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바뀐 의료기관 인증제, 사후 관리방안 마련돼야

- 신청병원, 인증받고 보자는 식으로 각종 데이터 조작 -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설문조사 결과

o 설문조사 결과 인증을 받기 위해 조작한 사례

- 인증 업무를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했다가 인증 종료 후 해고한 적이 있다 : 3.2%

- 인증 업무를 위해 외래 환자를 줄였다 : 62.9%

- 인증 업무를 위해 입원환자를 줄였다 : 55%

- 실제 상황과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은 바 있다 : 43.6%

- 인증 시에만 시행하고 종료 후 없어진 업무나 행위가 있다 : 71%

- 환자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았다(병원이 정한 사람에게 조사했다) : 31.8%

o 아울러 평가 작업에 대한 불만도 많은 실정

- 평가 시 임시적인 대응이 많아 근본적인 질 향상 효과가 없다 : 68.4%(매우 그렇다 16.5%, 그렇다 51.9%)

- 평가 시 부가적인 업무(서류 작업 등)가 증가하여 직접적인 환자 서비스에 오히려 더 소홀하게 된다 : 69.1%(매우 그렇다 21.4%, 그렇다 47.7%)

질의내용

o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o 2009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해왔던 의료기관평가가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민간의 평가기구인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 수행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로 바뀌었지요?  ▶ 2011.1월부터 시행.

o 바뀌게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o 의료기관간 과잉경쟁, 일시․수동적 대응, 전문성․객관성 미흡, 각종평가 중복 등 문제점이 때문이었죠?

o 그럼 지금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o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실시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 이 설문에는 대학병원 3곳이 참여하였고, 설문 참여 인원은 1,389명임

o ‘평가 시 임시적인 대응이 많아 근본적인 질 향상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68.4%에 달합니다. ▶ 매우 그렇다 16.5%, 그렇다 51.9%

o 아울러 ‘평가 시 부가적인 업무(서류 작업 등)가 증가하여 직접적인 환자 서비스에 오히려 더 소홀하게 된다’는 응답도 69.1%입니다.

▶ 매우 그렇다 21.4%, 그렇다 47.7%

o 이 정도면 인증제 시행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개선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개선방안을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주시고요,

o 정부는 인증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제도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취소 및 인증신청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죠?

o 화면을 보시면(자료2)

설문조사 결과 인증을 받기 위해 조작한 사례입니다.

o '인증 업무를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했다가 인증 종료 후 해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2%입니다.

o '인증 업무를 위해 외래 환자를 줄였다'는 응답은 62.9%, ‘인증 업무를 위해 입원환자를 줄였다’는 55%입니다.

o 또한 ‘실제 상황과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은 바 있다’는 응답도 43.6%, ‘인증 시에만 시행하고 종료 후 없어진 업무나 행위가 있다’는 71%, ‘환자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았다(병원이 정한 사람에게 조사했다)’는 응답도 31.8%였습니다.

설문 문항	있다
1. 인증 업무를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했다가 인증 종료후 해고한 적이 있다.	3.2%
2. 인증 업무를 위해 외래 환자를 줄였다.	62.9%
3. 인증 업무를 위해 입원 환자를 줄였다.	55.0%
4. 실제 상황과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은 바 있다.	43.6%
5. 인증시에만 시행하고 종료 후 없어진 업무나 행위가 있다.	71.0%
6. 환자 만족도 조사 대상자가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았다(병원이 정한 사람에게 조사했다).	31.8%

※ 자료 출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o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수준 아닙니까?

o 실태조사를 그것도 불시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o 아울러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유용한 인증등급과 인증기준에 대한 평가결과 등의 정보를 인증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했지요?  ▶ 인증 여부만 공개

o 지금은 인증여부만 공개하고 있지요?

o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 강화 측면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o 그럼,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종합국감 전까지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마지막으로 민간주도의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될 당시 문제점이 개선되기 보다는 봐 주기식 평가 등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o 아울러 인증을 주관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병원협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 질 평가와 그에 따른 질 향상 도모의 의무를 포기하고 이를 민간 자율에 맡겨, 이 또한 일종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o 이러한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이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o 평가받는 기관의 협회가 평가에 주된 영향을 끼치는 제도로는 제대로 된 평가도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개선대책을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