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지적 사항 확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국정감사 2011.10. 4(화)

국립재활원

◦질의에 앞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확인하겠다. 먼저 국립재활원은 재활효과에 대한 통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후 재활원에서는 환자 입퇴원 시 일상생활 동작능력과 근력의 변화 등 의학적 자료를 입퇴원 기록지에 빠짐없이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MR을 올해 12월까지 개발해, 시스템 운영시점인 2012년부터 재활치료 효과 통계자료를 축적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재활원은 통계자료 확보에 머물지 말고, 자료를 2차, 3차로 가공해서 재활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임상연구지원사업에 신청된 총 285건의 연구계획을 100% 채택하고 심사평가도 100%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제가 작년 국감에서 임상연구지원비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또한 연구자 1인당 연구과제를 많게는 6건까지 수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떻게 시정됐는지 살펴보니, 법인화 이후 연구과제 선정을 공모제로 전환했다. 2010년까지 22회 심사하여 연구과제 53건 중 2건을 통과시켰고, 2011년에는 현재까지 8회에 걸쳐 11건의 연구 과제를 심사했다고 한다. 일단 임상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시스템은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법인화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의 내실도 다지기 바란다.

대한적십자사

◦작년 국감에서 저는 적십자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PPT - 적십자병원 의료비 확인요청 및 환불금액]

◦심평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적십자병원 진료비 확인 요청 및 환불금액'을 제출받아 확인해보니, 2010년과 2011년 건강보험 환불요청 접수건수는 각각 14건과 3건으로 2008년, 2009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비급여를 줄이고, 비급여 진료 시 사전에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해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적십자사의 노력이 어느 정도 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적십자병원 본연의 임무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