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정치, 행복한 오산”

보도자료 2011. 9.	국회의원 안 민 석
	민주당 (경기 오산)
문의 : 국회 의원회관 506호 (02-784-5070) 담당 : 곽민욱 비서관
통계로 본 대학의 변화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부터 2010년까지- 정책자료집 발간

사립대학 중심의 양적팽창으로 사학 체제 심화

교육비 민간부담 가중, 국고보조금 일부대학에 편중 극심

법인지원 줄고, 적립금 과도하게 늘어

교육여건은 여전히 열악해

□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대학 경쟁력이 강화되기는커녕 양적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질적 발전은 미미했거나 후퇴한 것으로 드러남.

□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대학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사립 대학 수가 45교 늘어 2010년 사학의존도는 85.5%로 심화됨. 또한 등록금인상과 등록금의존율 증가로 대학교육의 민간부담은 가중되었고, 평가에 의한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이 전면화 되어 정부재정지원의 편중현상이 심화됨. 사학법인의 대학 지원은 감소한 반면 적립금 축적은 무분별하게 증가함.

□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 경기 오산)이 발간한『통계로 본 대학의 변화,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부터 2010년까지』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졌음.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사립대 45교 늘어

2010년 사학 비율 85.5% 달해

□ 5‧31 교육개혁안에서 도입된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주는 정책임. 이로 인해 사립대학은 1995년 250교에서 2010년 295교로 45교 늘어남. 이로 인해 전체 대학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2.2%에서 2010년 85.5%로 오히려 증가함.

<표1> 1995～2010년 대학 수

(단위 : 대학 수, %)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합계
	일반	교육	산업	전문	소계	비율	일반	산업	전문	소계	비율
1995년	26	11	9	8	54	17.8	105	8	137	250	82.2	304
2000년	26	11	8	16	61	17.5	135	11	142	288	82.5	349
2005년	26	11	8	14	59	16.4	147	10	144	301	83.6	360
2010년	27	10	4	9	50	14.5	152	7	136	295	85.5	345
증감	1	-1	-5	1	-4		47	-1	-1	45		41
비율	3.8	-9.1	-55.6	12.5	-7.4		44.8	-12.5	-0.7	18.0		13.5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전체 대학 재학생 수는 1995년 141만 7천 명에서 2010년 199만 4천 명으로 40.7% 늘었는데, 이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도입된 정원자율화 정책으로 인한 영향임. 정원자율화 정책은 일정한 교육여건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정책임. 한편 사립대학 재학생 수 비율도 2010년 81.6%에 달함.

<표2> 1995～2010년 대학 재학생 수

(단위 : 학생 수, %)

구분	국‧공립대						사립대					합계
	일반	교육	산업	전문	소계	비율	일반	산업	전문	소계	비율
1995년	223,094	18,177	52,597	13,722	307,590	21.7	674,805	36,274	398,811	1,109,890	78.3	1,417,480
2000년	262,310	19,852	55,619	24,739	362,520	19.2	894,909	58,538	575,050	1,528,497	80.8	1,891,017
2005년	275,451	24,678	58,370	21,395	379,894	19.6	988,481	58,098	508,754	1,555,333	80.4	1,935,227
2010년	293,745	20,948	42,531	10,593	367,817	18.4	1,098,122	44,720	483,425	1,626,267	81.6	1,994,084
증감	70,651	2,771	-10,066	-3,129	60,227		423,317	8,446	84,614	516,377		576,604
비율	31.7	15.2	-19.1	-22.8	19.6		62.7	23.3	21.2	46.5		40.7

주) 학생 수는 학부 재학생 기준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대학 재정의 2/3 등록금에 의존

선택과 집중에 따라 국고보조금 일부대학에 편중

사학법인 지원 오히려 감소

□ 5‧31 교육개혁안 이후 매년 등록금이 물가인상률의 2~4배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등록금부담이 가중된 반면, ‘대학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 편중이 심화 됨.

□ 등록금의존율은 1995년 59.4%에서 2010년 62.3%로 증가함. 2010년 아직까지도 대학 재정의 2/3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 학생 1인당 등록금도 1995년 328만 원에서 2010년 754만 원으로 426만원(130%) 증가함. 이는 지난 15년 동안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함.(<표4>참조)

<표4> 1995～2010년 대학 주요 수입 재원별 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수입총액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금액
	등록금	국고보조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등록금	국고보조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1995년	59.4	2.0	5.4	2.9	3,281	155	423	225
2000년	61.6	3.8	4.7	8.7	4,489	285	360	659
2005년	65.2	6.3	4.2	4.2	6,086	705	473	466
2010년	62.3	13.1	3.1	2.2	7,539	2,125	497	357
증감	2.9	11.1	-2.3	-0.7	4,258	1,970	74	132
증감율	-	-	-	-	130	1,271	17	59
평가	▼	△	△	△	▼	△	△	△

주1) △는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고, ▼는 수치가 낮을수록 바람직함

주2) - : 수입총액 대비 각 재원별 비율에 대한 증가율이라 생략함

□ 국고보조금은 수입총액대비 비율과 학생 1인당 금액 모두 크게 늘었음.(<표4> 참조) 하지만 확대된 국고보조금이 전체 대학에 형평성있게 배분된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에 집중 지원되면서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 그 결과 2010년 전체 국고보조금의 44.9%를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함. (<표5> 참조)

<표5> 2010년 국고보조금 상위 10교

(단위 : 천원, %)

순위	대학명	국고보조금(A)	총액대비비율(A/B)
1	연세대	234,979,988	8.8
2	고려대	181,787,874	6.8
3	한양대	171,587,922	6.4
4	포항공대	114,641,435	4.3
5	건국대	99,460,317	3.7
6	이화여대	87,189,593	3.3
7	경희대	87,083,198	3.3
8	성균관대	80,326,323	3.0
9	인하대	76,047,649	2.8
10	서강대	70,099,673	2.6
상위 10교 소계		1,203,203,972	44.9
상위 20교 소계		1,724,927,314	64.4
상위 30교 소계		2,032,638,523	75.9
총액(B)		2,677,470,742	100.0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주2) 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합산 금액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 반면 법인전입금 지원 실태는 오히려 악화됨. 수입총액 대비 비율이 5.4%에서 3.1%로 줄었으며, 학생 1인당 금액도 15년 동안 42만 3천원에서 49만 7천원으로 7만 4천 원 늘어난 것에 불과했음. 같은 기간 등록금이 426만 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60 수준임.(<표4>참조)

교비회계 적립금 15년 동안 6조 5,697억 원, 8배 증가

홍익대 5,412억 원, 이화여대 4,817억 원, 연세대 3,953억 원 늘어

□ 5‧31 교육개혁안 이후 사립대학들의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축적 현상이 심화 됨. 교비회계 적립금은 1995년 9,594억 원에서 2010년 7조 5,291억 원으로 15년 동안 6조 5,697억 원, 8배 증액됨.

<표4> 1995～2010년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합계	증감 (’10년-’95년)
1995년	-	-	-	-	-	959,375,546	6,569,680,113
2000년	274,270,290	1,246,604,343	169,415,099	50,419,938	901,017,234	2,641,726,904
2005년	373,084,243	1,997,004,520	292,577,728	74,943,530	1,558,221,965	4,295,831,986
2010년	657,731,506	3,586,410,532	660,285,403	103,145,615	2,521,482,603	7,529,055,659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1995년은 자료 미비로 내역별 구분 제외했으며, 재평가적립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특히 홍익대는 15년 동안 적립금이 5,412억 원 증가해 44배 늘었음. 이어 이화여대 4,817억 원, 연세대 3,953억 원, 수원대 2,972억 원 증가했음.(<표5> 참조)

<표5> 1995～2010년 교비회계 적립금 1천 억 원 이상 증가대학

(단위 : 천원, 배수)

대학명	1995년	2010년	증가액	배수
홍익대	12,608,638	553,778,586	541,169,948	43.9
이화여대	175,219,591	656,879,695	481,660,104	3.7
연세대	57,519,666	452,839,191	395,319,525	7.9
수원대	0	297,239,849	297,239,849	-
동덕여대	18,188,103	255,532,257	237,344,154	14.0
청주대	26,813,900	253,501,170	226,687,270	9.5
고려대	23,411,863	242,416,423	219,004,560	10.4
계명대	14,214,318	219,840,571	205,626,253	15.5
숙명여대	24,791,101	195,956,530	171,165,429	7.9
인하대	15,583,208	151,591,470	136,008,262	9.7
세명대	341,546	135,914,656	135,573,110	397.9
영남대	18,000,040	131,879,205	113,879,165	7.3
서울여대	11,532,038	113,754,409	102,222,371	9.9
경희대	9,360,416	109,557,772	100,197,356	11.7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교육여건 개선 정도 미미하고, 2010년 여전히 열악해

교원 1인당 학생수 30.1명, 장학금 172만원, 실험실습비 9만 원 등

교육여건 지출비 증가율 적립금 증가율의 1/5~1/2 수준

□ 5‧31 교육개혁안 이후 실질적인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와 개선은 매우 미미했음.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95년 33.3명에서 2010년 30.1명으로 3명 줄어드는데 그쳤음. 교육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비 3.2배, 장학금 4.6, 실험실습비 2.4%,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1.4배 증가함. 적립금이 7.8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6~1/2 수준에 그침.(<표6>참조)

<표6> 1995～2010년 교육여건 및 교육비 지출 현황

(단위 : 명, 원, 배수)

구분	교원1인당 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비	학생1인당 장학금	학생1인당 실험실습비	학생1인당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교비회계 누적적립금
1995년	33.3	3,392	373	65	247	959,375,546
2000년	33.2	4,758	592	86	326	2,641,726,904
2005년	33.0	7,465	1,015	138	348	4,295,831,986
2010년	30.1	10,686	1,715	158	340	7,529,055,659
증감액(인원)	-3.2	7,294	1,341	92	92	6,569,680,113
배수	-	3.2	4.6	2.4	1.4	7.8
평가	▼	△	△	△	△	▼

주) △는 수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고, ▼는 수치가 낮을수록 바람직함

5‧31 교육개혁안 전면 재고 필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사학법인의 지원의무 확대해야

□ 5‧31 교육개혁안은 왜곡된 무한경쟁으로 양적 성장만 키웠을 뿐 질적 빈곤을 야기시킨 정책 임. 더욱이 이명박정부는 취업률, 충원율 등의 지표를 통해 대학을 줄을 세워 하위 순위 대학을 퇴출시키는 정책마저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될 경우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활동 보다는 지표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왜곡된 방향의 교육 방식을 취할 것임. 5‧31 교육개혁안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악순환을 중단시켜야 함.

□ 이를 위해 양적팽창을 부추기고, 사립대학 중심체제를 심화시키는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자율화 정책을 전면 검토해야 함. 그리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사학법인들의 재정지원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 대학들 스스로도 과도한 적립금 지출을 지양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육여건에 대한 법정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교육비 지출 기준을 제시해 이를 충족하는 대학에 한해 적립금을 제한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