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00 한국학진흥사업단 前연구기획실장 복직요구 불이행 관련

△ 한중연 정정길 원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공익신고자 정모 전 연구기획실장을 복직시키라고 요구 받은 바 있죠?

그런데 복직을 시키기는커녕 이 분을 복직시키지 않으려고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됨.

○ ‘정규직 교직원’인 정 실장이 인사상의 불이익 받은 이유

△ 정 원장님, 한중연에서 ‘정규직’ 전문직 교직원이 첫해에는 1년 계약, 두 번째 계약부터는 3년 계약해서 계속 연장계약 후, 정년 60세까지 근무하게 되어있는데, 1년 계약을 마치고, 첫해에 계약거부를 당한 교직원이 있었나요?

; 한 번도 없음. 오직 정00 전 연구기획실장의 경우만 해당함

△ 한국진흥사업단 정00 前 연구기획실장은 왜 계약거부를 당했을까요?

- 정 전 연구기획실장이 계약거부로 퇴사당한 이유는 바로 김정배 前원장의 비리를 교과부에 내부 고발했기 때문임. 김 전 원장이 보복성인사를 한 것임.

; 김정배 전 원장의 ‘중핵대학’사업(중국 연변대학과 대만 문화대학 등)

특혜 선정 의혹 등을 교과부에 제기하여 교과부 감사를 요청했고,

한국진흥사업단 권00 단장의 부패행위를 교과부, 감사원, 권익위에 신고

△ 국민권익위가 5개월 동안 조사하고, 한중연에 어떤 통보를 했나요?

6. 29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길 원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요구인 정00 실장에 대한 ‘계약 연장 조치(1~3년)’을 요구했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줄 것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을 통보

; 국민권익위는 정실장의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공직자행동강령 위반신고      로 보아야하며 보호대상 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

; 국민권익위는 정실장의 인사상 불이익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직접적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

△ 정정길 원장님, 정 전 연구기획실장 복직시키지 말라고 김정길 전 이사장한테 권유받으셨나요? 아니면 청와대 前 대통령실장인 실세이셨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한중연은 지난 7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정 전 실장이 내부고발한 권00 한국학사업단장이 정 전실장의 복직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소송을 하게 된 큰 이유. 정정길 원장이 공평무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발대상자의 판단을 물은 것은 아이러니임.

△ 정정길 원장님 권익위 요구대로 ‘복직’ 조치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