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19. - 국정감사 보도자료 / 환경부】

4년째 잠자고 있는 동·식물 방출 지침

- 국내 동·식물 방출과 관련한 자료, 법령 등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못함. 특히 국내동·식물의 방출과 관련한 지침은 07년 초안이 마련된 이후 아직까지 확정조차 못하고 있어.

- 역사적, 생태적으로 서식한 기록이 없는 제주도엔 까치가 날아다니는 등 생태계 교란종은 외래종 뿐만 아니라 염소, 까치, 삽살개, 산천어 등 무분별한 국내 동·식물 방출로도 교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 시급

▢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현황은 현재까지 선행 연구 및 조사가 부재하였으며, 통계자료도차 없음. 또한 관련 법규정도 미비한 상황임.

- 환경부에는‘국내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현황’자료가 한 건도 없으며,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위해성 및 위해성 관리방안’ 연구보고서가 유일한 야생생태계 방출과 관련된 자료라고 할 수 있음.

2. 무분별한 방출로 인한 피해

▢ 우리나라에서는 농가소득, 생물자원화, 관광자원화, 멸종위기종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목적 및 종교적 방생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동물들이 방출되고 있음.

그러나 야생생태계 방출과 관련한 아무런 검토없이 무분별한 동물의 방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1989년 아시아나항공은 이벤트 목적으로 내륙 자생종인 까치를 한라산국립공원에 방출하였음. 그러나 까치는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제주도에  서식하지 않았던 종으로 제주도 생태계에서 천적이 없어, 고유의 생태계를 교락시키고, 귤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음.

제주도청은 최근까지 제주도내 까치 퇴치 사업을 벌이고 있음.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농가소득 목적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등에 염소 800마리를 방출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국립농업과학원은 소득목적으로 ‘서양뒤영벌’을 방출하였음. 서양뒤영벌은 토마토 등 재배시설의 화분매개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래종임. 그리나 야생생태계로 방출될 경우, 기생충이나 질병을 전파시키고, 자생종벌과의 먹이경쟁 그리고 자생종벌과의 유전자 교잡 등 생태적, 공중보건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는 서양뒤영벌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3. 4년째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방출지침

▢ 우리나라는 모든 동물의 방출을 직접적으로 규제·관리하도록 하는 법제도가 부재함.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 상에서 멸종위기종의 복원을 위한 방출 허가 및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수입·방출 금지 사항만을 적시할 뿐임.

▢ 세계자연보전연맹 종보전위원회(IUCN/SSC)는 재도입지침을 제정하여 전세계 회원국에 동물의 방출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영국은 방출 전·시·후의 절차를 규정하는 5단계의 이입지침을 수립하여 방출 시에 고려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시 고려할 만한 지침이 없음. 2007년 야생생태계 방출지침(안)을 마련하여 확정·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함.

▢ 홍영표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2007년 야생생태계 방출 지침(안)을 마련한 뒤 아직까지 지침을 확정하고 있지 못한 것은 환경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뒤, “무부별한 국내 동식물 방출로 생태계가 훼손되고, 교란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의 : 조남혁 비서관 02-784-3145 / 010-4761-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