억원은 조합 의결에 의해, 전액 지역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됐음. 본 위원이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2010 지역상생발전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제회는 상생기금 2,890억원을 취약계층 17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9만명을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추론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자 중 청년 미취업자는 4.8%, 전문기술력은 2.9%에 불과할 뿐임. MB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근로, 중소기업 인턴제도 등은 이미 비정규직 양산 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제도 자체가 폐지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임

○ 상생기금은 수도권의 세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지방환원에 기여할 수 있음.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아직 사업 초기인 만큼, 당장의 정부정책에 부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매진하기 보다는 지자체 고유의 특성과 필요 맞는 사업 발굴 및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임

●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태에서 상생기금 사용처의 다변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를 찾아내, 지역이 자유롭게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것임

※ 201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배분 및 사용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출연금	배분액	사용액
서 울	136,273	11,212	11,212
부 산		12,699	13,600
대 구		31,509	31,509
인 천	25,700	8,605	8,605
광 주		28,789	30,451
대 전		24,781	26,500
울 산		25,425	25,425
경 기	118,440	10,372	10,372
강 원		17,016	17,016
충 북		15,054	16,100
충 남		12,698	12,698
전 북		13,820	14,800
전 남		21,697	21,697
경 북		21,585	23,100
경 남		16,651	17,800
제 주		8,410	8,410
조합경비		90	44
합계	280,413	280,413	289,339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자별 참여현황 (2010년 10월 31일 기준)

계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 미취업자	전문기술인력
74,965명	69,179명/92.3%	3,609명/4.8%	2,177명/2.9%

※ 201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투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사업		총사업비	상생기금	국비	지방비
						광역	기초
16개 시․도 전체	일자리창출 사업	공공부문 (희망근로)	904,344 (135,701)	159,622 (11,246)	290,117 (117,269)	253,670 (4,707)	200,480 (2,479)
		민간부문	169,459	78,290	53,759	8,127	29,283
		지원체계	931	636	105	52	138
		소계	1,074,734	238,548	343,981	261,849	229,901
	기타일자리사업		96,515	50,747	20,001	22,826	2,941
	합계		1,171,249	289,295	363,982	284,675	232,842

※ 자치단체별 일자리 창출사업 포함범위 (한국노동연구원)

구 분	일자리 사업	취업알선	인력양성	고용 보조금	창업지원	기업지원 사업	지역개발 사업	투자유치 사업
서 울	O	O	O		O
부 산	O	O	O		O			O
대 구	O	O	O		O		O	O
인 천	O	O	O		O		O
광 주	O							O
대 전	O	O	O		O	O	O	O
울 산	O	O	O		O		O	O
경 기	O	O	O		O	O		O
강 원	O	O	O		O	O	O	O
충 북	O		O				O	O
충 남	O	O	O	O	O	O		O
전 북	O	O	O		O	O		O
전 남	O						O	O
경 북	O							O
경 남	O	O	O		O			O
제 주	O	O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