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5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 국정감사]

R&D 전략기획단 2012년 예산

1,561억에서 90억으로 ‘94.2%삭감’

-미래산업선도기술 6개과제 중 결국 3개과제만 선정-

-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예타보고, 획일적 전략을 통한 무리한계획 추진 지적-

국가R&D전략기획단이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예산 변동내역 자료를 통해 확인

1	현 황

□ 국가R&D전략기획단(이하 전략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수 있는 후속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 디스플레이, 해양플랜트, 인쇄전자, 그래핀, SMR, 뉴로틀 등 6개 과제로 구성

- 그러나 최종 디스플레이, 해양플랜트, 인쇄전자 등 3개과제 만 선정

□ 최초 전략기획단 ´12년도 요구예산은 6개과제, 1,561억원

- 디스플레이 294억, 해양플랜트 308억, 인쇄전자 210억, 그래핀 280억, SMR 217억, 뉴로틀 252억

-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3개과제만 선정, 389억원으로 삭감(75%삭감)

- 기획재정부는 다시 예타선정 3개과제에 대한 예산을 30억원으로 삭감(98%삭감)

(단위:억원)

구분	기획보고서(최초요구)	▶	예비타당성검토	▶	지경부 요구	▶	기획재정부	▶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총계	1,561		389		389		30		90
디스플레이	294		130		130		10		30
해양플랜트	308		154		154		10		30
인쇄전자	210		105		105		10		30
그래핀	280		-		-		-		-
SMR	217		-		-		-		-
뉴로툴	252		-		-		-		-

【신시장창출형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ㅇ (목적) 반도체, 휴대폰, LCD에 이어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      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 개발

ㅇ 소요예산(당초계획)

	원천개발			응용개발				계 (억원)
	’12	’13	’14	’15	’16	’17	`18
정부	1,561	1,799	1,757	871	808	650	54	7,500
	5,117 (70%)			2,383 (30%)
민간	669	771	753	1,919	1,802	1,460	126	7,500
	2,193 (30%)			5,307 (70%)
계	2,230	2,570	2,510	2,790	2,610	2,110	180	15,000
	7,310			7,690

2	문제점

❍ 사업추진의 문제

□ 의욕만 앞선 획일적 사업추진으로 3개과제 제외 및 예산삭감

o 세부사업별 고유한 기술환경, 시장특성, 국내역량 등은 고려치 않은 채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이라는 큰 틀속에 획일적인 전략을 통한 무리한 계획을 추진(한국과학기술평가원, 예타분석보고)

-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규주력산업 확보는 정부정책과 부합성이 있는점 등은 인정되나 다양한 기술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기술을 구체화 하지 못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일정 및 예산도 체계적으로 산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

- 비용편익 분석결과 동 사업 전체의 NPV(순현재가치)는 ‘-4,772억원’으로 분석되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참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습득기회 상실

□ 6개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의향 기업은 대기업 64개, 중소기업 145개에 달함

o 이중 3개과제만 선정됨에 따라 참여 의향 중소기업은 74개로 49%가 줄어든 상황

- 이에 3개과제 제외로 인해 기술개발 및 습득 등의 기회상실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대기업은 인력 및 자본력이 충분해 탈락되어도 큰 무리는 없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그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

- 또한 선정된 3개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참여 중소기업의 규모와 기회가 축소될 우려

세부 사업명	참여의향 기업의 수		계
	대기업	중소기업
투명 플렉시블디스플레이	6	7	13
심해자원생산용해양플랜트	13	33	46
인쇄전자용연속생산시스템	12	34	46
다기능성 그래핀소재 및 부품개발	20	17	37
모듈형 다목적 소형원전	10	0	10
뉴로툴과IT서비스	3	54	57
합 계	64	145	209

❍ 사업추진까지의 활동성과 문제

□ 활발한 국외활동, 성과는 무엇이었나

o ´10년 6월 출범이후 ´11년 8월까지 전략기획단장과 분야별 책임MD는 총 22회, 약 109일의 해외출장을 실시

- 출장복명서 상의 주 출장목적을 보면, 현지 과학기술계 인사면담, 포럼참석, 강연 및 연설, 각 국의 R&D동향 파악 등임

- 그러나 출장보고서를 보면 웹(구글 등)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며, 유명인사 면담역시 각 인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것이 대부분

	일시	방문국	방문자	출장비(원)
황찬규 단장	´10.7.7~10	일본	단장 외 2	13,693,910
	´10.8.9~14	미국	단장 외 3	25,549,106
	´10.10.2~6	일본	단장 외 2	18,897,934
	´10.11.11~18	미국	단장 외 3	46,464,934
	´10.11.24~27	중국	단장 외 3	12,955,160
	´10.12.4~8	일본	단장 외 2	15,372,800
	´11.2.27~3.5	유럽 (독일,프랑스)	단장 외 3	44,403,597
	´11.5.16~19	중국	단장 외 2	11,152,634
	´11.6.14~16	일본	단장 외 2	10,581,800
	´11.8.21~31	유럽 (이태리,독일,스위스)	단장 외 3	41,240,460
주력산업MD	´10.11.29~12.4	미국	MD	9,578,750
	´11.1.20~21	일본	MD	2,429,650
	´11.6.25~7.3	노르웨이	MD	9,577,330
부품소재MD	´10.8.10~18	미국	MD	11,597,200
	´10.11.10~13	일본	MD	3,610,000
에너지산업 MD	´10.8.22~27	일본	MD 외 2	11,878,450
	´10.10.2~5	일본	MD	2,942,353
계	2010.7~2011.8			291,926,068

□ 고액 연봉과 성과급, 받을 자격 있나?

o 국가가 민간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업무를 맡겼을 때는 기존 관료조직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

-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 지급도 같은 맥락

- 단장의 기본연봉은 1억42백만원, MD의 기본연봉은 1억23백만원 임

- 성과급의 경우 전략기획단 급여규칙 제6조에 따르며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됨

- 현재 기획단의 단장 및 MD는 약 7개월 간 근무하면서 총 10억67백만원의 임금(연봉총액)을 실수령, 장관연봉이 약 1억5천 정도임을 감안할 때 장관 7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

<성과급 지급내역(‘10년도 성과급)>

구 분		등급	연봉총액 (백만원)	기본연봉 (백만원)	성과급(연간) (백만원)	근무월*	성과급 (원)
단장		1등급	360	142	218	8개월	145,333,333
MD	융합신산업	1등급	240	123	117	6개월	58,500,000
	에너지산업	2등급	230	123	107	7개월	62,416,667
	주력산업	2등급	230	123	107	7개월	62,416,667
	부품소재산업	2등급	230	123	107	7개월	62,416,667
	정보통신산업	3등급	220	123	97	7개월	56,583,333
	소 계		1,150	615	535	-	302,333,334
계			1,510	757	753	-	447,666,667

* 단장 및 MD 성과급의 160%내, 90%내 지원

* 근무월은 ‘10년도 근무시작일～’10.12월말 기준

- 특히 성과급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되는데, 현 시스템은 각 평가항목별 최 하점인 C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80점(3등급)을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 내포

<단장>

평가등급	평가결과	성과급	성과급
1등급	우수	기본급 X 160%	2.2억원
2등급	보통	기본급 X 145%	2.0억원
3등급	미흡	기본급 X 130%	1.8억원

평가등급	평가순위	성과급	성과급
1등급	1위	기본급 X 100%	1.2억원
2등급	2～4위	기본급 X 90%	1.1억원
3등급	5위	기본급 X 80%	1.0억원

<MD>

-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로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 단장과 MD들이 만든 1천561억원의 기획안은 결국 90억원 짜리로 전락한 상황

정부가 민간전문가를 모셔온 것은 민간을 위한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구성하고 성과없이 쓰라고 준 자리가 아님

표면적인 분야별 전문성은 인정되나, 과연 자리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문

특히 예산삭감으로 인한 민간기업들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및 습득의 기회가 상실될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