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유명무실 포상금 제도 10년간 집행실적 전무

⇒ 청장님, 현재 산림청에서 총 5가지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집행실적을 살펴봤더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처럼 매년 2,100만원에서 3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왔지만, 지난 10년간 집행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포상금 제도도 있었습니다.

다른 포상금 또한 이와 비슷했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신고포상금’은 매년 2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05년 이후 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산불발생신고 포상금’도 매년 3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예산이 편성되어 왔지만, 지난 10년동안 ’09년에 3백만원이 집행된 것이 전부입니다.

⇒ 원인이 무엇입니까?

⇒ 포상금 홍보실적을 살펴봤더니, 5개의 포상금 제도 모두 홍보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를 목격해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포상금 제도를 통폐합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닉 국유재산 신고 보상금>

(단위 : 백만원)

년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예산액	21	21	21	21	5	3.3	3.3	3.3	3.3	3.3
집행액	-	-	-	-	-	-	-	-	-	-

<산림내 불법행위신고>

연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포상금 수령인원	비 고
2005	2,000	-	-
2006	2,000	-	-
2007	2,000	-	-
2008	2,000	-	-
2009	2,000	-	-
2010	2,000	-	-
2011.8	2,000	-	-

<산불발생신고>                   (단위:백만원)

제도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산불가해자 제보보상금	10	-	15	-	30	-	30	-	10	-	10	-	5	-	3	-	3	3	3	-

<불법산지전용 신고 포상금>           (단위: 백만원)

신고포상 명 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불법산지 전용신고	-	-	30	-	3	2	3	2.5	3	0.5	3	신고 없음

<소나무재선충병 신고포상금>          (단위 : 백만원)

제도명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 현재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소나무재선충병신고포상금	3	-	3	1	3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