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보도자료	2011. 10. 4.(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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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속수무책’

특정금지구역 침범한 중국어선 5만척 중 단속은 43척(0.1%)불과

강기갑“남북관계 경색으로 단속못해...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해야”

특정금지수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어선은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해역에 중국어선들의 침범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수는 50,933척으로 2009년의 16,271척에 비해 3배가 늘어났으나 단속 척수는 49척에서 43척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특정금지구역 중국어선 침범 조업 및 단속 척수

특정금지구역이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 어업활동을 금지한 해역이다. 한중 양국은 매년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의 척수를 정하여 조업이 허가된 외국어선만 조업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금지구역은 이마저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서해안에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은 서해5도서 주변수역을 포함한 NLL 주변수역으로서 남북관계를 감안, 한․중 양국이 2000년부터 중국어선의 조업을 금지하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다. 이 양해각서로 우리 역시 중국의 양자강보호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한 중국어선을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정금지구역선이 NLL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도 NLL위쪽에서 조업할 경우 단속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강기갑 의원은 “중국의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 자원고갈은 물론 국부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MB정부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NLL 주변수역인 특정금지구역이 민감한 지역이라 단속이 쉽지 않고, 금지구역을 침범한다 하더라도 중국어선이 NLL 이북으로 도주할 경우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 중국어선들이 노골적으로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기갑 의원은 밝혔다.

게다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태가 흉폭화되고 조직화 되면서 중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사망이나 부상한 해양경찰이 ‘07년부터 현재까지 28명에 이르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규모나 방법 면에서 국내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의원은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안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평화수역 설정이 합의됐으나 MB 정부 이후 유야무야 되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황금어장을 중국에 빼앗기는 어이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MB정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이 합의된 10.4 선언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