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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 월 29 일(木)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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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강간 7.25배, 노인강간 2.4배 급증

아동대상 강간 2009년 36건 → 2010년 261건

노인대상 강간 2009년 23건 → 2010년 47건

경기도 장애인 성폭력 범죄 계속 증가

2009년 43건(전국 288건) → 2010년 48건(전국 293건)

- 경기도 성범죄 현황 조사 결과 -

- 최근 개봉된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분노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성범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내 아동강간과 노인강간이 급증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 특히, 아동대상 강간의 경우 2009년 36건에서 2010년 261건으로 늘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노인대상 강간의 경우도 2009년 23건에서 2010년 47건으로 급증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다.

- 또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2009년 43건에서 2010년 48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2009년 288건에서 2010년 293건으로 늘어난 현황과 같은 상황이었다.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성범죄가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 대한 우리사회 모두의 자성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 내 아동, 노인상대 5대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아동(12세이하)						노인(61세이상)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7	416	7	5	42	35	327	5,961	30	52	35	2,927	2,917
2008	621	6	10	61	59	485	6,717	21	61	96	3,277	3,262
2009	520	6	7	36	58	413	7,393	17	72	23	3,829	3,452
2010	767	6	3	261	89	408	6,497	23	57	47	3,164	3,206
11. 8월	403	5	1	152	20	225	3,584	14	24	30	1,398	2,118

※ 자료 : 경기지방경찰청

<전국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 검거건수>

(단위 : 건)

2007	2008	2009	2010	11. 6월
184	222	288	293	235

※ 자료 : 경찰청

<경기도 내 장애인대상 성폭력범죄 검거건수>

(단위 : 건)

2007	2008	2009	2010	11. 8월
40	28	43	48	43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교사․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죄명으로 입건된 전산 통계임.

※ 자료 : 경기지방경찰청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큰 사건이 터지면 잠깐  분노하고 끝내는 세태를 지양하고 철저하고 끈질긴 노력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성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법무부, 교육부, 여성부, 경찰 등 관련기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