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	9월 19일(月)	국방부	국회의원 김학송

질의 2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 2020년까지 국방개혁 예산,

연평균 7.4%씩 증가시켜 총 599조 확보해야 개혁 가능!

그러나 매년 부족하기만 한 국방예산,

07년 개혁 착수 이후 단 한차례도 지킨 적 없는데,

향후 5년간도 5% 수준 증가이면 만족한다고?

돈 없어서 국방개혁 못한다는 말 나올까 두렵다

개혁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개요 및 문제점>

2005년 국회에 제출된 국방개혁법안이 2006년 12월 1일 통과되면서, ‘국방개혁 2020 계획’이 본격화되었음.

개혁안은, 노동 집약적인 국군을 현대화된 기술군으로 변모시켜,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를 표방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병력 감축 및 첨단 무기 체계 전력 증강 등의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에 이름.

68만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른 공백 및 전력을 현대화된 무기 체계로 대체하다보니, 국방개혁 성공의 관건은 뭐니 뭐니해도 돈 문제로 귀결.

국방부는, 최초, ‘국방개혁 2020’에 총 621조원(경상비 394조원, 방위력 개선비 22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해 2007-2010년까지는 연평균 9.9%, 2011-2015년, 7.8%, 2016-2020년, 1.0%씩 국방예산을 증가시키겠다고 보고.

그러나 개혁 원년인 2007년과 2008년, 증가율이 8.8%로 부족 편성되었고 2009년에는 7.1%로 급감하였음.

이에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개혁 예산 소요를 621조에서 599조로 감액 조정(경상비 390조원, 방위력 개선비 209조원)한다고 보고.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연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예산 증액 목표를 조정, 2010년까지 7.8%, 2011-2015년, 7.6%, 2016-2020년, 7.2%씩 국방예산을 고르게 증가시켜 소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

그러나 2010년 국방예산(29조 5,627억원)은 목표(7.8%)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 증가에 머물렀으며,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태 등으로 국방예산이 특별히 배려된 2011년에도 6.2% 증액(2011 국방예산 31조 4,031억원)되는데 그쳤음.

현재 국방부는 2012년도 예산으로 33조 4,788억원, 전년 대비 6.6% 증액하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기존 예산 확정 과정을 보건데, 적지 않게 삭감될 것으로 전망.

문제는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향후 국방 예산 증가 목표로, 국방부는 12-16 중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2012년 6.6%, 13년 5.5%, 14년 5.4%, 15년 5.2%, 16년 5.1%로 증가시키겠다고 보고.

<표1. 목표 대비 국방예산 증액 현황>

구분 /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20
국방개혁2020 (2007년 시행)	9.9% 증액 목표				7.8% 증액 목표					1% 증액
	24조 7,505	27조 2,007	29조 8,935	32조 8,529	35조 4,154	38조 1,778	41조 1,556	44조 3,657	47조 8,262	48조 3,044	50조 2,655
국방개혁기본 계획(2009년수정)	․			7.8%	7.6%					7.2%
				30조 7,817	33조 1,211	35조 6,383	38조 3,468	41조 2,611	44조 3,969	47조 5,934	62조 2,469
확정 국방비 (억원)	24조 4,972	26조 6,490	28조 5,326	29조 5,627	31조 4,031	․	․	․	․	․	․
국방비증가률 (국방부요구) (목표대비, %)	8.8% ․ (-1.1)	8.8% ․ (-1.1)	7.1% ․ (-2.7)	3.6% ․ (-4.2)	6.2% ․ (-1.4)	․ 6.6% (-1.0)	․ 5.5% (-2.1)	․ 5.4% (-2.2)	․ 5.2% (-2.4)	․ 5.1% (-2.5)	․ ․ (․)
계획 대비 부족재원	수정 계획 반영, 07-11 목표 대비 5조 1,029억원 부족					(-2조 1,595)	(-3조 0,267)	(-4조 0,338)	(-5조 2,338)	(-6조 4,330)	( ? )
						12-16년 20조 8,868 부족예상					( ? )

표1에서 보다시피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 기본 계획’ 대비, 2011년까지 부족 재원은 5조 1,029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럼에도 12-16 중기 계획에서 밝힌 대로, 계획 기간 중 국방부가 목표하고 있는 증액 비율이라면 예산 수정 계획인, ‘국방개혁 기본계획’ 대비, 20조 8,868억원이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추정, 국방개혁 착수 이후 2016년까지 총 26조원의 예산이 부족 확보된다는 결론이 나옴.

이는 국방부 요구안이 100% 수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최상의 상황에서 도출된 결과이기에 우려가 크며, 한편으로 국방부 스스로가 목표 예산 확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국방개혁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현 국방개혁법 제5조 ③항은,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매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 추이 등 국내외 안보 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에 따라 2.5년이 경과된 시점인 지난 2009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예산 확보 목표 등 일부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5년이 경과된 2011년,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개혁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국방계획 11-30 계획’을 발표.

2011년 3월 7일 발표되어, 현재 국방위에 계류 중인 국방개혁 11-30은, 기존 국방개혁 2020의 한계를 자인하고, 변화된 현실 여건에 맞게 국방력을 건설하겠다는 중장기 비전.

그러나 동 수정안이 개혁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지만 기존 계획에서 202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력 증강 계획이 대폭 순연되거나 조정된 것이 거의 없고, 오히려 서북5도 사령부 창설 등 새로운 계획들이 반영, 예산 확보 계획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그동안 예산 부족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현실성 있는 장기 플랜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된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건일 것임.

하지만 국방부는 국방개혁 11-30을 보고하면서, 기존의 총 소요예산이라든가 단계별 예산 확보 계획을 조정하지 않은 바,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의 예산 목표에 따라 국방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한 추정에 의거할 때, 지금까지 부족 확보된 재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6 중기계획 상 요구 예산을, 목표 대비, 현저하게 낮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임. 국방부는 동 수정안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임.

<질의>

현재 국방개혁 11-30 수정 문제가 국방부 최대의 현안인데, 국방개혁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방개혁법 5조 ③항은 매2.5년의 시기마다 여러 가지 안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올해 역시 11-30 계획을 발표한 건데, 2009년 수정안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최초 621조 소요 재원을 599조로 감액 조정하고, 이를 위해 기존에 9.9%, 7.8%, 1%씩 국방비를 증액시키겠다는 단계별 계획을 7.8%, 7.6%, 7.2%씩으로 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50만명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을 51만 7천명으로 늘리고, 일부 계획도 조정되었지만, 일단 예산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2009년 당시, 목표한 것보다 확보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계획의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 계획으로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매년 계획 대비 확보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해 왔는데,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도 문제였지만 앞으로도 아주 심각합니다.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비교해 보니,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계획 대비 부족한 재원이 5조 1,029억원에 달합니다.

해야 될 사업은 그대로 있는데, 돈은 부족하니,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부담이 증가하는 건데,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한 것이 올해 대비 6.6% 증가된 33조 4,800억원이에요.

게다가 지난 12-16 중기계획 보고에서 보니까, 향후 5년간 국방예산 확보 목표를 6.6%(12년), 5.5%(13년), 5.4%(14년), 5.2%(15년) 5.1%(16년) 증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 정도만 확보되면, 국방개혁 추진하는데 충분합니까?

하지만,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2011년-2015년 기간에 7.6%, 2016년-20년 기간에는 7.2%씩 국방비를 증액해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이 다 반영돼도 12-16년 기간에만 원래 목표한 거 보다 20조 8,86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요.

그것도 최상의 결론입니다. 요구 대비해서 조금만 삭감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부족 재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국방개혁 차질은 기정사실이고, 예산 소요 다시 짜지 않으면 국방개혁 11-30 추진된다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질 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1-30 계획에서 예산 부분이 빠졌는데, 별도의 수정안을 계획하고 계신 지, 아니면 당분간은 기본 계획상의 국방 예산 목표를 준용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 봐선, ‘국방개혁 기본계획’ 상의 예산 목표, 지키기 힘들구여, 국방부도 그걸 목표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국방개혁, 나중에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할 겁니까?

도대체 국방부의 생각이 뭡니까?

국방개혁은 우리 국방의 청사진이자 향후 전장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사안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번 국방개혁 11-30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쓸 돈은 없는데, 계획만 그럴 듯 하게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국방 개혁 수정안이 나올 때, 예산 조정도 핵심 사안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장관, 국방개혁 11-30이든 기존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이든, 재원 확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에 대해 준비된 것이 있다면,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