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4. - 국정감사 보도자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가연성폐기물 불법 반입, 수수방관하는 매립지 공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가연성 폐기물 반입관리의 실태 및 문제」정책리포트 발간

- 소각비용(15만원)보다 낮은 매립지 처리비용(2만원~3만원)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로 가연성 폐기물이 끊임 없이 불법 반입되고 있어.

- 구멍뚫린 가연성 폐기물 반입 검사체계, 표준중량제도와 함께 대수술 필요.

▢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불법 반입을 시도하는 주 요인은 폐기물을 매립지 밖에서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비용보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여 처리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기인하고 있음.

* 사업장 생활계는 21,811원/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잔재물은 29,630원/톤에 불과하지만, 소작장에 반입하여 소각할 경우 15만원/톤 이상의 비용이 필요.

- 정부와 매립지공사는 이러한 행위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십 수년동안 동일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음.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규정에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반입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재하고 있고, 이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현장 감시원이 매립현장에서 반입폐기물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폐기물의 성상을 검사하는 일반검사와 반입차량을 지정하여 별도의 구역에서 육안으로 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하는 정밀검사가 있는데 이 규제와 검사방법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해.

▢ 가연성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기 위해 등록된 표준중량의 70% 미만으로 해당 폐기물 반입시 반출되는 「표준중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학적·효과적이지 않아

* 2011.8. 한달간 수도권매립지에 사업장생활계 및 중간처리잔재물,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차량은 총 18,309대임. 이중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으로 적발된 차량은 전체의 2.1%인 387대임. (반출 조치된 차량은 2대임)

▢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를 따라 이동하다 보면 반입업자들이 적재함 바꿔치기 등 편법행위를 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홍영표 의원은, 적재함 바꿔치기 등을 이용하여 가연성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이 버젓이 수도권매립지의 주민감시원과 공사 감독직원의 눈을 피해 매립을 하고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감시·감독 시스템의 부재와, 공사의 의지 부족이 만든 합작품이다”라고 질타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의 :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