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사태는 “天災”, 결과 발표 신뢰 못 해

방재전문가 없는 조사단 구성 아쉬워

구청 관리 소홀, 제대로 밝혀내야

○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을 자연재해라고 밝힌 서울시 조사단의 발표 내용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 특히 결과 발표를 4~5차례 연기하면서까지 심사숙고한 결과가 결국 “天災”라는 점에서 서울시의 발표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음

○ 서울시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집중호우 → 지반 약화, 붕괴 → 지하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 증가로 흙, 나무 등이 배수로를 막았고 결국 산사태를 초래”로 요약할 수 있음. 많은 시민들은 서울에만 우면산 같은 절개지가 71곳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에 내린 엄청난 집중호우 속에 우면산에서만 산사태가 났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음

○ 우면산 산사태 후 산책로 조성으로 인한 물길 변경, 약수터 개설로 인한 물길의 변화, 군부대의 공사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문들이 제기되었지만, 조사단은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못 함

○ 많은 전문가들은 조사단의 구성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조사단 구성권한을 서울시가 갖고 있었고, 서울시는 단장부터 조사단원까지 모든 선임과정을 일임했음. 시민단체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공동조사단 구성은 철저히 외면했음. 또한 조사단에는 지반공학, 지질학, 수문학, 사방공학 등을 전공한 전원 공학자로 꾸며졌음. 방재 전문가 및 배수 관계자 등 서울시 물길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는 조사단에 포함되지 않았음

질의 1) 염형철 사무총장에게 질의함. 많은 서울시민들은  100년만의 집중호우와 배수로 막힘이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서울시 발표를 신뢰하는가? 조사단 구성 및 조사단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조사단은 집중호우와 더불어 소규모 댐 역할을 하던 산티탈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가 컸다고 발표함. 이는 서초구가 우면산 관리에 소홀했다는 명백한 증거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서초구는 지난해 산사태 때 쓰러진 나무들과 벌목 후 치우지 않고 쌓아 뒀던 나무가 서 있던 나무보다 더 많았다고 함

질의 2) 서초구청장에게 질의함. 실제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벌목된 나무가 통으로 밀려온 사례가 많이 발견됐음. 서초구 주민들은 구청의 관리소홀로 지난 해 산사태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16명의 인명이 희생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구청장은 서초구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향후 주민들의 보상 청구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오세훈 시장 집권 서울, 빚만 늘어나

무리한 토목사업, 서울시민 1인당 빚 37만원

재정건전화 방안 수립 절실

○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책무는 충분한 정책적 논의를 거쳐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임. 그러나 오세훈 前 서울시장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6년의 재임 기간 끝에 서울시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홀연히 사라진 것임

○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2010년 서울시 채무액은 3조8177억원임. 이는 2005년 이명박 前 서울시장 당시 채무액 1조933억에 비해 249% 증가한 수치임. 2011년 현재 한 해 이자로만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의 채무액까지 합칠 경우 서울시의 총 부채는 25조5363억원으로 시의 1년 예산규모를 넘어섰음

○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이끄는 동안 서울시 금고 잔액은 2007년 2조9,517억에서 2010년 3,945억으로 무려 87%가 줄었음. 금고 잔액 급감으로 인해 공금 이자 수입도 2007년  1,230억에서 2010년 76억으로 줄어 사실상 서울시 곳간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임

○ 오세훈 前 시장은 자신의 치적 쌓기에 급급해 수도 서울곳곳을 공사판으로 만들었음. 누구를,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실종된 시정이 남긴 결과는 바로 부채액 249% 상승 및 서울시민 개인당 빚 37만원이라는 참담한 현실임. 한강르네상스 6582억원, 남산르네상스 사업 2325억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1900억원, 서울 디자인올림픽 834억원, 서울시청사 건립사업 4000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4951억원 등 서울시는 오세훈 前 시장 개인을 위한 공사로 가득했음

질의 1) 권한대행! 오세훈 前 시장의 치적사업 때문에 서울시 곳간이 비었다는 비판에 동의하는가? 현재 서울시는 부채액 감소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민투표 결과 수렴, 무상급식 예산 집행 해야

무상급식의 재정 영향, 과학적 근거 전혀 없어

서울시민 진의 알고 곧 바로 시행할 것

○ 지난 8월 24일, 주민투표 무산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지가 대내외에 천명됐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음

○ 서울시는 무상급식이 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8위), 충남(10위), 충북(11위), 제주(14위), 전북(15위)은 100%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며, 무상급식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재정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음

○ 2010년, 행정안전부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확정했는데도 지자체의 장이 집행하지 않으면 의무 해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음. 당장 서울시가 시행해야 할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25%인 695억원임. 방만한 재정운용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이미 수 조원의 예산을 탕진한 서울시가 재정 악영향을 핑계로 무상급식 실시에 제동을 거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주민투표 결과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임

질의 1) 권한대행!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임. 동의하는가? 차별 없는 전면무상급식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양극화가 야기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일임. 서울시는 8.24 주민투표로 표출된 서울시민의 진의를 제대로 알고, 의회가 편성한 예산을 즉시 집행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즉시 시행에 동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