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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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10월 07일(금)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비율 갈수록 낮아져

❒ 현 황

❏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극도로 발달함에 따라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와 관련한 분쟁이 날로 폭증하고 있고, 그 유형과 내용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

언론보도와 관련된 피해는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권리구제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각광을 받고 있음

※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은 ‘소송’외의 분쟁 해결제도로 협상,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음. 소송외 분쟁 해결제도의 장점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분쟁해결이 신속하고, 당사자간 발생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줄 수도 있음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년 12월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기간으로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DR 기구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져왔지만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사건 중에 자발적인 조정성립 비율은 전체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침. 오히려 조정성립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표-1> 2008 - 2010년 언론중재위 사건처리 현황

구분		사건 수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2008	서 울	607(63.6%)	268(44.2%)	36(5.9%)	68(11.2%)
	지 역	347(36.4%)	134(38.6%)	16(4.6%)	57(16.4%)
	소 계	954(100%)	402(42.1%)	52(5.5%)	125(13.1%)
2009	서 울	1,173(74.6%)	366(31.2%)	88(7.5%)	49(4.2%)
	지 역	400(25.4%)	172(43.0%)	17(4.3%)	39(9.8%)
	소 계	1,573(100%)	538(34.2%)	105(6.7%)	88(5.6%)
2010	서 울	1,627(73.8%)	361(22.2%)	128(7.9%)	76(4.7%)
	지 역	578(26.2%)	269(46.5%)	21(3.6%)	81(14.0%)
	소 계	2,205(100%)	630(28.6%)	149(6.8%)	157(7.1%)

장병완 의원은 “언론 분쟁의 조정자인 중재위원이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정자로서 공명정대성과 기밀성, 정직성, 전문성 등의 덕목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