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 인천교육청>

인천교육청, 학생․학부모․교원 민원 급증

❏ 올해 들어 인천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민원 접수가 늘어난 것은 한편으로는 인천교육 가족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려는 의지로 읽힐 수도 있지만 인천교육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팽배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년도	교권침해		학생 제기 민원		학부모 제기 민원		계
	본청	지역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본청	지역교육청
2009	0	21	16	7	21	28	37	56
2010	0	28	9	19	1	35	10	82
2011(7월기준)	2	87	74	31	24	158	100	276

❏ 2009년과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접수된 민원은 21건, 2010년은 28건, 2011년은 89건으로 급증함. 학생이 제기한 민원도 2009년에는 23건, 2010년에는 28건에 그쳤으나 2011년은 7월까지만 해도 105건으로 이미 전년도의 3.8배나 접수되었음.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 역시 2009년 49건, 2010년에는 36건으로 약간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7월까지만해도 182건으로 무려 5배를 훌쩍 넘김.

❏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에는 93건, 2010년에는 92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7월까지 376건으로 4배가 넘는 민원이 교육청에 접수되었음.

❏ 민원 내용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교권침해 민원은 학생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2009년 4건, 2010년 17건에서 2011년 7월까지 80건으로 급증했음. 동료교직이나 학교장과의 갈등은 2009년 3건 2010년 6건, 2011년 7월까지 3건이 접수됨으로써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 학생이 제기한 민원 중에서는 체벌과 관련한 민원이 2009년 7건, 2010년 19건, 2011년(7월까지) 35건으로 이미 두배 가까이 늘어났음. 특히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관련한 민원은 2009년 1건, 2010년 1건에 머물렀으나 2011년(7월까지)에는 무려 55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불만에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음. 강제 방과후학교도 2009년 3건, 2010년 2건에서 2011년(7월까지) 15건으로 급증 추세임.

❏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은 단연 학생지도와 체벌과정에 대한 민원이 많았음. 이 부분과 관련한 학부모 민원은 2009년 34건, 2010년 20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1년(7월까지) 15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벌써 8배 가까이 엄청나게 증가했음. 학교장의 학교운영과 관련한 민원도 2010년 2건에서 2011년(7월까지) 11건으로 많이 늘어난 편임.

※ 참고 - 교권침해 민원, 학생인권 침해 민원 현황 [본청]

1) 교원과 관련된 민원 중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민원 사례 건수: 총 (   4   ) 건

년도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폭언		동료 교직원, 학교장과의 갈등		학생징계, 처벌 관련		학교폭력		기타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009년
2010년
2011년 (1학기 현재)	2	2					2	2

2) (학생이 제기한 민원 중) 최근 3년간 학생 관련 민원 사례 건수 : 총 (  99  ) 건

년도	학생체벌 관련		강제 방과후		강제야자 (일반계고)			상벌점제 (그린마일리제)		징계 처분		기타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009년	4	4										12	12
2010년	5	5				1	1	1	1	2	2
2011년 (7월현재)	15	15	5	5		54	54

3)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 중) 최근 3년간 학부모 관련 민원 사례 건수: 총 (  46  ) 건

년도	학교장학교운영		학교 폭력		학생지도․체벌		학교인사시설		힉교비리		기타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009년			2	2	19	19
2010년					1	1
2011년 (7월현재)	3	3	1	1	16	16			2	2	2	2

※ 참고 - 교권침해 민원, 학생인권 침해 민원 현황 [지역교육청]

1) 교원과 관련된 민원 중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민원 사례 건수: 총 (  136  ) 건

년도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학교안전 사고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폭언		동료 교직원, 학교장과의 갈등		학생징계, 처벌 관련		학교폭력		기타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009년	1	1					3	3	4	4	2	2	11	11
2010년					1	1	6	6	17	17			4	4
2011년 (1학기 현재)							1	0	80	80	2	2	4	4

2) (학생이 제기한 민원 중) 최근 3년간 학생 관련 민원 사례 건수 : 총 (  57  ) 건

년도	학생체벌 관련		강제 방과후		강제야자 (일반계고)			상벌점제 (그린마일리제)		징계 처분		기타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009년	3	3	3	3		1	1
2010년	14	14	2	2						1	1	2	2
2011년 (7월현재)	20	20	10	10		1	1

3)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 중) 최근 3년간 학부모 관련 민원 사례 건수: 총 (  221  ) 건

년도	학교장학교운영		학교 폭력		학생지도․체벌		학교인사시설		힉교비리		기타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009년	3	3	6	6	15	15					4	4
2010년	2	2	6	6	19	19	3	3			5	5
2011년 (7월현재)	8	8	4	4	142	142	1	1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