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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4일 (화)

전남 경찰청 장애인 성폭력범 검거율 전년대비 63.6%p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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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의 장애인 성폭력범 검거율 2009년·2010년 각각 100%→2011년 8월말 현재 36.4% 곤두박질!, 전남의 장애인 보호시설 32개, 수용인원 1,219명 하지만 점검은 3년에 한번,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실효성 전혀 없어.

○ 전남 경찰청의 장애인 성폭력범 검거율이 올해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지역의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 내 장애인들이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찰청이 국회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경찰청의 장애인 성폭력범 검거율은 2007년 93.3%·2008년 94.1%·2009년 100%·2010년 100%를 기록하는 등 장애인 성폭력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우수하였으나, 2011년 8월말 현재 36.4%에 그치는 등, 올해 들어 장애인 성폭력범 검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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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남도청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보호시설은 총 32개(법인 13개·개인시설 19개) 수용인원 1,219명(법인 762명·개인시설457명)에 이르고 있으나, 보호시설에 대한 점검은 3년에 한번 꼴로 하고 그나마 예산집행 및 시설에 대한 점검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통제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 김충조의원은 “그 동안 우리 전남은 장애인 성폭력범 발생건수도 적고, 2009년·2010년 검거율도 100%를 달성하는 등 장애인 성폭력 청정지역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장애인 성폭력범 검거율이 유독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하면서, “도내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점검을 3년에 한번 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 김의원은 “그 나마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점검은 법인시설에 한정되어 있고, 개인시설에 대한 점검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전남도청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남도청과 함께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법인 및 개인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성폭력 사실이 인지되면 성폭력 여부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여타의 범죄도 찾아내어 장애인 성폭력범을 시설로부터 영구히 추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