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과급제는 과잉진료 원인

중앙의료원, 규정에도 없는 성과급 지급 시스템 운영

- 중앙의료원 10년 차 의사 1년 연봉 중 선택진료수당이 16.3% 차지 -

질의

o 의사 직 성과급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o 화면을 보시면(자료2), 중앙의료원 10년 차 의사의 보수현황입니다.

o 연봉이 1억182만원인데, 이 가운데 79.9%, 8,131만원은 기본급입니다. 나머지 16.3%가 성과급이고, 3.9%는 보직수당 등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연봉 중 16.3%, 1,655만원이 성과급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보수체계>

국립중앙의료원 10년 차 의사	기본급(본봉)	성과급	기타 (보직수당)
		선택진료수당
101,827	81,317	16,550	3,960
100%	79.9%	16.3%	3.9%

o 현재 중앙의료원은 자체의 ‘선택진료보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선택진료수당 지급항목 및 지급율을 결정하여, 선택진료비의 30%를 선택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o 어떠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까?

▶ 2010년 4월 법인화 이전에는 국립의료원 내규 ‘선택진료 보상금 지급 규정’(5조 기본급 지급기준)에 근거를 두고 운영했지만, 현재는 근거규정 없음.

o 근거 규정도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선택진료 수입 중 일부를 과 운영비, 의사당직비로 충당하고 있지요?

의사 성과급제, 문제는 과잉진료 유발!

o 즉, 자신의 연봉과 직결되고, 자신이 속해있는 과 운영비나 의사당직비가 자신의 선택진료 행위와 연계되는 상황이라면,

o 과잉진료, 즉, 고가의 검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 선택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에게 검사를 더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자신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 의사들의 얘깁니다.

o 다음 화면을 보시면(자료3),

o 선택진료 의사 1인당 평균 선택진료 수입 추이입니다. ’08년 3,222만원에서 ’09년 3,472만원, ’10년에는 5,270만원으로 2년 새 63.6%가 증가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선택진료 수입 및 선택진료 의사 수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선택진료 수입(백만원)	1,160	1,250	1,634
선택진료 의사 수(명)	36	36	31
1인당 평균(만원)	3,222	3,472	5,270

o 과잉진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필요한 검사를 전년 수준으로 계속 실시하는 행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봉 중 16.3%를 차지하는 성과급 때문에 급여가 줄기 때문입니다.

o 선택진료에 대한 성과급제를 운영하지 않는 국립암센터의 경우 ’08년 선택진료수입 대비 ’10년 선택진료 수입이 11.5% 증가했습니다. 중앙의료원은 같은 기간 동안 40.9% 증가했습니다.

o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o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최소한 불필요한 검사를 유지하도록 얽어매는) 성과급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개선하시겠습니까?

▶ 최소한 국립암센터와 같이 기본급을 상향시키더라도 성과급제는 도입되지 말아야

국립암센터 기본급 1억871만원, 국립중앙의료원 8,131만원(+성과급 1,655만원+기타(보직수당) 396만원 포함 시 1억182만원으로 급여 차이는 별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