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법인화 추진 관련

□ 경상대는 2010년 8월 경상대학교 21세기전략위원회와 대학법인화위원회에서 ‘국립대학법인화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 89~90쪽 ‘법인화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료에 따르면 “법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 같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에 따르면 “국립대학 법인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인화로 인한 국가의 재정지원 약화우려, 기초학문분야 지원 축소, 교직원 신분 불안정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경우 찬성”하겠다고 했음.

□ 하지만 ‘국립대학법인화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원 악화 우려에 대한 명확한 해소방안이 없음. 보고서 86쪽 정부 재정지원 축소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결국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단 재정 축소 문제는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대학 자체적으로도 정부 재정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경상대 기성회계, 일반회계 등 세입총액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6%임. 국립대 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1/3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임. 반면 대학 자체적으로 마련한 발전기금 회계비율은 1.0%에 그치고 있음. 법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재정지원이 불투명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경상대가 법인화 된다고 해서 대학 발전의 전기를 구상할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희박함.

<표> 최근 3년간 경상대 회계별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성회계	회비	56,554,000	28.4	56,314,079	31.3	56,070,639	30.6
	국고보조금	2,947,000	1.5	7,269,506	4.0	8,155,609	4.5
	기타	21,050,000	10.6	22,633,162	12.6	23,155,873	12.7
	계	80,551,000	40.4	86,216,747	48.0	87,382,121	47.8
일반회계		12,363,000	6.2	13,082,567	7.3	12,483,855	6.8
산학협력단회계		62,363,000	31.3	71,071,221	39.5	70,011,967	38.3
발전기금회계		3,684,000	1.8	1,411,402	0.8	1,899,587	1.0
연구비회계		40,521,000	20.3	7,949,925	4.4	11,220,797	6.1
합 계		199,482,000	100.0	179,731,862	100.0	182,998,327	100.0

주1) 소비조합회계, 기숙사회계 제외함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2010년 자체 법인화연구 보고서 90쪽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우리 대학이 서울대법인화(안)와 유사한 체재로 간다면 법인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서울대 다음으로 법인화되는 거점 국립대학으로 세간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경상대총장) 앞에서 언급한 보고서 내용대로 경상대가 법인화 될 경우 서울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 최근 경북대가 대학구성원의 반대로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상대 법인화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