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영택 (민주당/광주서구갑)
2011. 10. 4 (火)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산업은행·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1. 정책금융기업대출, 영남 45%, 수도권 43%, 호남 3%

- SOC·지역개발대출도 호남 11%, 영남 47%로 영남 편중 심각

-조영택 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홍보강화 등 개선책 시급

2. 산업은행, 대기업 및 특정지역 편중대출 심각

- 2010년, 대기업 대출은 14.4%가 늘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11%나 감소

- 2011년 7월 현재 전년대비 (전국) 9.60% 증가, 그러나 특정지역은 대폭 감소

3. 산은 ․ 기은 매각수입, 내년도 예산수입 계상“재검토”필요

4. 기업은행의 가계 및 대기업대출 급증, 민영화 앞두고 외형경쟁?

5. 신용보증기금의 비수도권지역 보증 확대, 광주․전남은 감소

6. 신용보증기금, 특수채권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필요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10. 4(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정호석비서관 politician@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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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업대출 영남 45%, 수도권 43% 호남 3%

SOC·지역개발대출도 호남 11%, 영남 47%로 영남 편중 심각

조영택 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홍보강화 등 개선책 시급”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온레딩 대출과 지역별 SOC 및 지역개발대출에 있어서 영남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서구 갑)은 4일,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실적이 8월말 현재 영남권 44.7%(1조 4,411억 원), 수도권 43.2%(1조 3,933억 원), 호남권 3.2%(2,822억 원)로 영남 및 수도권에의 편중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8월말 현재 지역별 온렌딩 대출 실적 〕

구분	금액(억 원)	점유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13,933 14,411 1,022 2,822 56 10	43.2 44.7 3.2 8.7 0.18 0.03
합계	32,254	100.0

[8월말 현재 지역별 SOC 및 지역개발 대출실적 ]

구분	금액(억 원)	점유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기타	3,550 4,900 1,166 411 370 0 0	34.1 47.1 11.2 4.0 3.6 0 0
합계	19,631	100.0

지역별 SOC 및 지역개발대출 역시 영남권 4900억 원(47.1%), 수도권 3550억 원(34.1%), 호남권에 1,166억 원(11.2%)으로, 전체의 81.2%가 영남과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의원은 ’09년말 기준 지역별 사업체 수는 수도권 934,078개(34.8%), 영남권 913,052개(34.0%), 호남권 346,556개(13.0%) 등으로,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영남권 편중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말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사업체 수 현황〕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총계
934,078	913,052	346,556	327,700	117,569	45,990	2,684,945(개)
34.8	34.0	13.0	12.1	4.4	1.7	100(%)

조 의원은 “원활한 중소기업 자금조달과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이 정책금융공사의 설립목적”이라며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지적되는 특정지역에 편중된 대출과 투자지원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홍보강화방안 등 개선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10. 4(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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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대기업 및 특정지역 편중대출 심각

산업은행이 대기업 위주의 대출과, 지역간 편중된 자금공급으로 인해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4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중소기업 대출액은 대기업 대출액의 64%의 수준이었으나, 11년 8월에는 33% 수준으로 대기업 대출과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액 비교

	‘09년	B/A	‘10년	B/A	‘11년 8월	B/A
대기업 대출(A)	194,867	64%	222,982	50%	189,687	33%
중소기업 대출(B)	125,026		111,305		62,933

2010년의 경우, 대기업 대출은 14.4%가 늘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11%나 감소하고 2011년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기업 편중대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근 2년간 대․중소기업 대출현황(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전년도 증감	‘11. 8월	전년도 증감
대	시 설	55,470	73,736	32.9%	57,178	-22.5%
	운 영	30,259	72,404	139.3%	57,205	-21.0%
	투 자	105,216	73,003	-30.6%	71,786	-1.7%
	기 금	3,922	3,839	-2.1%	3,518	-8.4%
		194,867	222,982	14.4%	189,687	-14.9%
중소	시 설	31,048	27,678	-10.9%	19,930	-28.0%
	운 영	65,757	59,871	-9.0%	33,790	-43.6%
	투 자	24,978	17,255	-30.9%	5,041	-70.8%
	기 금	3,243	6,501	100.5%	4,172	-35.8%
		125,026	111,305	-11.0%	62,933	-43.5%
합계		319,893	334,287	4.5%	252,620	-24.4%

또한 조의원에 따르면, 특정지역에 대한 대출 감소가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지역별 대출잔액은 2011년 7월 현재 전년대비 9.60%가 증가했으나, 광주의 경우, 2010년 대출잔액은 전년 대비 14.28%나 감소했으며, 2011년 8월 현재 역시 2010년 대비 8.12%나 감소하는 등 비슷한 규모인 대전과 전북과 비교해 감소폭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나 울산의 경우는 2009년 대비 각각 10.91%, 8.31% 증가했으며, 2011년 8월 현재 2010년 대비 7.65%, 23.20%나 증가하는 등 대출여신의 지역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5년간 16개 광역지자체별 여신잔액 현황(단위 : 억원, %)

지역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대출잔액	대출잔액	증감률	대출잔액	증감률
강원	2,385	2,681	12.41	2,726	1.68
경기	50,378	52,121	3.46	53,763	3.15
경남	13,911	13,844	-0.48	14,853	7.29
경북	9,699	9,548	-1.56	9,365	-1.92
광주	5,043	4,323	-14.28	3,972	-8.12
대구	8,143	9,031	10.91	9,722	7.65
대전	6,693	7,417	10.82	8,161	10.03
부산	13,444	14,911	10.91	15,570	4.42
서울	364,272	348,146	-4.43	382,494	9.87
울산	8,929	9,671	8.31	11,915	23.20
인천	8,661	9,248	6.78	10,069	8.88
전남	7,105	7,307	2.84	9,295	27.21
전북	5,721	5,483	-4.16	8,102	47.77
제주	498	562	12.85	962	71.17
충남	9,336	10,705	14.66	12,182	13.80
충북	7,554	7,119	-5.76	8,148	14.45
계	521,772	512,117	-1.85	561,299	9.60

조 의원은 “산업은행은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대기업 위주의 대출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별로도 편중된 자금공급으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소외된 지역의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10. 4(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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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 기은 매각수입, 내년도 예산수입 계상“재검토”필요

2012년 정부예산안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민영화 대상 기업의 매각수입이 계상되어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재검토하거나 국회가 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의원(광주 서구갑)은 4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내년 세수 예산안에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일부지분 매각수입 1조 9천억원이 수입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4대강사업과 부자감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공백을 공기업 민영화로 해결하려 하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산은금융지주 지분 매각수입액 9,000억원과 기업은행 지분매각 수입액 1조원을 내년 세수로 반영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이 있어 정책결정이 신중해야할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상황이나, 국내 증시 상황도 좋지않아 이들 공기업 지분 매각이 계획대로 성사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이들 은행의 경우 민영화와 매각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예산 편성 시 이에 대한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면밀한 검토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매각수입 반영은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역시 현재의 증시상황이나 금융환경을 고려할 때 매각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10. 4(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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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의 가계 및 대기업대출 급증, 민영화 앞두고 외형경쟁?

최근 기업은행의 가계대출과 대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정책금융 역할보다는 민영화를 앞두고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4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금액기준으로 2009년은 전년대비 21.3%, 2010년은 19.0% 상승했으며, ‘11.7월말 기업은행의 가계대출은 24조 8,01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487억원 순증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연도별 가계 대출 잔액 및 순증금액>

구 분 (억원, 건, %)	2008.12월	2009년		2010년		2011년
		12월	전년 대비	12월	전년 대비	7월	전년 대비
금 액 (증감율)	165,895	201,201	35,306 (21.3)	239,523	38,322 (19.0)	248,010	8,487 (3.5)
건 수 (증감율)	399,899	486,488	86,589 (21.7)	539,851	53,363 (11.0)	558,096	18,245 (3.4)

주)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로 2011년 7월은 감소

반면, 기업대출은 전년대비 건수기준으로 2009년 6.7%, 2010년 3.7% 상승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대기업 대출이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2%에서, 2011년 7월 현재 3.3%로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7월 현재, 2009년 대비 63.7%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업대출 잔액 및 순증금액>

구 분 (억원, 개, %)	2008.12월	2009년		2010년		2011년
		12월	전년 대비	12월	전년 대비	7월	전년 대비
금 액 (증감율)	807,576	900,220	92,644 (11.5)	954,992	54,772 (6.1)	1005,133	50,141 (5.3)
건 수 (증감율)	594,530	634,350	39,820 (6.7)	658,138	23,788 (3.7)	-	-

<연도별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2009년(억원, %)				2010년(억원, %)				2011.7월(억원, %)
기업대출총액	대기업 대출총액	전체대비비율	전년대비증감	기업대출총액	대기업 대출총액	전체대비비율	전년대비증감	기업대출 총액	대기업 대출총액	전체대비비율	전년대비증감
900,220	20,128	2.2	△2,442	954,992	23,995	2.5	3,866	1,005,133	32,962	3.3	8,967

조 의원은 가계대출과 대기업 대출에 집중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의 설립취지에도 위배되므로, 시중은행들과 함께 외형적 경쟁에 나서기 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전담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지원분야 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10. 4(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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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비수도권지역 보증 확대, 광주․전남은 감소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우대, 보증료율 차감조치 등 신용보증의 수도권 편중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신용보증기금의 계획(2009년 발표)과는 달리, 보수적인 보증운용으로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정책지원이 절실한 광주 전남지역은 보증잔액 비중이 오히려 감소되는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4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용보증기금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비중은 ‘11.7월말 현재 46.2%로 ’08년말 44.2% 대비 2.0%p 증가했으나, 광주 · 전남의 경우는 보수적인 보증심사로 인해 지역별 보증잔액 점유비율이 08년 2.8%에서 11년 7월 현재 2.6%까지 감소하는 등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별 보증잔액 비중 추이  (단위：%)

구 분	‘08년	‘09년	‘10년	‘11.7월
수도권	55.8	56.0	54.7	53.9
비수도권	44.2	44.0	45.3	46.2

※ 광주지역 보증잔액  추이 (단위：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7월
금 액	8,400	10,209	10,042	10,011
점유비	2.8%	2.6%	2.6%	2.6%

※ 전남지역 보증잔액  추이 (단위：억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7월
금 액	8,160	9,701	10,178	10,059
점유비	2.7%	2.5%	2.6%	2.6%

조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GRDP 성장률과 신용보증기금의 광역지자체별 보증잔액 및 비중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의 경우, 2009년 기준 GRDP 성장률이 전년대비 각각 0.3%, 0.5% 상승했으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은 점유비가 하락했으며,

반면, 부산, 대구, 경북 등은 2009년 GRDP가 각각 -3%, -4.4%,  -3.1%나 감소했음에도 보증잔액은 부산이 6.1%➔6.4%, 대구는 5.1%➔5.4%, 경북은 5.4%➔5.8%로 점유비가 상승하는 등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수적인 보증운용으로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정책지원이 절실한 광주 전남지역 보증잔액 비중이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광주 · 전남 등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보증지원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광역지자체별 보증잔액 및 비중현황(2008년∼2011.7월)(단위 : 억원)

지역 구분	‘08.12월		‘09.12월		‘10.12월		‘11.7월
	보증잔액	점유비	보증잔액	점유비	보증잔액	점유비	보증잔액	점유비
서울	74,838	24.6%	95,487	24.3%	92,546	23.9%	88,573	23.1%
인천	19,801	6.5%	26,153	6.7%	25,278	6.5%	24,320	6.3%
경기	74,972	24.7%	98,018	25.0%	94,399	24.3%	93,713	24.4%
대구	15,533	5.1%	19,973	5.1%	20,503	5.3%	20,780	5.4%
경북	16,547	5.4%	21,943	5.6%	22,001	5.7%	22,153	5.8%
부산	18,507	6.1%	23,827	6.1%	24,433	6.3%	24,558	6.4%
울산	3,780	1.2%	4,900	1.2%	4,891	1.3%	4,846	1.3%
경남	19,538	6.4%	25,785	6.6%	25,928	6.7%	26,306	6.9%
대전	6,022	2.0%	7,965	2.0%	8,376	2.2%	8,552	2.2%
충남	11,428	3.8%	14,676	3.7%	15,429	4.0%	15,497	4.0%
광주	8,400	2.8%	10,209	2.6%	10,042	2.6%	10,011	2.6%
전남	8,160	2.7%	9,701	2.5%	10,178	2.6%	10,059	2.6%
충북	8,788	2.9%	11,138	2.8%	10,725	2.8%	11,125	2.9%
전북	8,473	2.8%	10,777	2.7%	10,838	2.8%	10,732	2.8%
강원	6,413	2.1%	8,477	2.2%	8,695	2.2%	8,816	2.3%
제주	2,668	0.9%	3,465	0.9%	3,548	0.9%	3,567	0.9%
합계	303,868	100.0%	392,494	100.0%	387,810	100.0%	383,608	100%

<참고자료 2> 통계청 발표, GRDP지역별 성장률 (단위: 실질성장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서울	3.4	8	1.3	1	2.2	4.3	4.4	3	1.7
부산	7.9	6.7	4.8	0.6	3	3.4	4.6	1	-3
대구	1	4.4	2.6	3.2	0.6	3.9	4.5	1.5	-4.4
인천	4.9	10.7	2.4	3.8	3.7	6.8	7.4	1.7	0.8
광주	3.4	9.5	1.6	1.5	6.5	6.5	3.7	-0.6	0.3
대전	4.6	8.1	7.4	1.6	2.6	3.4	3.2	1.5	0.5
울산	0.5	15.8	2.6	4.3	4.6	1.9	4.6	0.2	-2.9
경기	6.1	13.7	4.8	9.1	11	7.7	6.1	4	0.8
강원	2.3	6.8	8.4	1	1.8	5	4.8	0.9	-0.7
충북	1.1	8.3	3.9	9.8	0.7	3.9	5.9	2	3.4
충남	2.8	9.2	14.2	12.3	9.8	12.6	7.1	6.2	5.4
전북	2.5	4	5	2.9	2.2	4.5	5.6	1.1	0.5
전남	3.3	8	2.2	1.7	1.9	1.7	6.5	3	0.5
경북	7.4	9.8	8.4	7.5	7.6	1.3	8.9	0.7	-3.1
경남	9.7	5	5.9	2.9	1.9	5.7	5.5	5.7	0.5
제주	8.6	8	3.2	5	0.8	2.1	6.4	-3.4	7.2

➔ 2011.07.05일자 통계표이나, 2010년 자료는 아직 미입력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10. 4(화)	2011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정호석비서관 politician@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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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특수채권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필요

신용보증기금의 특수채권 규모가 매년 약 1조원씩 증가하여 ‘10년말 기준 14조 4,809억원, ’11. 8월말 현재 14조 7,687억원에 달하지만, 특수채권 회수금액은 ‘10년말 1,766억원, ’11. 8월말 현재 961억원으로, 회수율로 보면 1%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은 4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이 15조원에 가까운 특수채권을 가지고도 1년간 회수한 금액이 겨우 1% 남짓한 1,766억원(‘10년말 기준)에 불과하는 등, 상각한 채권이라고 해서 특수채권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 연도별 특수채권 잔액 및 회수현황(단위：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8월
특수채권		115,428	123,283	134,571	144,809	147,687
	회수금액	1,212	1,383	1,535	1,766	961
	(회수율)	(1.18)	(1.20)	(1.25)	(1.31)	(1.00)

주) ‘11. 8월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액/직전연도말 특수채권 잔액)은 연간환산율

조 의원은 이와 관련, “비록 회수가능성이 없어 상각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수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