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미중 보좌관(T.010-5497-7249) 발신 : 201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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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PF대출보증, 대형건설사·수도권 집중

지난해 보증실적 중 시공순위 50위 이내·수도권 사업장이 95% 차지

자금난 겪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는 자격요건 미달로 신청도 못해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이 대형 건설사의 수도권 사업장에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5일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승인액 6천90억원 중 95%에 해당하는 5천790억원이 시공순위 50위 이내 건설사에 승인됐다”며 “정작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는 까다로운 신청자격과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 때문에 PF대출보증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PF대출보증이란, 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 대한주택보증은 최근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를 위해 보증한도를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3조원으로 늘렸으며, 건당 보증금액도 1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건수 6건 중 5건이 시공순위 50위 이내의 대형건설사에 집중됐으며, 사업장 소재지도 대부분 수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건설사 중에는 신용등급이 AAA인 대우건설(시공순위 4위), 대림산업(5위), 포스코건설(6위) 등 초우량 대형 건설사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3개 건설사가 PF대출보증을 통해 조달한 액수만도 4천450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보증건수는 단 1건에 금액도 300억원으로 전체승인금액대비 5%에 불과했다.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이 대기업·수도권 편중현상을 보이는 이유로는, 애당초 대한주택보증이 PF대출보증의 신청대상을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건설사 중 신용등급이 BBB－급 이상인 곳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이 업체별 신용등급에 따라 PF대출보증 한도를 차등하다보니,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형건설사일수록 많은 자금이 지원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

권 의원은 “현재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은 정작 꼭 필요한 건설사는 받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이 신청자격을 완화하거나,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 차등을 철폐하는 제도개선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도 PF보증 승인 실적

[단위 : 억원]

시공사	시공순위	신용등급	승인액	사업장 소재지
벽산건설(주)	23	BBB+	890	경기 수원시
화성산업(주)	45	A-	450	경기 김포시
삼구건설(주)	319	BBB+	300	경북 포항시
대림산업(주)	5	AAA	1,900	경기 광주시 1단지～6단지
(주)대우건설	4	AAA	550	경기 성남시
(주)포스코건설	6	AAA	2,000	인천시 연수구
소계			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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