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보도자료
가짜 약사가 유효기간 지난 약도 팝니다!!! - 지난 3년간 약사감시 결과, 약 3천여 건의 위법행위 적발! - 시도별 위법 행위 적발률 경기, 인천, 경남, 대구, 부산 순

□ 무자격자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판매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함.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음: [표 1] 참조

□ 2008년 916건에서 2010년에는 1,279건으로 2년 만에 39.6% 증가하였음.

□ 특히, 점검횟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발 건수 증가.

(‘09년) 40,783회 점검 중 위법 행위 적발건수 948건(적발률 2.3%) →

(‘10년) 33,394회 점검 중 위법 행위 적발건수 1,279건(적발률 3.8%)

※ 2011년(1/4분기)에도 약사감시 결과 293건의 위법 행위 적발.

[표 1] 2008년~2010년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

(단위 : 건)

연 도	점 검	적 발(합 계)
2008년	34,077	916(2.6%)
2009년	40,783	948(2.3%)
2010년	33,394	1,279(3.8%)
합 계	108,254	3,143(2.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안은 적발률

□ 업체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총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이 2,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이었음: [표 2] 참조

□ 약국의 위법 행위 적발: (‘08년)778건 → (’09년)819건 → (‘10년)952건 → (’11년) 218건(1/4분기)

[표 2] 2008년~2010년 업체별 약사감시 점검결과

(단위 : 건)

연 도	구 분	합 계
2008~2010	합 계	3,143(100%)
	약 국	2,594(82.5%)
	의약품도매상	300(9.5%)
	약 업 사	25(0.8%)
	매 약 상	4
	기 타	26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08년 116건에서 ’10년 201건으로 73.3% 증가.

[표 3] 2008년~2010년 유형별 약사감시 점검결과

(단위 : 건)

연도	구분	적발 유형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임의 조제 행위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과대 광고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	의사와 담합행위	기타
08년	소계	219	116	40	73	10	17	10	431
	약국	194	97	40	73	7	17	9	341
	의약품도매상	1				1			76
	약업사	10	2						4
	매약상								1
	기타	14	17			2		1	9
09년	소계	144	191	115	54	7	7	5	425
	약국	144	188	111	54	4	5	5	308
	의약품도매상	-	-	-	-	3	2	-	49
	약업사	-	2	2	-	-	-	-	1
	매약상	-	1	2	-	-	-	-	0
	기타	-	-	-	-	-	-	-	67
10년	소계	167	201	43	62	64	8	4	730
	약국	163	141	43	62	1	1	3	538
	의약품도매상	2	1	0	0	0	1	1	163
	약업사	1	2	0	0	0	0	0	1
	매약상	0	0	0	0	0	0	0	0
	기타	1	57	0	0	63	6	0	28
합계	합계	530	508	198	189	81	32	19	1,586
	약국	501	426	194	189	12	23	17	1,187
	의약품도매상	3	1	0	0	4	3	1	288
	약업사	11	6	2	0	0	0	0	6
	매약상	0	1	2	0	0	0	0	1
	기타	15	74	0	0	65	6	1	104

기타 : 가격위반,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 약사면허 대여, 불법 인터넷 의약품 판매 등

□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적발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4.7%), 인천(4.6%), 경남(4.1%), 대구(3.3%), 부산(3.1%) 순이었음: [표 4] 참조

[표 4] 2008년~2011년 시도별 약사감시 점검결과

시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점검	적발	점검	적발	점검	적발	점검	적발	적발률
서울	9,951	158	9,953	308	8,617	234	28,521	700	2.5%
부산	1,621	47	1,842	33	1,657	80	5,120	160	3.1%
대구	1,263	20	1,163	41	702	43	3,128	104	3.3%
인천	1,158	36	1,460	76	1,257	65	3,875	177	4.6%
광주	928	23	1,046	24	708	36	2,682	83	3.1%
대전	711	39	1,164	18	1,313	48	3,188	105	3.3%
울산	385	11	4,082	4	331	13	4,798	28	0.6%
경기	4,463	230	5,613	208	5,657	307	15,733	745	4.7%
강원	1,614	48	1,824	18	1,516	35	4,954	101	2.0%
충북	934	16	1,005	30	940	30	2,879	76	2.6%
충남	1,637	27	1,573	53	1,577	46	4,787	126	2.6%
전북	1,080	11	2,133	21	1,572	49	4,785	81	1.7%
전남	2,216	29	2,191	21	2,050	39	6,457	89	1.4%
경북	2,299	46	3,108	32	3,040	157	8,447	235	2.8%
경남	4,007	161	1,539	44	1,649	89	7,195	294	4.1%
제주	474	14	1,087	17	808	8	2,369	39	1.6%
합계	34,077	916	40,783	948	33,394	1,279	108,254	3,143	2.9%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음.

□ 2010년 경기도의 ▲▲ 약국과 □□ 약국은 각각 확인불명의 비아그라 판매 및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를 판매하여 적발

□ 2009년 경상남도의 ◇◇ 약국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다 적발

□ 2008년 부산의 △△ 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여 적발

□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