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 개선??? 상장예외 품목을 상장 품목으로 환원해야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상장거래: 경매를 통해 거래 가격이 형성, 거래 즉시 가격이 공개

❍ 비상장거래: 중도매인 협의로 거래 가격 결정, 기준가격 없음.

❍ 상장예외는 일부 특정 상인에 의해 유통이 좌지우지됨. 도매시장 활성화에 역행 (출하물량 독식으로 농민의 판로가 좁혀짐)

❍ 상장예외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독과점 현상이 심화됨. 또한 출하 가격 결정 시 갑을 관계 형성됨.

❍ 대표적으로 마늘을 들 수 있음: 산지는 저장업체가 독식하고,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인이 독점하는 현상 발생. 즉, 생산과 유통이 완전히 분리됨.

질의 요지

⇒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상장 경매가 원칙이죠?

⇒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도매인이 자기 맘대로 가져다가 거래하는 상장예외품목은 33개 공영도매시장중에서 7개 도매시장에서 지정돼 있고, 그 거래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년 기준 7천5백억원/전체의 7.7% 수준).

○ 유통채널별 점유비(2010년 기준)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상장예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소계
물량	3,994,486	1,584,688	452,844	261,685	6,293,703
(점유율)	63.5	25.2	7.2	4.2	100.0
금액	6,023,169	2,501,073	752,621	444,523	9,721,386
(점유율)	62.0	25.7	7.7	4.6	100.0

⇒ 특히, 우리나라 대표시장인 가락시장이 160여개 농산물 품목중 무려 115개를 상장예외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 장관께서는 상장예외품목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상장예외 품목을 하는 중도매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즉, 중도매인들이 반입물량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수수료를 초과 징수하고, 판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가격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 반입물량 누락은 무자료 거래이고 세금탈루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상장예외로 풀어주니까 몇 명 상인이 독점을 해서 농민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고요.

⇒ 장관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산지 출하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상장경매로 환원해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민원이나 건의 사항들 많이 있었죠? (예, 마늘)

어떻게 처리했나요?

⇒ 본 의원은 상장예외품목을 상장품목으로 환원하는 방안, 특히 해당품목 생산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