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비 집행 절차 문제 있나? - 바이오그린21사업 비리, 연구클린센터적발결과 등

현황 및 문제점

❍ 농진청 및 소속기관의 연구과제수행시 연구비 관련 횡령 등의 사건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비리 사건 외에도 연구비 지급, 정산 과정에서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내부 감사 등에서 연구비 부정 지급 사례 등이 적발되고 있음.

<‘09~’11년 현재까지 자체감사 중 부분감사 결과 연구비 집행 관련 적발건수>

년도	감사명	적발건수(건)
		총	연구비 집행관련
‘09년	농업경영공동 연구사업 관리실태 (2009.2.23～3.13) 현장협력기술개발사업 관리실태 (2009.11.16～12.4)	70	43 (61.4%)
‘10년	바이오그린21사업 관리실태 (2.22～3.22) 국책기술개발사업 관리실태(토양검정사업) (11.15～11.26)	190	134 (70.5%)
‘11년	상반기공동연구사업 관리실태 (2.14～3.7) 국립농업과학원․농업유전자원센터 (3.21～4.15)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시험장 (4.26～4.29)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5.17～5.20)	167	82 (49.1%)
합계		427	259 (60.7%)

❍ ‘09년부터 ’11년 현재까지 농진청 내부감사결과 중 부분감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연구비 집행 부적정 사례 등 연구비, 연구활동비 사용과 관련되어 감사에 적발된 건이 전체 427건 중 259건으로 60.7%를 차지했다. 여비, 출장비 사용 사례는 제외한 것이며, 한 건당 여러 가지의 세부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발생사례는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음.

❍ 연구비 집행 절차를 살펴보면, 주관 연구기관에서 농진청으로 연구비를 청구하면 농진청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주관 연구기관에서 다시 과제 책임자, 그 후 수행기관에서 연구비 집행 후 실적을 매달 입력하게 되어있음. (카드사용내역은 입력하지 않아도 농진청에서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 가능함.)

❍ 대표적으로 바이오그린 21사업 참여자의 횡령 사건 발생, 수사중임.

- 바이오그린21사업 연구수행 중 약 15억여원의 정부출연금 부정집행(횡령혐의)과 관련하여 김성수 교수(중앙대) 검찰수사·기소에 따른 형사소송 항소심 진행 중(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연구개발비 출연금 현황(’05~’10년) >

- 출연금 : 4,198백만원(‘05~’07년 : 1,295백만원,  ‘08~’10년:  2,902백만원)

- 과  제 :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약품의 산업화 외 1과제

< 1심 판결 결과(수원지방법원, ’11.3.25) >

- 농진청 2·3차 출연금 횡령 : 514,990,398원(’05~’07),  977,130,708원(’08~’10)

- 판결내용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 횡령금의 상당부분을 연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금액은 불분명

<수사결과 및 처벌내역>

○ 김성수 교수 연구비 횡령혐의 관련 검찰수사 협조(농진청, ’10.8.~10월)

- ‘05. 1.15.∼’10. 6.30까지 협약 체결된 바이오그린21사업 관련자료 제출

○ 브레인가드(주) 등 관련 협동연구과제 현장 실태조사(농진청, ’10. 10.)

- 국립농업과학원, 브레인가드, 바이오그랜드, 중앙대, 경희대

○ 검찰 기소·수감 및 형사소송 진행(수원지방검찰청, ’10.11.16~ )

-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횡령)에 관한 법률 등 위반

○ 연구개발과제 협약해지 및 연구비 집행잔액 반납 조치(농진청, ’10.12.)

- ’10년 BG21과제 : 283,043,725원(3개 세부과제)

○ 손해 변재 목적으로 횡령금액 일부 511,466,218원을 공탁(김성수 교수, ’11.2.10)

○ 법원공탁금 수락 의사 표시 : 농촌진흥청 → 수원지방법원(공탁소)(‘11.3.21)

○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11.3.25) : 총 1,492,121,106원 출연금 횡령

○ 1심 판결에 따라 관련 법원공탁금 수락서 법원 제출(농진청, ’11.3.31)

○ 출연금 환수 공문 발송 및 과제참여(NTIS) 제한조치(농진청, ’11.4.21 통보)

* 공탁금액을 제외한 980,654,888원을 30일 이내에 반환을 중앙대 산학협력단으로 요청

* 과제참여(NTIS) 5년간 제한조치 : 김성수 교수

○ 환수예비금 예치 및 항소심 확정 시까지 환급 유보요청(중앙대, ’11.5.24)

○ 환급유보 관련 법리해석 후 후속조치(농진청, ’11.5)

* 반환금 예치 통장사본, 최종판결 후 횡렴금액 반환 확약서 추가 제출(중앙대)

☞항소심 확정 시, 횡령금의 환급 조치(대상 : 중앙대 산학협력단 및 김성수 교수)

<연구클린센터 출범 후 연구비 집행부정 적발실적(2011년 3월 ~ 7월 30일 현재)>

○ 연구비 부적정 집행 관련기관 및 관련자 제재조치

- 국가연구개발비 횡령 건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연구원에 대한 우리청 ‘11년 수행과제 중단조치 시행

* 관련자 : 임○○(○○대), 조○○((주)○○)

* ‘11년 중단과제 : 주관과제 1(2억), 세부과제 2(7,500만원)

*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예정(10월 예정)

- ’10년 완결과제를 대상으로 한 우리청 자체 감사에 의해 적발된 연구비 횡령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및 연구비 환수․회수 시행

* 기  관 : ○○영농조합, (주)○○

* 연구원 : 장○○, 조○○

* 부적정 집행 연구비 환수 금액 : 11억 800만원

* ‘11년 계속과제 중단 조치 및 연구비 회수(조○○, (주)○○(세부과제 1), 회수금액 9,500만원)

질의

⇒ 현재 수사 중인 바이오그린 21 사업 관련 비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연구클린센터 출범 후 몇 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습니까? 환수는 다 됐습니까? (총 7건, 14억 9,000만원)

⇒ 부정을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횡령금액에 따라 3~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연구과제와 관련해 횡령,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연구비 집행과 정산 절차와 시스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농진청 내부감사 결과 중 최근 3년간 부분감사 결과를 살펴봤는데, 전체 적발 427건 중 259건, 60.7%가 연구비 관련 부적정 집행 등의 사례였습니다. (여비, 출장비 부당지급까지 합치면 훨씬 더 늘어남.)

⇒  대학교, 시군센터나 영농법인, 농업인 등 외부에서 함께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특히 이런 집행 부적정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제 배정 후 연구비 집행과 정산과정에 대한 교육, 인지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지?

⇒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집행실적을 시스템에 매달 입력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과제 종료 시점에 일괄 입력해 내용이 부실한 사례도 많다고 함. 기한 내에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하는 등 제재사항이 존재하는지?

(농진청 답변 : 현재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

아무 제재도 존재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감시를 어떻게 한 것인지?

⇒ 이렇게 집행내역을 연말에 한꺼번에 입력하게 되는 경우, 부정한 집행이 이루어져도 이를 농진청에서 인지하기까지 오래 걸림. 예를 들어 연초에 이루어진 부정집행을 연말이 되어서야 알게 되는 등의 사례 발생 가능.

⇒ 평소에 연구비 집행의 작은 부분이라도 꼼꼼히 입력하게 해 관리하는 것이 횡령 등 큰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임.

⇒ 현재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올해말까지 완료해 내년에 시범운영한다고 하는데, 연구기관들이 한 달에 한번 입력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불편해 연말에 한꺼번에 입력하는 경우가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집행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길 바람.

<참고자료>

연구비 집행 절차

구 분		담당기관		주 요 내 용
연구비 청구		주 관 연구기관		○ 연구비 지급청구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은행계좌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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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농촌진흥청		○ 당해 연도 공동연구사업 협약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장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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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연구비 지급		주 관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에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연구비 지급 * 연구비 지급내역 확인서를 농촌진흥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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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 신청 및 수령		과 제 책임자		○ 과제책임자가 농촌진흥청 연구비카드시스템에서 신청 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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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		수행기관		○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 - 연구비 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 계좌이체 *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구비 ○ 인건비, 자체 규정에 의한 여비, 연구수당, 자문료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집행은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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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적 입력		수행기관		○ 농촌진흥청 연구비카드시스템에 비목별로 매달 연구비 사용실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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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완료		수행기관		○ 당해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집행 완료

정산절차

구 분		담당기관		주 요 내 용
세부과제 정산자료 제 출		수행기관		○ 제출서류 - 세부비목별 내역서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 자체 회계검사 및 검증보고서 -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 연구비 카드 미사용 사유서 -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 사용잔액 입금 영수증 사본 - 연구비 비목간 변경 신청서 및 기관 자체 변경 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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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과제 정산자료 제 출		주 관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에서 세부과제 정산서류를 총괄 정리 ○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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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		농촌진흥청		○ 세부과제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비카드 미사용 사유서 검토·확인 후 정산잔액 확정 및 연구기관 통보 * 이의가 없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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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수행기관		○ 연구기관의 장은 정산잔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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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잔액 재확정		농촌진흥청		○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현장검사 실시 ○ 정산위원회 개최 및 정산잔액 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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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정산		수행기관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