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정책리포트

2011년 10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홍 영 표

1. 개	요

❑ 수도권매립지에는 음식물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사업장 생활계 및 중간처리잔재물)과 건설폐기물 반입이 가능함.

❑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매립보다는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출원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반입규정을 통하여 가연성폐기물을 부피기준으로 30% 미만이 혼입된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3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출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 가연성 폐기물이 20% 이상 30% 미만일 경우에는 반출조치를 취하지 않고 벌점부과를 하고 있으며, 20% 미만일 경우에 정상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음.

❑ 가연성폐기물의 매립지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들은 소각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가연성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다량 반입하고 있음.

하지만, 수도권매립지는 이에 대한 반입 규제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못함.

-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경우 사업장 생활계는 21,811원/톤, 건설 폐기물 및 중간처리 잔재물은 29,630원/톤에 불과하지만, 소각장에 반입하여 소각할 경우 15만원/톤 이상의 비용이 필요함.

❑ 이와 같은 비용 구조 때문에 가연성폐기물의 매립지 불법 반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가연성폐기물의 매립지 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반입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본보고서는 수도권매립지의 가연성폐기물 반입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수도권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반입관리체계

(1) 반입관리 규정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소각대상 가연성폐기물을 부피기준으로

30% 이상 혼합하여 반입할 경우 벌점 6점 및 반출조치하고, 20% 이상 30% 미만 혼합하여 반입할 경우 벌점 4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또한 표준중량 대비 70% 미만일 경우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사업장생활계, 중간처리잔재물, 건설폐기물)

<표준중량제>

❏ 가연성폐기물이 규정 이상으로 혼합 반입 되었는지 여부는 감시원에 의한 육안판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육안으로 판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표준중량제도」를 200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 「표준중량제」란 반입하는 개별 차량에 대해 최대 총중량에서 최소 공차중량을 차감한 실 중량의 최대값을 표준중량으로 산정함.

이를 반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표준중량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이 규정 이상으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 매립지 반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제도임.

- 개별 차량의 표준중량은 분기별로 갱신함.

(2) 가연성 폐기물 반입 적발현황

❑ 2011년 8월 수도권매립지에 사업장생활계 및 중간처리잔재물,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차량 18,309대 중 규정위반차량을 583대이며, 이 중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으로 적발된 차량은 387대임. (30% 이상 반입으로 반출 조치된 차량은 2대, 나머지는 모두 20% 이상 30% 미만 반입으로 벌점부과).

- 2011년 8월 한 달간 가연성폐기물 혼입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비율은 2.11%.

참고로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반입차량(92,583대) 중 가연성폐기물 혼입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239대로 적발률은 2.42%임.

❑ 표준중량 대비 70% 미만으로 반입 금지된 차량현황에 대해서는 자동 반입 금지되기 때문에 현황을 알 수 없다고 답변(수도권매립지)

3. 수도권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반입관리체계의 문제점

(1) 「표준중량제」 운영의 문제

❑ 표준중량제는 가연성폐기물의 혼입기준 위반차량을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가연성폐기물의 혼입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① 차량별, 분기별 표준중량 등록의 문제

❑ 현행 시스템에서는 차량별로 분기별 표준중량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차량별로 최초 표준중량 등록시 가연성폐기물 혼입이 많아서 표준중량이 낮은 값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가 유리하게 됨.

❑ 2011년 8월 수도권매립지에 사업장생활계 및 중간처리잔재물,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차량의 표준중량을 분석하면,

- 비슷한 부피의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공차중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무게구간을 설정하고 같은 구간 내의 차량은 비슷한 부피의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함)의 표본중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보면, 10톤 내외, 심할 경우에는 20톤의 차이가 발생함.

차량별 적재함의 부피자료를 기준으로 표준중량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차량별 적재함의 부피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차중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도록 함.

- 비슷한 부피의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에서 표본중량의 차이가 10톤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표본중량으로 가연성폐기물 혼입을 억제하는 기준의 객관성이 결여됨을 의미함.

즉, 최초 표본중량 등록에서 가연성폐기물을 다량으로 혼입한 상태에서 반입할 경우 낮은 값을 표본중량을 등록할 수 있고, 이 차량은 표본중량이 적기 때문에 가연성폐기물을 다량 혼입하여도 육안검사에서만 적발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이 가능함.

[공차중량 기준 표본중량의 차이]

<건설폐기물>

공차중량		15톤이상~ 16톤미만	16톤이상~ 17톤미만	17톤이상~ 18톤미만	18톤이상~ 19톤미만	19톤이상~ 20톤미만
표본 중량	최대	24.57	24.15	26.56	27.02	22.78
	최소	15.42	12.45	13.59	14.73	21.81
	차이	9.15	11.7	12.97	12.29	0.97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차중량		13톤이상~ 14톤미만	14톤이상~ 15톤미만	15톤이상~ 16톤미만	16톤이상~ 17톤미만	17톤이상~ 18톤미만
표본 중량	최대	20.53	25.74	25.71	24.28	25.3
	최소	9.47	9.83	6.33	7.38	9.10
	차이	11.06	15.91	19.38	16.9	16.2

<중간처리잔재물>

공차중량		16톤이상~ 17톤미만	17톤이상~ 18톤미만	18톤이상~ 19톤미만
표본 중량	최대	24.91	23.47	22.09
	최소	14.66	13.65	16.76
	차이	10.25	9.82	5.33

❑ 수도권매립지는 차량별 표준중량값이 실제 가연성폐기물의 혼입을 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측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수도권매립지의 정밀 및 일반검사에서 가연성폐기물 혼입으로 적발된 차량의 표준중량 대비 반입폐기물의 비율을 보면

- 가연성폐기물 30% 이상 혼입으로 반출 조치된 2대의 차량의 경우 표준중량 대비 반입폐기물의 비율은 각각 84.9%, 80.4%로 반입금지 기준인 70%를 10% 이상 초과한 값을 보이고 있음

- 가연성폐기물 20% 이상 30% 미만 혼입으로 적발된 차량의 경우에도 표준중량대비 100%를 넘어가는 차량도 있어

❑ 개별차량별로 표준중량 값이 잘못 등록되면 가연성폐기물이 혼입기준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표준중량값 만으로는 반입을 통제하지 못함을 보여 줌.

② 표준중량 대비 70% 미만인 경우에도 반입

❑ 개별차량별 반입폐기물이 표준중량대비 70% 미만이면 반입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 2011년 8월 수도권매립지에 사업장생활계 및 중간처리잔재물,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차량 18,309대 중 1,136대가 표준중량대비 70%(소수점 셋째짜리 반올림 기준)미만이지만

- 이 중 125대만 적발(이 중 4대는 반출조치)되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반입되었으며,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차량의 경우 표준중량대비 비율이 26.8%에 불과하며 정밀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반입된 경우도 있음.

(2) 육안검사의 문제

❑ 가연성폐기물 혼입기준 위반에 대해 일반검사 및 정밀검사가 있음.

❑ 육안으로 판별하기 때문에 판정의 객관성울 유지하기 어려움이 발생함. 검사매뉴얼을 통해 가연성폐기물 혼입검사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하역검사(정밀검사) 편람」에 따르면 정밀검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가연성폐기물의 혼입기준 위반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시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감시원의 경우 공사 직원 뿐만 아니라 주민감시원도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와 관련한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검사와 관련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매뉴얼이 필요

4. 수도권매립지,

가연성 폐기물 반입관리체계 개선방안

(1) 가연성 폐기물 반입에 관한 정기적 실측조사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대한 주기적 실측조사를 통하여 가연성폐기물의 반입실태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함.

(2) 표준중량제 개선

❑ 개별차량별로 분기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표준중량을 차량별 적재함의 부피를 기준으로 폐기물 종류에 따라 표준중량을 지정할 필요 있음.

- 적재함의 부피기준으로 가연성폐기물이 30% 이상 혼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최소무게 기준을 제시

❑ 표준중량 대비 70% 미만일 경우 반출 조치토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70%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간별로 정밀검사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실측조사 및 가연성폐기물의 혼입기준 위반 적발차량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표준중량 대비 70%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반입금지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

(3) 육안검사시스템 개선

❑ 조사 및 판정과 관련한 조사매뉴얼의 보강이 필요함.

가연성폐기물 혼입기준 위반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며, 감시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정밀검사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그 영상을 수도권매립지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외부에서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가연성폐기물 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 T/F 구성

❑ 관련 전문가, 업계,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연성폐기물 반입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체계 진행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