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2011. 10. 05 (수)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2011 국정감사)

지적공사 측량시장 싹슬이

홍일표 의원  “지적공사, 민간과 공생발전방안 찾아야”

지난해 우리나라 지적측량시장의 93.8%를 지적공사가 싹쓸이 수주를 해서 민간측량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남구 갑)이 5일 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적측량시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적측량시장 규모는  4,336억 원이고, 이 가운데 93.8%인 4069억 원을  지적공사가 수주한 반면 137개 민간업체는 6.2%인 267억원만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공사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3,369 억원 규모의 도해지적시장을 100% 수주하고, 민간에 개방된 967억원 규모의 수치지적시장도 27%인 267억원만 민간에 내주고 72.4%인 700억원을 수주했다.

이에 대해 홍일표의원은 “137개 민간업체의 직원 1인당 평균 수주액은 2053만원인 반면, 지적공사는 1인당 수주액이 1억2천만원으로 6배에 달해 민간업체는 폐업위기, 직원들은 실직위기에 몰려있다”며 “공공기관인 지적공사가 민간과 경쟁만하지 말고 공생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업무는 지적공사가 1930년대 이후 독점해왔으나 2002년 5월 헌법재판소가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수치지역에 한해서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독점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 수치지역은 2004년부터 민간에 개방되어왔다. 그러나 지적도처럼 경계점이 그림으로 등록된 도해지역은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지적공사의 전담이 인정되고 있다.

지적측량업무 규제개혁 개선요구 참고자료

□ 업무범위 현황

ㅇ (지적측량업자)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확정측량

- 전체 지적측량시장의 약20%*가 개방되어 있으며, 전체 개방업무시장의 24%를 지적측량업자가 수주하고 있음

* 지적측량 시장 총3,975억원 중 20%인 795억이 개방(수치)업무이며, 이중 191억원을 수주 ('06∼'10년 평균업무량)

□ 업무개방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ㅇ (헌법재판소 판결)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에서 도해측량을 전담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 ‘07. 6. 28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

ㅇ ('09. 9. 29, 국경위 제17차 회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민간참여 범위 점진적 확대 결정

□ 향후 계획

ㅇ (개선 의견) 지적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치지역 및 정확한 지적측량서비스를 위한 ‘지적재조사 특별법(안)’ 지속적인 추진

- ‘11. 4. 15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11. 6. 30 국토해양위원회(제3차) 법안 의결 통과

ㅇ 토지가치창출을 위해 점진적으로 확대 개방하되, 지적선진화사업 완료 후 전면 개방 추진 가능

참고 1		지적측량 업무개방 추진경위

ㅇ ‘00. 2. 1 제1차 헌법소원심판청구

- 지적측량시장 개방 요구

ㅇ ‘02. 5. 30 헌법불합치결정

- 「지적법」제4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

ㅇ ‘03. 12. 31 「지적법」일부개정

- 도해지역 지적측량은 공사에서 실시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과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신설

ㅇ ‘04. 3. 30 제2차 헌법소원심판청구

- 지적측량시장 전면개방 요구

ㅇ ‘07. 6. 28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재판관 전원 일치)

- 지적측량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에서 도해측량을 전담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 ‘07. 6. 28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

ㅇ ‘09. 6. 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공포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2.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신설)

ㅇ ‘09. 9. 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 (대통령 참석)

- 지적재조사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민간참여 범위 확대(’10. 6. 30일까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 등)

- 도해지역의 수치지역 전환으로 지적측량의 정확성이 확보되는 수치지적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개방 결정

참고 2		지적측량시장 현황 등

□ 지적측량시장 현황

(금액단위 : 억원)

연도별	총 업무량	도해지적	수치지적	비 율(%)
	금액(A)	금액(B)	금액(C)	A : B	A : C
평 균	3,975	3,180	795	80.0	20.0
2010	4,336	3,369	967	77.7	22.3
2009	4,157	3,388	769	81.5	18.5
2008	4,085	3,260	825	79.8	20.2
2007	3,807	3,030	777	79.6	20.4
2006	3,490	2,855	635	81.8	18.2

□ 개방업무 수행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총 업무량(A)	공사 수행(B)	민간업자 수행(C)	비 율(%)
				A : B	A : C
평 균	794	603	191	76.0	24.0
2010	967	700	267	72.4	27.6
2009	767	594	173	77.4	22.6
2008	827	647	180	78.2	21.8
2007	775	579	196	74.7	25.3
2006	636	499	137	78.5	21.5

□ 민간업자 업무수주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업자수	계	상위 5위	6∼10위	11∼25위	나머지금액 (업자수)	미수주업자 (비율)
비율(%)		100%	35%	18%	29%	18%
합계		919	327	162	265	165
2010	130	266	78	45	76	67(49)	56(43%)
2009	102	173	43	28	49	53(52)	25(25%)
2008	83	147	69	28	40	10(23)	35(42%)
2007	75	196	81	38	55	22(27)	23(31%)
2006	65	137	56	23	45	13(17)	23(35%)

※ 지적측량 상위 10개 업체가 919억원 중 489억원(53.2%)을 수주하였음

참고 3		발주처별 발주형태

발 주 처	발주형태	발주내용
SH 공사	공동수행	발주처에서 직접 수행업체 선정과 비율을 정하여 공동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수행
부산도시공사	공동수행
대전시	공동수행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소	공동수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공동수행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수행
인천도시개발공사	공동수행	발주처에서 비율을 지정하고 지적공사에 컨소시엄 구성 업체선정 권한을 부여, 지적공사에서 민간업체를 선정 공동수행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수행
공항공사	공동수행
경기평택항만공사	공동수행
경기지방공사	공동수행
충북개발공사	공동수행
인천 LH공사	공동수행	발주처에서 직접 수행업체 선정과 비율을 정하 여 공동수행
한국농어촌공사 (울산경남)	단독수행	소규모 단지 및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업무처리 난해지역 지적공사 단독수행 발주
LH 공사(서울)	단독수행	소규모 단지 및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업무처리 난해지역 지적공사 단독수행 발주
지방자치단체	단독수행
하남도사개발공사	단독수행
김포도시개발공사	단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