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국회(정기회)              2011년 9월 26일(월)

대상기관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산림청, 사방댐조성 내년 예산 32% 줄였다가

산사태 이후 뒤늦게 ‘사방댐 설치’ 야단법석!	1

-사방댐 ’12년에 500개 설치(예산 974억) 요구,

뒤늦게 기재부와 695개로 확대 협의!

-우리나라 사방댐 총 4,999개, 서울시는 0개!

◈시도별 국유림 비율 강원 56%, 대구는 3.8%!	4

-국유림 비율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유림 매수 사업 강화해야

◈펠릿생산시설, 소비량 훨씬 앞질러!	7

-’10년 생산시설규모는 14만톤,

국내생산․소비는 1/10도 안되는 1.3만톤 불과!

◈중구난방 산림정보서비스 사이트, 하나로 통합 불가능하나?	8

-현재 28개 웹사이트⇒12개로 통합 추진

⇒‘13년에 산림청포털로 일원화 예정!

-내부업무 정보화는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수행?

◈산림버섯연구소, 사고보상 대비 적립액 500만원에 불과!	9

-기형버섯 발생 및 종균 오류공급 사고에 무방비!

◈특화품목전문지도원 확대․전환배치 신속히 하라!	10

-품목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전문화된 경영지도가 필요하다!

<산림청 국정감사>

◈산림청, 사방댐조성 내년 예산 32% 줄였다가

산사태 이후 뒤늦게 ‘사방댐 설치’ 야단법석!

-사방댐 ’12년에 500개 설치(예산 974억) 요구,

뒤늦게 기재부와 695개로 확대 협의!

-우리나라 사방댐 총 4,999개, 서울시는 0개!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예산을 투입해 ‘사후 복구’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태풍과 집중호우시 재해방지 효과가 입증된 ‘사방시설’을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전 예방’ 위주로 산림청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우리나라는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계곡이 짧아 국지성 집중호우시에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앞으로도 기존의 패턴을 뛰어넘는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산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재해방지 효과가 입증된 ‘사방시설’의 설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류의원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일본은 산림면적 2,400만ha에 총 9만 1,920개, 즉 1천ha당 3.83개의 사방댐이 조성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산림면적 637만 ha에 4,999개 설치되어 1천ha당 0.78개소로 일본의 1/5(일본이 우리의 4.9倍)에 불과해,  우리가 일본수준으로 사방댐을 설치하려면, 앞으로 2만개 가까이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모두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생활권과 산사태위험 I등급지역을 중심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사방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에는 산사태를 방지할 사방댐이 한군데도 없다!

-내년에 ‘77개소’ 설치 요구!

류근찬의원이 우리나라에 있는 총 4,999개(’86년 최초 조성한 이후 ’11년까지 총 4,999개 조성) 사방댐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별시와 광역시에 위치한 사방댐은 총 116개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사방댐 조성의 지역별 분포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999	0	11	30	6	5	23	41	274	912	473	341	549	550	1,202	580	2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우면산 산태가 발생해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시에는 단 한 개소의 사방댐도 없어 산사태에 기본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류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산림청에 공문을 보내, 내년에  사방사업의 일종인 계류보전 85km, 유역관리 2개소와 더불어 77개소의 사방댐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사방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늑장행정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번에는 사방댐 설치 예산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청이 2012년도 예산에 사방댐을 500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97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가 7월 산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뒤늦게 예산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찬의원이 산림청의 「2012년도 예산요구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사방댐을 500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97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는 2011년 720개 설치에 1,365억 8,400만원의 예산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류의원은 산림청이 지금까지 연간 1천개씩 사방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산림청이 “재원소요를 감안해 사방댐 요구물량을 30% 減”해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했다며, 사방댐 설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런데, 최근 입수한 또다른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사방댐 조성 개소수가 6월 30일 예산신청시의 500개보다 195개가 늘어난 695개로 되어 있다며, 이는 산림청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게 산사태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의식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류의원은 금년에 산사태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방댐 조성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산림청이 ‘事後 복구’에서 ‘事前 예방’으로 정책기조를 확실히 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별 국유림 비율 강원 56%, 대구는 3.8%!

-국유림 비율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유림 매수 사업 강화해야

산림청이 2030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전체산림의 32%로 늘리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유림 매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사유림 교환제도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산림면적은 636만 9천ha인데, 그중 사유림이 68.1%를 차지하고 있고, 국유림은 24.2%인 154만 4천ha, 공유림은 7.7%인 48만 8천ha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현황>

(단위 : 천ha, %)

연도	합계		국․공유림						사유림면적
			계		국유림		공유림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010	6,369	100	2,031	31.9	1,543	24.2	488	7.7	4,338	68.1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산림청이 현재 24.2%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 32%, 204만 2천ha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불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2만 5천ha씩 사유림을 매수하고, 이를 위해 20년동안 매년 2,040억원씩 총 4조 8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0년 204만 2천ha - ’10년 154만 3천ha =49만 9천ha,

49.9만ha÷20년=약 2만 5천ha)

그런데 류의원이 최근 5년간(’06∼’10년)의 국유림 처분․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사유림 매수 예산은 900억원이 채 안되고, 매수면적은 1만ha 내외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국유림 처분ㆍ취득 현황>

(단위 : ha, 억원)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매각	1,206	4,537	354	753	231	1,251	303	1,551	157	505	161	477
사유림 매 수	52,941	4,404	12,543	751	12,033	839	9,520	978	10,052	1,054	8,793	782

류의원은 최근 5년간(’06∼’10년)의 산림면적 추이를 살펴봤더니, 택지, 공장, 골프장 조성 등을 위해 3만 5,607ha, 매년 약 7천여ha씩 산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산지보전 측면에서도 국유림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유림 매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국․사유림 교환제도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국유림 비율 32%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유림교환>

(단위 : ha, 백만원)

사유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취득	필지수	204	56	33	115
	면적	3,052	766	999	1,287
	금액	85,470	33,576	4,592	47,302
처분	필지수	127	28	40	59
	면적	538	210	181	147
	금액	91,595	35,729	4,987	50,879

▶시도별 국유림 비율 편차 너무 크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이 시도별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가 56%로 1위, 대구가 3.8%로 꼴찌인 16위를 기록했고, 충남은 7.5%로 15위를 기록했다.

<시도별 전체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 비율>

(단위 : 천ha)

시도별	2010년
	산림면적	국유림
		면적	%	국유림 비율 순위
계	6,369	1,543	24.2
서울	16	6	40.8	2
부산	36	5	15.4	9
대구	49	2	3.8	16
인천	40	5	12.2	10
광주	20	2	9.9	13
대전	30	5	15.8	8
울산	69	6	8.3	14
경기	527	97	18.4	6
강원	1,369	767	56.0	1
충북	496	89	17.9	7
충남	438	33	7.5	15
전북	447	91	20.4	4
전남	695	83	11.9	11
경북	1,343	252	18.8	5
경남	707	71	10.0	12
제주	89	30	33.7	3

류의원은 우리나라 국유림 비율이 평균 24.2%인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최고  52.2%나 차이가 나는 것은 산림의 공익적 측면과 또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활용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산림청이 국유림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림 비율이 낮은 시도를 중심으로 사유림을 매입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릿생산시설, 소비량 훨씬 앞질러!

-’10년 생산시설규모는 14만톤,

국내생산․소비는 1/10도 안되는 1.3만톤 불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목재펠릿이 수요는 부족한 반면, 생산설비는 수요를 훨씬 초과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목재펠릿 제조시설은 정부지원 16개, 민간투자 5개소등 총 21개가 있는데,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펠릿제조시설의 연간생산능력은 14만톤(금년말 기준으로는 20만톤)에 달하는데 반해, 국내 총 소비량이 3만 3,751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도 국내소비량 3만 3,751톤 가운데 국내에서 제조된 물량은 1만 2,858톤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산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연도별 목재펠릿 생산량 및 판매량>

(단위 ; 톤)

연도	계		국산		수입산
	생산(공급)량	소비량	생산량	소비량	공급량	소비량
계	83,635	76,212	38,455	31,032	45,180	45,180
’09	20,569	18,216	8,527	6,174	12,042	12,042
’10	33,981	33,751	13,088	12,858	20,893	20,893
’11.7	29,085	24,245	16,840	12,000	12,245	12,245

류의원은 지난해 국내 펠릿제조능력은 연간 14만톤에 달하는데, 생산량은 생산능력대비 9.18%인 1만 2,858톤에 불과했다며, 국내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않는한 이러한 생산능력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산림청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조시설은 축소하고, 펠릿에 대한 수요다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수요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구난방 산림정보서비스 사이트,

하나로 통합 불가능하나?

-현재 28개 웹사이트⇒12개로 통합 추진

⇒‘13년에 산림청포털로 일원화 예정!

-내부업무 정보화는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수행?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이 대국민 사이트 28개, 내부용 산림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이 42개 등 총 70종에 달해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산림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5월 그동안 개별적으로 서비스되던 28개의 대국민 웹 사이트를  12개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이  대국민 사이트 28개, 산림행정업무용<내부용> 42개 등 70종에 달해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대로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류의원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내부적으로 대국민사이트는 2013년 산림청포털로 일원화하고, 또 내부업무 정보화에 대해서는 ’14년까지 연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우후죽순처럼 서비스되고 있는 ‘대국민 산림정보 서비스 사이트’부터 2012년내에 하나의 통합스시템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산림버섯연구소,

사고보상 대비 적립액 500만원에 불과!

-기형버섯 발생 및 종균 오류공급 사고에 무방비!

지난 2004년도 표고종균 214톤 유통 잘못으로 인해 58억 5,100만원의 소송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는 산림버섯연구소의 안정적 경영과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금액의 리스크 대비 손실보상금은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산림버섯연구소가 기형버섯 발생과 종균 오류공급 사고 등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정부와 버섯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충당금이나 적립금을 마련하거나, 보험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산림버섯연구소가 국내보험회사에서 종균손실 보상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자체적으로 사고에 대비해 기금(보상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리스크 대비 적립금이 5백만원(2009년 3백만원, 2010년 2백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류의원은 지난 ’05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림버섯연구소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익은 69억 6,200만원이고 지출은 129억 8,800만원으로 운영손실액이 60억 2,600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당해연도 당기손익 범위내에서 종균사업 수익의 5%를 리스크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버섯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2008. 1월)』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은 대안으로 최소한 산림버섯연구소의 경영이 안정이 될 때까지라도 당해년도 종균판매 대금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과 민원에 대비한 적정금액의 리스크 대비 손실보상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화품목전문지도원

확대․전환배치 신속히 하라!

-수요조사 하고도 실제 증원에는 늑장으로 일관

-품목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전문화된 경영지도가 필요하다!

산림경영지도원 가운데 고소득 유망 단기소득임산물을 중심으로 1개 주품목, 1개 부품목을 맡아 품목별 전문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특화품목전문지도원을 확대․전환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08년 산림청에서 지역조합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화품목전문지도원 배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전통적인 산림경영과 산주 및 임업인의 다양한 기술지도 수요를 반영한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산림경영지도원을 특화품목전문지도원으로 50명 전환배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신속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현재 880명의 산림경영지도원이 중앙회에 115명, 전국 142개 회원(지역)조합에 76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특화품목전문지도원들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경영지도원과 특화품목지도원의 총원을 증원해야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일반산림경영지도원을 특화품목전문지도원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단기소득품목을 재배하는 임가에 대한 경영지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