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1. 9.

아중동 재외공관

【UAE대사관】                                        2011.9.23(금)

<UAE 원전 관련>

■ 원전 공사지연 가능성과 배상책임 조건

■ UAE 원전수주 결정 언제였나?(위키리크스)

■ 이란과의 관계 악영향 우려

■ 특전사 파병 (국방위)

■ 수출입은행 100억 달러 지원

■ 핵 폐기물 처리 (한전)

<UAE 유전>

【오만대사관】                                        2011.9.25(일)

■‘포스트 오일’고민에 동참해야 한다

■‘한류’활용을 통한 문화외교 확대해야

■ 현지어 홈페이지 서비스 검토해야

【케냐대사관】                                        2011.9.28(수)

■ 공과 사도 구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국민의 혈세 제대로 사용해야

【남아공대사관】                                      2011.9.30(금)

■ 남아공 교민들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있어야

■ 자원외교 홍보보다 내실 기해야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UAE 원전 관련>

■ 원전 공사지연 가능성과 배상책임 조건

◯ ‘09.12.27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기자회견해 했음. “왕세자와 대통령를 만나 최종 담판 회담을 가진 후에 역사적으로 최대 규모의 원전 수주했다”고 했음

-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가격 계약, 완공 연기에 대한 배상, 사용후 핵연료 최종 처분 책임, 60년 수명전체 가동 보증 등이 해외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음

◯ 원전건설 차질 없나?

- 지난 7월 김영환 기재위원장이 박민식, 조정식 의원과 함께 원전건설 사업현장 시찰을 다녀감

- 김영환 위원장은 “당국에서 아직 본 공사 허가를 받지 못해 콘크리트 생산시설과 헬기장 등 부대시설 건설공사만 진행되고 있고, 내년 7월에야 본공사인 원자로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17년 5월 1호기 준공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함

◯ 공사가 지연될 경우 배상책임 조건은 무엇인가?

- 프랑스 아레바社가 건설 핀란드의 올킬루오트 원전은 건설가격이 2배 상승하고 공사기간이 3년이나 늘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 핀란드 정부는 아레바의 기술력 부족을 탓하고, 프랑스는 핀란드의 복잡한 규제 탓으로 서로 비판하고 있음

- 한전의 낙찰가가 예상수주가의 50%선에 불과해 UAE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정부의 보조금 의혹까지 제기*할 만큼 헐값에 낙찰받았는데 공사가 지연될 경우 어떠한 배상책임을 지는가?

* ‘09.12.28 UAE 미국 대사관 외교전문 “한전 컨소시엄의 입찰액 규모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제시하기 어려운 금액”

◯ 고정가격 조건으로 손실 발생 가능성

- 원전 건설은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에 비용초과를 반영하는 가격상승 조항이 필수

- 그러나 계약의 대부분이 고정가격 조건으로 이뤄져 향후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 초래 우려

※송민순 의원 “원전 건설은 설계 변경시 안전부담으로 인해 가격상승요인이 다른 공사에 비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지적

■ UAE 원전수주 결정 언제였나?(위키리크스)

◯ 원전수주 발표 2달전인 ‘09.11.4일 유명환 장관이 UAE 다녀감

- 유명환 장관은 그때 이미 원전 수주가 결정되었지만 UAE의 요구로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이후로 발표를 미룬 것이 사실인가?

* '09.12.30일 유명환 장관은 미국 대사를 만나 설명(주한 미대사관 외교전문)

-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종 담판”이라는 자극적인 용어까지 동원해 가면서, 마치 불가능한 일을 대통령 혼자 해낸 것처럼 정권홍보용 이벤트를 했던 것임

-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발로 뛰면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분들의 공을 대통령이 가로챈 것임

- 또한 저가 낙찰에 10조원을 28년 장기로 빌려주면서 군사훈련까지 시켜주겠다고 한 약속은 철저히 숨겼던 것임

■ 이란과의 관계 악영향 우려

○ ‘세계의 화약고’라는 중동의 지정학적 특성. 이란은 UAE의 가상 적국

- 친미적 성향의 사우디와 UAE(수니파)가 원전을 원하는 것은 석유고갈을 대비하고 핵 보유를 추구하는 이란(시아파)의 세력확장을 막기 위함

- ‘11.9.12일 이란에서 중동지역 최초의 상업용 부세르 원전 가동 시작

- 우리나라는 ‘10.9.6일 이란제재조치 일환으로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고, UAE에 원전 건설과 파병까지 함에 따라 자칫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

■ 특전사 파병 (국방위)

◯ ‘10.11.3 김태영 국방부 장관(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비공개 당정협의회)

- 특전사 130명을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UAE에 파병해 경계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며 한나라당의 협조 당부

◯ ‘10.11.4일 대정부질문 답변

- 김황식 총리, “원전수주와 국군파병은 별도의 문제”이고 “수주와 파병을 직접 연계시켜 업무가 진행됐다면 적절치 않다”

-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패키지로 묶인 옵션 계약은 아니었다. 국회가 파병결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전계약은 유효하다”

◯ ‘10.11.11 국방위 김태영 장관 답변

- "지난해 원전수주 협상 과정에서 UAE가 파병을 요청해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지난해 원전수주를 하기 위해 정부 모든 부서가 협력하러 갔었다” “그 때 협력하는 과정에서 (파병) 거론이 있었다.”

- “UAE가 40가지 정도를 요구했다. 파병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

◯ ‘10.12.8 특전사 UAE 파병 동의안 국회 통과

- ‘11.1.11 특전사 아크부대 본진 UAE 파병

◯ 최근 위키리크스에서 폭로된 내용

- '09.12.30일 유명환 장관은 미국 대사를 만나 UAE 원전 수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원전 수주는 11월 내가 UAE 방문했을 때 확정돼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할 때까지 공식 발표를 보류했다. 당시 프랑스가 경쟁국인데 우리를 선택한 건 한국이 제시한 군사협력 조건덕이다.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기밀이다. 따로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도 없다”

■ 수출입은행 100억 달러 지원

◯ ‘10.12.3 기재위 조세소위, 임종룡 기재부 1차관 발언

- “계약서 내용 자체는 잘 모르지만 파이낸싱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틀림없이 들어가 있다. 186억달러 중 100억달러 이상을 파이낸싱해야 한다”

◯ ‘11.1.30  MBC '시사매거진 2580' '원전, 미공개 계약 조건' 보도

- 한국 정부가 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폭로

-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플랜트에 100억 달러를 빌려줄 계획이다"고 보도한 내용을 공개

- 수출입은행 보고자료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규모가 수주금액(186억불)의 약 50% 수준인 90~110억불로 예상" 인용

◯ ‘11. 8 수출입은행 보고자료

- 수출입은행은 입찰과정에서 한전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주처 앞 대출의향서 발급 (지원 최대 금액 : 100억불, ‘09.9월)

- 현재 발주처는 대주단 구성 및 대주단 공동 자문사(법률, 기술, 환경 등) 선정을 위해 금융기관들과 협의중

※ 금년말까지 대주단 참여 금융기관 전체의 금융조건 확정 목표

- 수출입은행은 대주단과 공동으로 외부 전문 자문사를 선정하여 사업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 (‘11년 하반기)

◯ 최근 동향(‘11.8.28)

- UAE 원자력공사(ENEC)가 원전 건설 자금 확보를 위해 6월까지 대주단을 구성하기 위해 HSBC와 크레디트스위스, 스탠다드차타드 등 해외 대형 금융회사에 제의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보지 못함

-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원전사업 수주에 따라 최대 100억달러를 매년 10억달러씩 UAE원전 건설사업자에 대출해줄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대출 규모나 금리 조건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 핵 폐기물 처리 (한전)

◯ 신동아 4월호(‘11.3.17)

- UAE 원자력 공사(ENEC)의 ‘원자력 정책’ 문건(‘08.4월)과 ’09.12월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국이 UAE 핵 폐기물의 국외 처리를 맡게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도

◯ ENEC 문건에서 논란이 된 대목

- "UAE는 영구적인 저장용량을 줄이기 위해, 만약 제공된다면, 사용후 핵연료의 양을 저감시켜주는 외국 공급자들의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UAE 밖에서 모든 처리가 수행되는 조건이 붙는다. UAE는 어떠한 원자력 에너지 프로그램에서도 재처리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 The UAE would also prefer using foreign suppliers' services, if offered, to reduce the volume of spent fuel to reduce permanent storage requirements. These services would be obtained under the condition that all reprocessing takes place outside the UAE. Reprocessing will not be considered by the UAE in any nuclear energy program.

◯ ‘09.12.27 지경부 보도자료

- "원전 건설 이외에 운영, 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할 경우 총 400억불 규모이고, 선정된 사업자는 건설, 운영, 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등을 일괄 공급한다"

※ 이에 대해 한전은 "일체의 핵폐기물을 우리나라로 반입해서 처리한다는 가정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

◯ 미국-UAE 123협정

- 원전수주 직전 ‘09.12.17일 미국과 UAE간 123협정* 체결

- 이에 따라 UAE는 원전에서 나오는 폐연료봉을 UAE내에서 잠시 보관한 뒤 외부에서 처리해야함

* 미국 원자력에너지법 123항(타국과의 원자력 협력)에 따른 협정으로 주요내용은 미국의 원자력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핵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라늄 농축 금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 IAEA의 원전 시설 특별사찰 허용

<UAE 유전>

○ ‘11.3.13일 이명박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생중계로 대한석유공사가 UAE 유전개발에 참여하게 됐다고 발표

- 미래기획위원회에 곽승준 위원장이 주도(10차례 UAE 방문)

- 주요내용은 크게 2가지임. 10억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조광권)와 3개 미개발 유전광구에 대한 광권 독점권(탐사권)임

“오늘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은 실제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 기준으로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생산 유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제가 취임할 때 우리나라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은 4%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이번 유전 확보까지 합하면 자주개발률이 15%로 올라가게 됩니다.“

○ 조광권 MOU, 기존 메이저석유회사가 재계약 포기해야 가능

- UAE에는 73개 광구가 있으며 그중 30곳의 계약이 2014년 종료됨.

- 30곳 중 10억 배럴 이상 대형유전은 6곳이며 60% 지분은 UAE 국영석유회사가 보유. 나머지 40% 석유메이저*들이 참여하고 있음

* BP, 쉘, 토탈, 엑슨모빌

- 2014년이 되면 UAE는 기존 계약자인 석유메이저와 재협상을 하고 결렬되면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임

- 3.13 지경부 브리핑 문답, “대형 유전 관련 양해각서가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 만료되는 기존 외국사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재계약이 되어 우리에겐 차례가 오지 않을 수 있다”(연합)

- 3.21 천정배 최고의원, “유전 개발권을 확보한 게 아니라 ‘응모권’만 받은 것”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등 5개 나라의 석유기업과 오는 2014년 이후 만료되는 조광권 재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 이름만 올려놓은 상태”

※‘11.3.14 걸프뉴스

이번에 양국 석유공사에서 체결한 MOU는 2014년에 종료되는 조광권에 대한 재협상 시리즈의 일환이다. Statoil(노르웨이), Maersk Oil(덴마크), OMV(오스트리아), Petrofac(영국) 등 이 한국의 석유공사와 함께 이번에 UAE에서 주관하는 조광권 참여 희망기업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다.

그러나 UAE 국영석유회사의 핵심 파트너는 석유 메이저회사인 엑슨모빌, 로열더치쉘, BP, 토탈 그리고 일본의 석유회사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석유 메이저회사가 (조광권 획득과 관련하여) 경쟁자의 수가 늘어났으니 재계약하려면 "더 경쟁적으로 되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권리 갱신(renew)을 원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 deal between Knoc(석유공사) and Adnoc(UAE 국영석유회사) is part of a renegotiation of a series of concessions that start to expire in 2014. Norway's Statoil, Denmark's Maersk Oil, part of AP Moeller Maersk, Austria's OMV, London-listed oil and gas services firm Petrofac along with Knoc had been named as contenders for the concessions issued by the UAE.

While the main partners of Adnoc in the UAE's four largest concessions are US ExxonMobil, Royal Dutch Shell, BP, France's Total and the Japan Oil Development Co, analysts said they must be more competitive if they want to renew the contracts and win more after they begin expiring.

- 결국 UAE 유전개발 참여는 “대기표 받고 합격했다”고 과장하는 꼴.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곽승준 위원장은 “무조건 10억배럴 확보했다”고 단언. 거짓말이거나 이면계약 가능성

○ 3개 미개발 유전 광구

- 탐사권 획득에 불과

- UAE 측은 70년대 해당 광구에 자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경제성이 없어 개발을 미뤘음

- 석유공사 탐사 성공률은 15%수준으로 세계 주요 자원기업 성공률 20%보다 낮음

※ ‘08.2월 “우리나라가 쓸 2년 치 석유를 확보했다”고 자랑하던 쿠르드 유전개발의 경우 결국 4억달러 손실

■ ‘포스트 오일’고민에 동참해야 한다

◯ 대부분 중동 국가들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 다퉈 중동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중동 지역에 기름이 나오고 오일 머니가 있으니까 그 덕 좀 보려고 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석유 고갈 이후인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기름 냄새’ 맡고 달려드는 국가들에게 선뜻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음

◯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 일 것임

- 80년대에 중동 건설 붐으로 호황일 때는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그 다음에 석유가치가 하락하니까 완전히 빠져나가고는 아주 무관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봄

- 최근 원전 수주 등 필요에 의해 손을 잡고 있지만 과거처럼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또 밀물처럼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임

◯ 중동국가들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펼칠시에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봄

- 가령 국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자원 외교’, ‘에너지 외교’라는 표현은 중동의 대사관 문서 등에서는 가급적 써서는 안 될 것임

- 이러한 표현은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은 석유가 고갈되면 등을 돌릴 국가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추가적인 경제협력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중동국가들의 고민인 ‘포스트 오일 시대’를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임

- 지난 9월 16일 ‘중동 건설 수주 지원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는데, UAE가 원하는 것은 외국회사들이 들어와서 단순히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 것임

-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청정기술 등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직접 기술과 돈을 가져와서 자국기업과 합작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랄 것임

◯ 따라서 우리가 UAE 및 중동국가들과의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 건설, 플랜트 수주 전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 이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미래산업들에 대해 정보도 제공하고, 관련기업들의 진출도 모색해주는 등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한 고민의 공유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중동국가들의 ‘포스트 오일 인더스트리’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본국에 보고하고, 진출기업들에게도 적절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봄.

- 이는 대사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것이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사관 주재 진출기업들과의 ‘경제협의회’ 등 경제인들과의 대화 채널을 정기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해 정보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임

■ ‘한류’활용을 통한 문화외교 확대해야

◯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에 관심과 선호가 증가하는 사회문화적 열풍을 뜻함

- 최근 이 ‘한류’라는 단어는 대중문화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문화 전반이 세계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기도 함

◯ 과거 ‘한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최근에는 미국, 유럽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 과거 불모지였던 중동지역도 예외는 아님

- 중동에서는 2005년부터 ‘한류’ 움직임이 있다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란 국영방송(IRIB)을 통해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이 최고 시청률 86%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점차 ‘한류’ 열풍이 확산되어 왔음

- 국내에서는 2008년 두바이 공주(세이카 마이타 알막툼)가 자신을 영화배우 현빈의 팬이라며 소속사 측에 사인을 요청해 화제가 되기도 했음

◯ 이에 그동안 정부는 2008년 한․아랍 소사이어티를 창설하고 아랍문화 축전을 벌이는 등 중동지역을 이해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여왔음

- 하지만 중동에서 일고 있는 ‘한류’ 붐에 비해 실제 대사관 등을 통한 주재국과의 문화교류는 열악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 UAE 대사관 : ‘10년 자이드 대학내 Korea 클럽, UAE 대학내 아리랑클럽 활동지원, 양국수교 30주년 한국의 밤 행사 개최, 한국영화제 개최

* 오만 대사관 : ‘08년 비보이 공연 2회, ’09 한국현대미술전, 한국영화제 사회 등

◯ 중동 지역내에서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외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봄

- 한국 드라마로 시작된 중동에서의 ‘한류’는 국가대 국가간 문화적 교류를 넘어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인,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임

◯ 실제 관세청은 지난 6월 ‘한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활용’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한류 지역에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류가 ‘문화 수출단계’를 벗어나, ‘한국상품 구매단계’까지 확산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히기도 했음

-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요 지역을 한류와 非한류 국가군으로 나누어 ‘05년 이후 소비재 수출 증가율을 비교해 본 결과 한류 국가군의 수출 증대효과가 월등히 크게 나타남

- 중동의 경우도 한류 국가인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소비재 수출이 2008년부터 각각 234%, 7716% 늘어난데 반해 같은 중동국가로서 비한류 국가인 UAE는 같은 기간 수출이 17% 늘어나는데 그침

- 결국 상대국의 경기․품질경쟁력 등과 함께, ‘한류’에 의한 한국소비재에 대한 전반적 선호도 상승은 소비재 수출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임

[한류와 소비재 수출]

o 중동․아시아 지역

		소비재 수출증감률(’05→‘10)
한류 국가군	이란․이라크 우즈벡․사우디	이란(234%)․이라크(7,716%) 우즈벡(160%)․사우디(110%)
非한류 국가군	UAE․이스라엘 우크라이나․인도	UAE(17%)․이스라엘(△25%) 우크라이나(△9%)․인도(△43%)

o 중남미 지역

		소비재 수출증감률(’05→‘10)
한류 국가군	멕시코․페루 브라질	멕시코(61%)․페루(320%) 브라질(124%)
非한류 국가군	과테말라․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과테말라(△39%)․콜롬비아(32%) 베네수엘라(△84%)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과 ‘대장금’ 등이 방영되며 한류 형성, 국산 소비재 수출도 ’06년 이후 매년 두 배 이상씩 증가하며 지난해 134%나 증가한 7.5억불 수출

․ 지난해 VTR과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10배 증가한 것을 비롯, 휴대전화와 승용차․음료가 인기

(이란) ’07년 ‘대장금’, ’08년 ‘주몽’ 등이 잇따라 방영, 소비재 수출은 ’07년 45.7%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46.3% 증가하며 10억불 돌파

․지난해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비롯, 승용차․음료 수출이 크게 증가

(사우디) 최근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는 사우디에 ’09년 금융위기시에도 소비재 수출이 9.0%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25.4% 증가한 19억불 수출

* 관세청 (2011.6 ‘한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활용’)

◯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드라마에 이어 영상, K-POP, 한식까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를 활용하는 문화외교를 확대해, 한국에 대한 이해 강화, 교류협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현지어 홈페이지 서비스 검토해야

◯ 현재 중동에는 17개의 상주 대사관과 2개의 영사관, 총 19개의 재외공관이 있음

- 이들 각 대사관들의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만 이루어질 뿐, 현지어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홈페이지상 현지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임

- 첫째 아랍어를 구사하는 인력 부족과 예산상의 이유가 있을 것임

- 둘째 주재국의 인터넷 활용율이 저조하고, 홈페이지 이용률 역시 저조하다는 것도 이유일 것임

◯ 하지만 이러한 이유 등으로 홈페이지 현지어 서비스 제공을 주저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함

- 당장 투자 대비 효과는 떨어질 수 있지만 외교란 것이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두고 펼치는 것은 아니라고 봄

- 대사관의 현지어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재국 및 현지인들과의 친밀감 조성은 단순 금액으로 따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며, 향후 양국간 교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대사관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음. 불필요한 전화응대 시간을 줄임으로써 업무의 집중성을 높일 수 있음

◯ 대사관의 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함

- 대사관에서는 현지 수요 및 기대효과, 현지 교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본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주 오만 대사관

<2011년도 제 1차 재외공관 감사결과>

○ 감사기간 : 2011. 4. 12 ~ 4.25

○ 감사범위 : ‘08.1~’11.3월까지 수행한 외교활동, 예산집행, 재외국민보호활동 등 공관업무 전반

□ 모범사례

○ 영사 및 재외국민보호 활동 분야

- 주오만대사관은 삼호 주얼리호 구출을 위한 청해부대 6진 최영함의「아덴만의 여명」작전(‘11.1.21 오전) 수행 및 동 사후 처리 과정에서 주재국 외교부, 군, 경찰 등과 적극 교섭하였고, 특히 석해균 선장의 오만 현지 살랄라 병원에서 국내 후송 시까지 공관 전 직원이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음.

○ 진출기업 적극지원

-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등 주재국 진출기업들과의 분기별 정기 협의회를 통해 오만 정부의 주요경제 정책 및 교역투자 현황을 설명하는 등 주재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적극 지원

- 국내기업이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기술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우려된 Amerta州 상수도망 확장 공사(수주 규모 약 91백만불)프로젝트의 경우, 입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2011.4.16 최종 낙찰되는데 기여하였음.

<2011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할 사항>

□ 에너지 협력외교 예산집행 부적정(주의)

○ 문제점 및 사례

-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에너지 협력외교 예산은 본부예산으로서, 기획조정실 또는 각 실․국에서 공관별 특별사업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이므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에 ‘오만 미술인 초청 만찬(‘09.4.5, $141.32)’등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총 14건 합계 $5,456을 에너지 협력외교 예산에서 집행하였음.

○ 조치할 사항

-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에 따라 에너지 협력외교 예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주 케냐 대사관

■ 공과 사도 구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국민의 혈세 제대로 사용해야

◯ 지난 4월 외교부 자체감사결과를 보면 공관 직원들의 목적외 예산 집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대외보안 유지 필요성이 있는 외교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에도 테니스 레슨비나 박물관 입장권, 행정원 송년 오ㆍ만찬 외 직원송별 등에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함

- 또한 에너지협력외교 사업 예산으로 연말 현지 행정원과 경비원 선물구입, 심야근무 식대 지출, 내부 오ㆍ만찬 경비 등 주요행사비에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을 했음

◯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바, 이를 위반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나 공관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적절치 못함

- 앞으로 더는 이러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어서는 안 되며 보다 철저한 예산집행체계가 있어야 할 것임

*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케냐대사관 2011년도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분야 감사결과]

1. 외교네크워크 구축비 집행 부적절(주의)

○ 문제점 및 사례

-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원칙적으로 보안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임에도 공관직원 테니스 레슨비로 총 3건을 집행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음.

․2010년 9월 $290 및 10월 $358, 2011년 2월 $284, 합계 $932

○ 조치할 사항

- 개인적 활동 등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2. 에너지 협력외교 예산 등 목적 외 예산 사용(주의)

○ 문제점 및 사례

- 2009년도에 연말 현지 행정원, 경비원을 위한 소액 선물 구입(‘09.12.21, $922.47)등 에너지 협력외교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총 20건, 합계 $5,202 발생

- 2010년도에 본부출장자 박물관 입장권 구입(‘10.7.24, $26), 행정원 송년 오찬 외 직원송별 및 환영만찬 등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총 22건, 합계 $5,257 발생

- 2011년도에 직원 심야근무 식대 지출(‘11.2.2, $107.28) 등 직원 특근매식비 및 내부 오․만찬 경비 등 주요행사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총 9건 합계 $1,114 발생

○ 조치할 사항

- 에너지 협력외교 등 예산 집행 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토록 할 것

3. 귀임항공운임 지급 부적정(주의)

○ 문제점 및 사례

-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따르면 항공운임은 항공운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 결의한 후 항공사 또는 발권여행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8.5 공관장 귀임항공료 $4,040을 개인에게 지급하였고 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음.

○ 조치할 사항

-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운임이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실 영수증을 첨부할 것

4. 공용차량지원비 과다 지급(시정)

○ 문제점 및 사례

- 『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중 정액경비 지원지침에 따르면 직원차량 공용사용 지원비는 공관 이임직원의 경우 인사발령기준 귀국일자까지의 금액을 해당공관에서 일할 계산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2008.5.25일 귀임하는 공관장에 대하여 월별 계산하여 지급한($146×5개월=$730)결과 6일분 $28.50이 과다 지급되었음.

○ 조치할 사항

- 과다 지급된 직원공용차량 지원비($28.50)는 회수조치하고 향후『재외공관 회계업무 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이임직원의 경우 인사발령기준 귀국일자까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

5. 의료비 집행 부적정(주의)

○ 문제점 및 사례

- 2009.8월~2010.2월간 주ㅇㅇㅇ(대)에서 근무한 전 행정인턴이 2010년 말 ㅇㅇㅇ를 재방문했을 당시 갑작스런 질병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입원비 ($728.24)를 본부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예산에서 지급하였음.

- ‘10.5.29 무장강도에 의해 다리 총상을 입은 현지 행정원 치료비를 본부의 실의료비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로 $516.4을 집행하였음.

○ 조치할 사항

- 향후, 공관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불가피한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부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를 철저히 준수할 것

6. 택시비 지출 과다(통보)

○ 문제점 및 사례

- 직원 출퇴근 교통비는 공관예산에서 지출한 근거가 없음에도 주재국의 버스 운행시간이 짧다는 사유로 공관 운전원의 조기 출근 및 심야 퇴근 또는 부임 직원의 개인차량 미도착의 경우 등에 택시이용료를 지원하였음.

․2009.12월에는 에너지협력외교 예산에서 택시비로 $599.55을 지출하였고,  2011.1월    부터 3월까지는 월평균 택시이용료로 약 $396을 지출하는 등 직원 출퇴근 교통비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었음.

○ 조치할 사항

- 직원 출퇴근 택시요금 지원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공관예산에 부담이 되는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7. 관저 요리사 특근수당 지급 과다(주의)

○ 문제점 및 사례

- 관저요리사 고용 계약서에 따르면 월 기본급에는 5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주말 관저 오․만찬 행사시 월간 초과근무시간이 56시간 이상이 되는지 계산해 보지 않고서 관저요리사가 청구하는 대로 시간당 $10~$12의 특근수당을 지급하였음.

○ 조치할 사항

- 관저요리사 고용계약서의 조건 및 다른 행정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근수당이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주 남아공 대사관

■ 남아공 교민들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있어야

◯ 남아공은 치안상태가 극도로 불안. 지난해 월드컵을 치르면서 다소 강화되었다고 하나 우리 교민들을 위한 치안은 여전히 허술함

- 남아공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발생 건수를 보면 전년대비 ’10년에 2.4% 감소했고 살인사건도 지난 5년사이 14%가 감소했음

- 그러나 살인사건이 여전히 세계평균 인구 10만명당 5명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31명이나 됨

- 특히 우리 교민들에게 노출 가능성이 큰 사업장 및 상점 강도는 오히려 증가. 우리 교민들이 체감하는 치안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음

◯ 우리 교민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과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가?

- 남아공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치안업무를 담당할 주재관이 충원되어야 하지 않는가?

- 겸임 4개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남아공에 거주하는 4,200명의 교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을 강화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

[ ‘09~’10년 남아공 유형별 범죄]

구분	2009	2010	증감건수	증감율
살인	16,834	15,940	-894	-5.3
살인미수	17,410	15,493	-1,917	-11
성폭행범죄	68,332	66,196	-2,136	-3.1
상해.폭행	205,293	198,602	-6,691	-3.3
승용차강탈	13,902	10,627	-3,275	-23.6
은행강도	93	39	-54	-58.1
가택침입강도	18,786	16,889	-1,897	-10.1
사업장.상점강도	14,534	14,667	+133	+0.9
마약관련범죄	62,939	66,697	+3,758	+0.6
현금인출기범죄	247	389	+142	+62

■ 자원외교 홍보보다 내실 기해야

◯ 작년 3월 남아공과 망간 공동개발 MOU가 체결되었는데 불과 8개월만인 ‘10.11월 광황불량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음

- 이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 맺은 해외자원개발사업 MOU 30건 중 10건은 최종계약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음

- MOU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MOU단계에서 대국민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가 사업성이 없어 슬그머니 종료한 것임

-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미리 사업종료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자원외교 성과 홍보에만 치중하다가 생긴 결과 아닌가?

- MOU체결 후 실제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가?

◯ 자원외교의 진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 MOU를 체결한 사업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람

[해외자원개발 실적 실패 사례]

년도	수행국가	자원외교 내용		추진사항	비고 (참여기관)
		MOU명	상대측 체결기관
‘08.5	우즈베키스탄	찜칼타사이 지역 공동탐사 협력 MOU	우즈벡 지질위	- 1단계 탐사결과 (‘09.12) 광황볼량으로 사업종료	총리순방, 광물공사
‘08.5	카자흐스탄	콕텐콜 몰리브덴 공동개발 협력 MOU	달라이 마이닝社	- 카작업체 재정난 으로 사업검토 포기(‘08.9)	총리순방, 광물공사
‘08.11	페루	우라늄 공동탐사 MOU	지질광업 제련연구소	- 공동탐사 결과 공체 불량으로 사업종료	VIP순방, 광물공사
‘09.3	호주	가스개발 전략적 협력 MOU	Woodside社	- 양사간 참여조건 이견으로 협상결렬	VIP순방, 가스공사
‘09.3	콜롬비아	유전개발 분야 협력 MOU	Ecopetrol社	- ‘11.7. MOU 유효기간 종료	차관방문, 석유공사
‘09.5	우즈베키스탄	알마릭社 보유 광산개발 및 현대화 협력MOU	대외경제 무역부	- 광황불량으로 사업종료(‘10.5)	VIP, 광물공사, 수출입은행대우I
‘09.5	카자흐스탄	보쉐콜 동광개발 협력 MOU	카작무스社	-카작 자체 개발 결정으로 사업종료 (‘09.12)	VIP, 광물공사, 삼성C&T
‘10.3	남아공	망간 프로젝트 공동개발 추진 MOU	Webster Minerals	- 광황불량으로 사업종료(‘10.11)	특사외교, 광물공사
‘10.3	나미비아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 협력 MOU	Bannerman	- 경제성미흡으로 사업 종료(‘11.5)	특사외교, 광물공사
		우라늄 광산 공동개발 협력 MOU	Forsys	- 경제성미흡으로 사업 종료(‘11.5)	특사외교, 광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