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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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1. 9. 29 (목)		담 당	박찬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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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경기도, 외국인 범죄

2년 연속 전국 1등!(P.1)

- 외국인 범죄, 2010년 7,116건으로 전국 최다 발생

- 5년 사이 2.3배로 증가

▣ 경기도, 범죄는 전국최고!

경찰력은 빈약!(P.3)

-  경기도 경찰관 1명이 주민 655명 책임져,

서울 415명보다 월등히 많아

-  경기도 5대 범죄 발생 124,107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

경기도, 외국인 범죄 2년 연속 전국 1등

-  외국인 범죄, 2010년 7,116건으로 전국 최다 발생

-  5년 사이 2.3배로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7,116건으로 2006년 3,149건에 비해 2.3배(2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범죄가 1.8배(178%)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외국인 범죄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1년 6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40만명에 달하며, 경기도에는 43만명(33.1%)이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 세명 중 한명은 경기도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의 외국인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서울보다 적었으나, 2009년부터는 서울을 앞질러 가장 많은 외국인 범죄 발생지역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7,116건은 전국 외국인 범죄의 31.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기 경찰의 외사수사 인력은 전국 외사수사 인력(328명)의 17.4%(5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범죄발생건수가 비슷한 서울이 27.1%(89명)인 것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해 보인다. 인력충원만이 해결은 아니겠지만 업무가 과중되다보면 부실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들은 특정지역에 모여사는 경향이 있고, 외국인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직까지는 내국인과 마찰이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 되고 우범지대로 바뀔 경우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다.

안효대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빠른 것은 문제”라며 “경기 경찰은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 인력충원을 비롯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본청	55	23	100	114	26
서울	5891	4885	6284	7739	6995
부산	694	839	1062	1178	1108
대구	248	475	655	865	635
인천	951	1162	1952	1253	1112
광주	-	121	258	198	243
대전	-	118	260	294	325
울산	145	207	338	393	416
경기	3149	4110	5748	7937	7116
강원	187	356	375	266	314
충북	200	300	337	303	546
충남	300	403	482	411	625
전북	140	244	408	223	364
전남	155	191	309	379	436
경북	232	403	655	650	791
경남	253	628	1291	1051	1378
제주	57	59	109	90	113
계	12657	14524	20623	23344	22543

※ 참고 - 2011년 7월 기준, 경찰청별 외사수사인원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328	89	28	49	24	3	3	5	57	7	6	9	10	3	16	11	8	-

경기도, 범죄는 전국최고! 경찰력은 빈약!

-  경기도 경찰관 1명이 주민 655명 책임져, 서울 415명보다 월등히 많아

-  경기도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124,107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는 124,107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대비 경찰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서울에서 발생한 5대 범죄 124,435건과 비교해도 그 차이는 300여건에 불과해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인구는 1,178만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인구가 가장 많았음에도 경찰관 수는 17,989명으로 서울의 72%에 머물렀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655명으로 전국 평균 500명보다 월등히 높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찰관 1인당 인구수가 미국이 354명, 일본 494명, 독일 301명인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안효대 의원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경찰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배치된 것은 자칫 경찰의 치안 활동이 소홀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경찰은 경기도 내 범죄를 줄이고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 - 지방청별 경찰 1인당 담당인구(2011년 7월 기준)

구분	정원	1인당 담당인구
서울	24,874	415
부산	7,868	453
대구	4,851	518
인천	4,969	555
광주	2,842	512
대전	2,325	647
울산	1,999	563
경기	17,989	655
강원	3,669	417
충북	3,025	512
충남	3,872	536
전북	4,315	433
전남	4,805	399
경북	5,521	487
경남	5,519	596
제주	1,349	423
전국 평균	99,792	500

※ 참고 - 주요 선진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대한민국	경기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500	655	354	494	301	380	300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