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분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대비 만전기해야

최근 정부가 마련한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자본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의 몰이해 때문에 지원규모가 축소된 경우가 많이 있음. 그러나, 농협이 전략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음.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음.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이 농협중앙회에 배당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우리 농민들에게 배당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임.

* 표/보드자료

_ 당기순이익 배당 흐름

현재 계열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분율만큼 중앙회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인식되어 중앙회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며, 중앙회 당기순이익은 내부적립과 배당 등에 사용됨.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50%이상을 적립하고 나머지는 배당과 조합상호지원준비금으로 사용함. 2010년의 경우 당기순이익 7,047억원, 배당액 3,091억원이었으며 2010년 계열사 지분법이익 1,053억원, 배당금수령액 283억원이었음.

# 보드자료

중앙회 당기순이익과 계열사 지분법평가이익현황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의 현금배당성향은 2009년 32.6%, 2010년 23.4%임. 2010년의 경우 계열사 지분법평가이익은 1,053억원이었으나 중앙회가 수령한 계열사 배당액은 283억원임. 계열사 당기순이익의 70～80%가 지분법평가이익으로 잡힐 뿐 실제 현금배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임.

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미 반영된 중앙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예수금에서 계열사 지분법이익과 현금배당수령액의 차이만큼 차액을 미리 당겨쓰는 식으로 처리하므로 일시적으로 실제 자산변동을 가져옴. 중앙회의 배당실시로 인해 해당금액만큼 중앙회의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2012년 3월 신경분리를 통해 계열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이 될 경우, 예수금을 통한 조치는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가 됨. 일시적인 차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차액실현을 위한 자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신경분리가 되었을 경우의 환경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들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기재부에 사업구조개편에 소요되는 정부자금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사업구조 개편 성공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