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조배숙 (민주당,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	2011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6 2011. 10. 04. 한국투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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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투자손실 확대하고 무책임한 경영진 등

KIC는 진정한 국부펀드라고 하기엔 아직도 이르다

■ 지배구조 개선 실질화를 통해 투자역량 강화해야

투자손실 확대하고 무책임한 경영진 등

KIC는 진정한 국부펀드라고 하기엔 아직도 이르다

□ 현황

□ KIC의 외화자산 운용규모 410.4억 달러

- 외국환평형기금 210.4억 달러, 한국은행 200억 달러

□ 메릴린치 투자 실패

- KIC는 2008. 1. 메릴린치로부터 공식 투자요청 받은 7일만에 메릴린치 의무 전환우선주 20억달러 투자계약 체결

- 리먼 브러더스 파산신청 등으로 같은 해 7,28. 보통주 1주당 27.52 달러로 전환

- 2009. 1. 메릴린치가 BOA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BOA 보통주 6200만주 보유

□ BOA 주식 추가 매입

- 올해 1월부터 7차례에 걸쳐 BOA로부터 받은 주식배당금 1억4500만달러 중 7,800만달러(730만주)를 BOA 주식에 추가 투자

- 손실만회 위한 물타기 투자로 손실 더해 비난에 직면하여 BoA 지분 추가매입 잠정 보류 결정

- 남은 배당금 6700만달러는 당분간 현금으로 보유

- 현재 KIC의 BoA 보유지분은 총 6,939만 3,045주, 총 투자금액은 20억 7,800만 달러

□ BOA CDS 프리미엄 급등

- 미국 최대은행인 BOA, 모기지증권 소송과 자본확충 등 우려로 CDS 프리미엄 급등

- BOA의 5년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글로벌 금융위기 정점인 2009년 3월 30일 기록한 전고점 4.00% 포인트 돌파

□ 신용등급 강등 등

- 지난 9.21. 무디스는 BOA 신용등급 A2에서 Baa1로 2단계 하향조정

- 신용등급 강등 불과 일주일 전 BOA는 직원 3만명과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비용 50억달러를 줄이겠다고 발표

- 그러나 무디스는 비용절감 대책과 별도로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

- BOA가 파산설과 매각설 등에 시달리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

□ 중국 위안화 자산투자 계획

- 초기 단계로 10~11월 중 삼성과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에 각각 5,000만 달러씩 총 1억 달러 투자

- 궁극적으로는 위안화 투자규모 2억 달러까지 높일 계획(신임 사장)

□ 질의사항

□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특히 BoA는 모기지 증권 소송, 자본확충 등으로 CDS 프리미엄이 최고치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 또 무디스는 BoA의 신용등급을 2단계나 하향 조정하면서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 상황이 이런데, 공사는 BoA로부터 받은 배당금(총 1억4천500만 달러) 중 7,800만 달러로 올해 7차례에 걸쳐 BoA주식을 추가 매입해 또  손실을 냈습니다.(올해 1월말 13.73달러→ 8월말 8.17달러로 약 -40%)

- 이는 공사가 메릴린치 투자손실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직도 투자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행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장 역시 남은 배당금 6,700만 달러로 다시 BoA주식 추가 매입을 계획했다가, 투자 적정성 논란 등으로 잠정보류한 상태지요?

- 이런 손실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추가매입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7차례에 걸친 추가매입이 합당했다는 겁니까?

- 그렇다면 추가 손실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고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BOA 배당금 추가 투자 내역

시 기	월별 주식 수	증감 내역	추가매수 후 주식 수	월별 종가(달러)
‘11년 1월	62,093,045 주 (최초 보유주식 수)	655,000 주	62,748,045 주	13.73
‘11년 2월	62,748,045 주	704,000 주	63,452,045 주	14.29
‘11년 4월	63,452,045 주	746,000 주	64,198,045 주	12.28
‘11년 5월	64,198,045 주	814,000 주	65,012,045 주	11.75
‘11년 6월	65,012,045 주	889,000 주	65,901,045 주	10.96
‘11년 6월	65,901,045 주	897,000 주	66,798,045 주	9.71
‘11년 8월	66,798,045 주	2,632,000 주	69,430,045 (전체 보유 주식 수)	8.17

- 또 사장은 “BoA의 본질적 가치는 변함없다. 주가는 반드시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남은 배당금 6,700만 달러로 언제든 BoA 주식을 추가 매입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 더구나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전임 사장은 금융공기업 사장으로 영전해 갔습니다.(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

- 이렇게 경영책임자들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실정에서 리스크 관리본부니 뭐니 신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공사의 BoA 보유지분은 약 6,900만주, 총 투자액은 20억 7,800만 달러로, 주당 30달러 가까이 매입한 꼴입니다.

- 그런데 9월 말 현재 6.12달러까지 하락하여 전체 수익률이 -70% 이상입니다. 처음의 메릴린치 주식 매입가인 약 27달러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 문제는 앞으로 금융위험이 장기화 될 경우 BoA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BoA가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 따라서 저평가 인식만 가지고 ‘물타기’식으로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봅니다. 사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 사장은 취임식에서 전략적 투자와 대체투자 비중 확대와 중국에 향후 2억달러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물론 투자 다변화와 규모화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도 외환보유고의 적정성과 외평기금의 손실 급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지금은 공격적인 ‘고위험 고수익’ 보다 투자위험을 분산하고 내부의 리서치 기능 등의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감하게 영입해 투자역량부터 늘리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장도 동의하십니까?

□ 특히 운영위원회가 감독기능과 집행업무를 수행할 경우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투자실패 등에 대해 책임회피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다 더 확실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대투자기관인 국민연금나 해외 국부펀드의 경우 대체투자 등의

투자의사 결정은 경영진이 책임지고 있다고 함 - 국회 상임위 자료)

지배구조 개선 실질화를 통해 투자역량 강화해야

❏ 현황

메릴린치 투자 이후 운영위의 투자집행업무 관여 등 지배구조에 대해 부적정성을 지적받으며 투자역량 강화를 주문받음

□ 투자의사결정체계 개선 : 투자정책서 개정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는 투자정책 결정과 감독 그리고 성과평가 등에 집중하고 일정규모(5억불)이상의 대체투자만 심의·의결하게 하고, 나머지 투자 의사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감독과 투자 주체를 분리

※이사회 구성원의 확대 : 2명(사장, 투자운용본부장)→ 4명(사장, 투자운용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 리스크관리체계 개선

- ‘09. 3월 리스크관리본부 신설 후 ’10. 3월 본부장을 임원화, ‘11. 6월 대체운용실에 전문인력 확대배치 등

- 이사회의 투자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전문위원회를 신설(‘09.4월), 기획관리실장 등을 위원으로 임명(’11.8월)

- 대체투자관련 규정 및 지침 마련, 현재 「3억불 이상의 대체투자」로서 「집중리스크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사전적으로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부의하도록 하고 있음. 전략적 직접투자의 경우 리스크관리검토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이사회 보고하고 있음

❏ 질의사항

□ 현재 운영위원회는 5억불이상의 대체투자에 한해서 심의·의결하게 하고 이사회가 나머지 투자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아직 감독기능과 집행기능이 완전 분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집행기능 축소로 이사회와의 완전한 기능 분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규정에서 만약 5억불이상 대체투자가 실패할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난 8월 투자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기획관리실장, 리스크관리팀장, 준법감시팀장을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임명되어 있습니다.

- 투자전문위원회와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는 투자의사결정과 리스크관리체계에 있어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위원이 중복 임명되면 그 역할을 객관적 시각에서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업무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방안은?

□ 공사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개선노력은 감사지적에 따른 수동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아직 발전과정에 있는 공사이지만 조속히 엄격하고 세밀한, 그리고 유기적인 구조개선을 이뤄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것이 국부를 운영하는 한국투자공사의 존립의의에 맞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