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in@na.go.kr		국감보도자료	2011. 9. 27.(화)
경남 사천 www.gigap.net	국회의원 강 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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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부 문건에도‘수공, 경인운하 운영 위해

하천법 개정 필요’

국토부,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 관리 운영 법적 문제 없다더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현행 하천법상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국토부가 ‘항만법과 수자원공사법 상 가능하다’고 맞선 가운데 ‘수공이 경인운하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내부 문건이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4월 21일, 강기갑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의뢰답변서를 근거로 ‘현행 하천법상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4.21 ‘수자원공사,「하천법」개정 없이 경인운하 관리운영 불가’ 보도자료 참고)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강기갑 의원에게 ‘현행 항만법과 수자원공사법 상 경인운하의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강기갑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경인아라뱃길 시설별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이라는 비공개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 조차도 주운수로 등 하천을 수공이 운영하기 위해 하천법 제92조 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하천법상 하천의 관리운영주체는 국가와 지자체로 국한되어 있으며, 수공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하천의 유지보수와 수문조사, 수자원자료 수집에 국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 권한의 위임․위탁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재위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하천법에서는 하천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 이외의 위임, 위탁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하천법 개정 의도는 하천의 관리 운영의 위임의 범위를 기초단체장을 넘어 수공 등 공기업에게까지 넘기겠다는 것으로 하천법의 골격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기갑의원은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 정부의 하천법 개정 의도는 수공에게 하천의 관리운영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다분히 4대강과 경인운하의 투자비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