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9(목)

2년새 무상급식 학교 3배 늘어

2009년 9월 11,196교 중 1,812교(16.2%)

2011년 9월 11,342교 중 5,937교(52.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9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1년 9월 현재 시도별 무상급식학교 현황」을 공개했다.

2011년 9월 현재 전체 11,342교 중에서 5,937교(52.3%)가 전체학년 또는 일부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급별로는 초등학교 5,897교 중 4,954교(84%), 중학교 3,154교 중 803교(25.5%), 고등학교 2,291교 중 180교(7.9%)가 무상급식을 실시중이다.

이는 2009년 9월 11,196교 중에서 1,812교(16.2%)가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2009년 9월 24.4%에서 2011년 9월 84%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9.9%에서 25.5%, 고등학교는 3.6%에서 7.9%로 증가하였다.

<표1> 2009-2011년 무상급식학교 현황

(단위: 교)

연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급 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학교수	무상급식학교수	비율
2009.9	5,852	1,427	24.4%	3,110	304	9.8%	2,234	81	3.6%	11,196	1,812	16.2%
2010.3	5,845	2,123	36.3%	3,128	427	13.7%	2,294	107	4.7%	11,267	2,657	23.6%
2011.3	5,893	4,703	79.8%	3,150	803	25.5%	2,286	205	9.0%	11,329	5,711	50.4%
2011.9	5,897	4,954	84.0%	3,154	803	25.5%	2,291	180	7.9%	11,342	5,937	52.3%

<표2> 2011.9 현재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단위: 교, %)

시도	전체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계	전체 학년	일부 학년	계	비율	전체 학년	일부 학년	계	비율	전체 학년	일부 학년	계	비율	전체 학년	일부 학년	계	비율
서울	591	377	314	1,282	-	549	549	92.9	-	-	-	0.0	-	-	-	0.0	-	549	549	42.8
부산	297	171	142	610	1	289	290	97.6	-	-	-	0.0	-	-	-	0.0	1	289	290	47.5
대구	215	123	92	430	13	-	13	6.0	-	-	-	0.0	-	-	-	0.0	13	-	13	3
인천	233	131	125	489	233	-	233	100.0	5	-	5	3.8	6	-	6	4.8	244	-	244	49.9
광주	147	86	66	299	147	-	147	100.0	-	-	-	0.0	-	-	-	0.0	147	-	147	49.2
대전	141	87	61	289	-	141	141	100.0	-	-	-	0.0	-	-	-	0.0	-	141	141	48.8
울산	119	61	52	232	-	-	-	0.0	-	-	-	0.0	-	-	-	0.0	-	-	-	0.0
경기	1,167	586	421	2,174	1,023	144	1,167	100.0	6	55	61	10.4	-	-	-	0.0	1,029	199	1,228	56.5
강원	353	163	117	633	209		209	59.2	72		72	44.2	23	-	23	19.7	304	-	304	48
충북	260	131	83	474	260	-	260	100.0	131		131	0.0	-	-	-	0.0	391	-	391	82.5
충남	430	192	118	740	430	-	430	100.0	-	-	-	0.0	-	-	-	0.0	430	-	430	58.1
전북	414	208	132	754	414	-	414	100.0	130	-	130	62.5	55	-	55	41.7	599	-	599	79.4
전남	429	246	156	831	374	-	374	87.2	204		204	82.9	40		40	25.6	618	-	618	74.4
경북	498	280	194	972	293	-	293	58.8	23	-	23	8.2	-	-	-	0.0	316	-	316	32.5
경남	495	269	188	952	326	-	326	65.9	155		155	57.6	56	-	56	29.8	537	-	537	56.4
제주	108	43	30	181	108	-	108	100.0	22	-	22	51.2	-	-	-	0.0	130	-	130	71.8
계	5,897	3,154	2,291	11,342	3,831	1,123	4,954	84.0	748	55	803	25.5	180	-	180	7.9	4,759	1,178	5,937	52.3

김춘진의원은 “대구와 울산 두 지역을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교육감 또는 자치단체장의 진보 또는 보수를 떠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제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너머 중학교 의무급식 완성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1309)

■ 별첨:

1. 2009.9기준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2. 2010.3기준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3. 2011.3기준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별첨1>

2009년 9월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별첨2>

2010년 3월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시도	무상급식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도별 각급학교 합계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 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서울	584	0	0.0%	376	1	0.0%	311	1	0.0%	1,271	2	0.2%
부산	297	2	0.7%	171	0	0.0%	144	2	1.4%	612	4	0.7%
대구	213	0	0.0%	123	0	0.0%	91	1	1.1%	427	1	0.2%
인천	226	1	0.4%	128	1	0.8%	114	2	1.8%	468	4	0.9%
광주	145	11	7.6%	85	4	4.7%	65	1	1.5%	295	16	5.4%
대전	138	7	5.1%	86	2	2.3%	61	1	1.6%	285	10	3.5%
울산	118	0	0.0%	61	0	0.0%	51	0	0.0%	230		0.0%
경기	1,143	453	39.6%	573	6	1.0%	409	1	0.2%	2,125	460	21.6%
강원	353	30	8.5%	163	12	7.4%	117	3	2.6%	633	45	7.1%
충북	259	178	68.7%	132	10	7.6%	83	2	2.4%	474	190	40.1%
충남	429	333	77.6%	189	0	0.0%	117	1	0.9%	735	334	45.4%
전북	413	287	69.5%	206	130	63.1%	132	55	41.7%	751	472	62.8%
전남	432	219	50.7%	247	117	47.4%	154	5	3.2%	833	341	40.9%
경북	494	264	53.4%	278	5	1.8%	193	2	1.0%	965	271	28.1%
경남	495	277	56.0%	268	116	43.3%	183	30	16.4%	946	423	44.7%
제주	106	61	57.5%	42	23	54.8%	30	0	0.0%	178	84	47.2%
계	5,845	2,123	36.3%	3,128	427	13.7%	2,255	107	4.7%	11,228	2,657	23.7%

<별첨3>

2011년 3월 시도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학교 현황

구분	무상급식 현황
	초			중			고			합계
	전체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학교수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전체학교수	학교수	비율
서울	591	549	92.9	377	1	0.3	314	1	0.3	1,282	551	43.0
부산	298	291	97.7	171	-	0.0	142	-	0.0	611	291	47.6
대구	215	-	0.0	123	-	0.0	92	1	1.1	430	1	0.2
인천	232	232	100.0	131	5	3.8	117	6	5.1	480	243	50.6
광주	147	147	100.0	86	4	4.7	66	1	1.5	299	152	50.8
대전	138	7	5.1	86	2	2.3	61	1	1.6	285	10	3.5
울산	119	-	0.0	61	-	0.0	52	-	0.0	232	-	0.0
경기	1,167	1,167	100.0	587	61	10.4	421	-	0.0	2,175	1,228	56.5
강원	353	203	57.5	163	74	45.4	117	23	19.7	633	300	47.4
충북	260	260	100.0	131	131	100.0	83	15	18.1	474	406	85.7
충남	430	430	100.0	190	-	0.0	118	-	0.0	738	430	58.3
전북	414	414	100.0	208	130	62.5	132	55	41.7	754	599	79.4
전남	431	376	87.2	248	206	83.1	156	38	24.4	835	620	74.3
경북	494	201	40.7	278	12	4.3	193	-	0.0	965	213	22.1
경남	496	318	64.1	267	155	58.1	192	64	33.3	955	537	56.2
제주	108	108	100.0	43	22	51.2	30	-	0.0	181	130	71.8
합계	5,893	4,703	79.8	3,150	803	25.5	2,286	205	9.0	11,329	5,711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