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26.	보도일시 : 2011. 09. 26.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최하 ․ 요금은 최고 수준’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중에서 도시가스 보급률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부산 북・강서(갑)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08~’09년 시도별, 연도별 도시가스보급율 현황을 보면 서울이 약 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인천 88.1%였다. 6대 광역시 중 부산은 68.6%의 보급률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평균 보급률인 82.2%에 비하면 무려 15% 가까이 낮았고, 전국 평균 74%와 비교했을 때도 약 5% 정도 낮은 것으로 도시가스 보급률만으로 평가했을 때 부산은 광역시 수준이 아니었다.

또한 낮은 가스보급률은 고유가의 영향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타 광역시에 비해 부산의 높은 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측은 “광역시에는 주배관망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보급률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지역도시가스회사가 담당해야 할 일”이라며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소매를 위한 배관망 건설은 가스공사가 아닌 각 지역별 민간 도시가스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많은 경우 배관망을 다수 건설하지 않아도 도시가스 배급율이 높아지나, 단독 가구가 많거나 지형이 산악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우 배관설치의 효율이 떨어져 경제성을 이유로 보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역	공급권내 가구수(만호)			수요가수(만호)			보급률(%)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서울	367	370	376	353	357	361	96.1	96.2	96.0
인천	99	101	102	85	87	90	86.0	86.2	88.1
부산	130	131	132	80	86	91	61.4	65.9	68.6
대구	88	89	91	58	63	66	65.8	70.1	73.1
광주	50	51	52	37	41	44	73.4	80.6	84.8
대전	53	53	54	42	44	46	79.8	83.4	85.9
울산	38	39	39	27	29	31	70.3	75.7	79.0
경기	402	420	429	314	327	339	78.2	77.9	78.9
강원	32	37	40	17	19	21	54.1	51.0	52.2
충북	49	59	60	25	27	29	50.4	45.6	47.7
충남	72	74	75	26	29	32	35.4	39.3	43.3
전북	53	56	66	31	33	35	58.2	59.7	54.0
전남	46	48	49	20	22	23	43.4	44.9	47.6
경북	81	83	89	42	45	48	51.6	54.9	53.9
경남	98	101	104	48	53	57	48.5	52.1	54.8
제주	11	19	19	0.5	0.6	0.7	4.7	3.0	3.4
계	1,670	1,731	1,777	1,204	1,264	1,315	72.1	73.0	74.0

[표1] ’08∼’09년 시도별,연도별 가스보급률 현황

* 자료원 : ‘10년 도시가스사업편람(한국도시가스협회 발간)

* 2010년 이후 보급률은 집계되지 않음

또한 서울특별시·6대 광역시의 ‘10년 말 기준 도시가스용 요금 구성 자료를  보면 LNG도입가격 등과 도매공급 비용을 포함한 금액은 656.31%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역시 소매요금에 따라 1㎥당 약 40원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당 742.89원으로 소매요금도 가장 높은 지역에 속했다. 소매요금이 가장 싼 지역은 울산시로 701.99원/㎥였고,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746.0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요금이 ㎥당 740원이 넘는 지역은 6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전, 광주에 불과했다.

박민식 의원은 “도시가스는 이제 전기와 같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가스의 배급 및 관리를 책임지는 지경부와 가스공사는 소매부문이 지역도시가스회사의 역할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며, “현재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산동네, 고지대의 단독주택 지역 등 못 살고, 못 입는 우리 서민들이 사는 곳”,  “추운 겨울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없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참고 견뎌야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인권침해”, “서민보호 차원에서라도 배관망 보급을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표2] 2010년말 기준 도시가스용 요금 구성내역

(단위 : 원/㎥, 부가세별도)

구분	항목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원료비	LNG도입가 (CIF)	483.87	483.87	483.87	483.87	483.87	483.87	483.87
	관세	6.66	6.66	6.66	6.66	6.66	6.66	6.66
	개별소비세	48.04	48.04	48.04	48.04	48.04	48.04	48.04
	수입부과금	19.33	19.33	19.33	19.33	19.33	19.33	19.33
	안전관리 부담금	3.9	3.9	3.9	3.9	3.9	3.9	3.9
	부대비 등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26.70
	-원료비 계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588.5
도매 요금	도매공급비용	67.81	67.81	67.81	67.81	67.81	67.81	67.81
	평균	656.31	656.31	656.31	656.31	656.31	656.31	656.31
소매 요금	소매공급비용	48.63	46.53	86.58	89.74	71.05	88.49	45.68
	평균	704.94	702.84	742.89	746.05	727.36	744.80	7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