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수산정책보험 가입률 저조(무이파 완도 피해)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은 4종류가 있다. 정책보험으로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으로 톤급별로 보험료의 15~71%를 국고 보조한다.

❍ 정책성 보험으로는 보험료의 50%를 국고 보조하는 수산인 안정공제와 지난해까지 보험료의 63%를 국고 보조하다가 올해부터는 72.5%를 지원하는 양식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다.

❍ 올 7월말 현재 어선공제는 가입대상 7만 1,696명 중 7,899명(11%)이 가입했다. 어선공제는 12만 1,303척 중 26.7%인 3만 3,440척이 가입했다. 수산인 안전공제는 2만 2,141명이 가입했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넙치가 29.8% 전복은 10.1%, 조피볼락 2.7% 등 평균 가입률이 12.2%로 낮다. 따라서 영세 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국고 보조율을 높여 정책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

상품명		가입대상(A)	가입자(C)	대상가입률(C/A)	보험료 국고보조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어가)	넙치	621	189	30.4%	72.5%
	전복	1,451	159	11.0%
	조피볼락	843	23	2.7%
	계	2,915	371	12.7%
수산인안정공제(명)		-	22,414	-	50%
어선공제(척)		121,303	33,440	27.6%	15~71%
어선원공제(명)		71,659	7,899	11.0%

<정책(성)보험 가입 현황>

(참고) 태풍 무이파 피해관련

<양식보험 사고현황>

(단위:건,백만원)

지역	품목	피해건수	추정보험금
			계	수산물	시설물
제주	넙치	37	1,513	453	1,060
완도	넙치	2	67	-	67
	전복	1	1,289	1,128	161
진도	전복	1	318	236	82
신안	전복	4	29	29	1
여수	조피볼락	1	1	-	1
통영	조피볼락	1	40	40	-
계		68	3,257	1,886	1,371

❍질의

⇒ 회장, 지난 8월에 태풍 무이파(태풍)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지역은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실제 방문하셔서 본 소감은 어떠신지요?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 무이파(태풍)로 인해 피해본 현황이 2명의 인명피해와 어선158척 손실 그리고 각 양식시설은 33,608 백만원의 재산 피해와 생물은 20,497백만원을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올해 무이파(태풍)로 인한 태풍 피해 외에도 2007년에 2건, 2009년에 1건, 2010년에 3건 2011년 2건 최근 5년간 8차례에 태풍으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매년 태풍피해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촌은 몸살을 앓고 어민들은 이로 인해 늘어나는 빚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협에서는 뚜렷한 대책 방안 하나 없이 그냥 수수방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실제 어촌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 한도가 최고 5000만원에 불과해 수 백억원의 피해를 입고도 턱없이 낮은 수준의 보상금으로 생계유지도 힘든 것이 어민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이번 무이파(태풍) 피해를 발돋움 하여 재난수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지역과 어업인에 대한 보상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 현재 2007년 농업재해보험법 제정으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넙치양식, 전복양식, 조피볼락양식 보험의 각 3가지 항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어가수에 비해 보험 가입률이 평균 14.7% 밖에 안돼,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어민들에게 더욱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