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국정감사 질의요지	문의 : 김근식 보좌관
	국회의원 김 창 수	대전․대덕구 대전․대덕구
2011. 10. 7(금)	피감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Tel : 02)784~2063

◀ 보도자료 ▶

■ 문화바우처 카드제 전환, 개선인가? 개악인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46.4%에게는 그림의 떡!!

문화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문화바우처 제도’가 작년까지 홈페이지 가입을 통한 수혜대상자 선정에서 올해는 문화카드 발급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꾼 이후 오히려 수혜자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대덕구)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문화바우처 혜택을 받는 기준이 되는 홈페이지 가입자와 문화카드 발급자수를 비교한 결과 작년에 20만 9,869명이었던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가입자수가 올들어 문화카드 발급제도로 바뀐 이후 9월 15일까지 문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11만 2,427명에 그쳐 전년 대비 무려 53.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문화카드 발급자 수를 살펴보면 울산이 작년보다 215명이 늘어나 유일한 증가를 기록했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적게는 2, 3천 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이상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2801명, 충남 4205명, 충북 4440명 감소)

문화부는 작년까지는 수혜대상자 1인당 연 5만원을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카드제로 전환하면서 가구당 카드 1장에 5만원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시킨 바 있고, 이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자 가구당 청소년 1인에 대해서 카드 한 장을 추가로 발급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김창수 의원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행정은 결국 소외계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홈페이지 가입 방식에서 문화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는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 3대 바우처, 즉 문화바우처, 관광바우처, 체육바우처의 예산을 대폭 늘려실질적 혜택이 증가하도록 하겠다면서 문화바우처의 경우 금년 예산 245억을 내년에는 343억원으로 98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내년 문화바우처 예산 343억원을 카드 한 장당 5만원으로 계산하면 68만 6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이는 금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154만 4,160명의 44.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부가 문화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늘린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잘 가려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는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도 혜택을 못받는 예산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까지 사업범위에 넣는 것이 옳은 일인지, 154만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44.4%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 2011 문화바우처 수혜자 비교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9. 15 현재			2010대비 증감현황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2010홈페이지 가입자	홈페이지 가입률	기초생활 수급자	문화카드 발급 수	문화카드 발급률	홈페이지가입 대비 문화카드발급
서울	205,786	32,233	15.7	215,016	19,541	9.1	- 12,692
부산	139,693	27,125	19.4	144,860	10,407	7.2	- 16,718
대구	97,036	15,818	16.3	107,918	10,840	10.0	- 4,978
인천	70,988	11,504	16.2	73,055	6,300	5.6	- 5,204
광주	61,309	11,278	18.4	65,487	3,637	8.6	- 7,641
대전	46,766	7,359	15.7	48,633	4,558	4.1	- 2,801
울산	19,452	2,173	11.2	19,393	2,388	9.4	+ 215
경기	210,875	26,246	12.4	212,037	17,204	8.1	- 9,042
강원	64,850	6,802	10.5	66,973	3,933	5.9	- 2,869
충북	57,265	7,347	12.8	58,505	2,907	5.0	- 4,440
충남	76,614	8,536	11.1	74,780	4,331	5.8	- 4,205
전북	118,917	16,450	13.8	113,782	9,484	8.3	- 6,966
전남	120,995	13,504	11.2	110,725	5,018	4.5	- 8,486
경북	127,450	9,916	7.8	125,702	6,606	5.3	- 3,310
경남	108,859	9,403	8.6	107,294	4,657	4.3	- 4,746
제주	22,903	4,175	18.2	24,373	616	2.5	- 3,559
합계	1,549,758	209,869	13.5	1,544,160	112,427	7.3	- 97,442

※ 문화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정회원 가입률이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13.5%였으나     문화카드 전환 후 카드 발급률은 9월 15일 현재까지 7.3%에 그침

※ 작년에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해 문화바우처를 이용한 20만 9,869명의 46.4%에 달하는 97,442     명이 아직 문화카드조차 발급 못받아 사실상 문화바우처에서 소외된 상태임

※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2011년 245억원에서 2012년 343억원으로 98억원 증가)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2010년 홈페이지 가입자에 대한 문화카드 우선발급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내년 문화바우처 예산 343억원을 문화카드당 5만원을 적용하면 수혜자가 68만 6,000명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44.4%에 불과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