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내 유흥․단란주점 12,000여개

- 유해업소 총 42,000여개, 서울ㆍ경기 38% 차지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경기도 화성을)이 교과부가 제출한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 정화구역 내 유흥ㆍ단란주점이 12,105개나 있는 등 유해업소가 42,066개에 달해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2011.6.30 기준) 학교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는 42,066개로, 그 중 유흥ㆍ단란주점이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12,105개로 가장 많았으며, 노래연습장(9,869개, 23.5%), 당구장(7,182개, 17.1%), 호텔ㆍ여관(7,047개, 16.8%)의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구분	호텔여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당구장	PC방	기타	소계
	7,047(16.8%)	12,105(28.8%)	9,869(23.5%)	7,182(17.1%)	3,674(8.7%)	2,189(5.2%)	42,066

지역별로는 서울(8,720개)과 경기(7,198개)가 15,918개로 전체 유해업소 수의 40%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어 부산(3,851개), 경남(3,346개), 경북(2,409개)의 순으로 유해업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수>
구분	유해업소 수	비율	구분	유해업소 수	비율
서울	8,720	20.7%	전북	1,796	4.3%
경기	7,198	17.1%	충남	1,691	4.0%
부산	3,851	9.2%	강원	1,608	3.8%
경남	3,346	8.0%	충북	1,369	3.3%
경북	2,409	5.7%	울산	1,061	2.5%
인천	2,172	5.2%	광주	1,032	2.5%
전남	2,163	5.1%	대전	968	2.3%
대구	1,798	4.3%	제주	884	2.1%
유해업소 합계 : 42,066 개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수는 ’10년 대비 2,800여 곳이 줄어들었지만(44,898→42,066), 5개 시도에서는 오히려 유해업소가 513개나 증가했다.

’10년도와 비교해서, 유해업소 수가 증가한 지역은 광주가 137개의 유해업소가 증가하며 가장 증가폭이 컸으며, 강원이 116개로 그 뒤를 이었고, 부산(113개), 전북(112개), 울산(35개) 순으로 나타났다.

<’10년ㆍ’11년 시 ·도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증감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광주	895	1,032	137
강원	1,492	1,608	116
부산	3,738	3,851	113
전북	1,684	1,796	112
울산	1,026	1,061	35
대구	1,801	1,798	-3
충남	1,703	1,691	-12
충북	1,423	1,369	-54
대전	1,036	968	-68
경남	3,432	3,346	-86
전남	2,252	2,163	-89
제주	1,001	884	-117
경기	7,340	7,198	-142
경북	2,609	2,409	-200
인천	2,409	2,172	-237
서울	11,417	8,720	-2,697
계	44,898	42,066	-2,832

지역교육청별로 유해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남부교육청 관내의 유해업소 수가 1,153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남부교육청ㆍ서울 서부교육청ㆍ경남 창원교육청 이들 4개 지역교육청 관내에는 1,000개 이상의 유해업소 시설이 밀집되어 있었다.

<지역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상위 20개 밀집 지역>
구분			각종업소 종류
			호텔 여관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당구장	PC방 게임장	기타	소계
1	부산	남부교육청	258	554	170	92	48	31	1,153
2	서울	남부교육청	184	262	254	214	147	24	1,085
3	서울	서부교육청	223	234	285	137	70	97	1,046
4	경남	창원교육청	56	333	257	155	95	129	1,028
5	서울	중부교육청	220	317	146	133	118	61	995
6	서울	강동교육청	90	218	305	197	135	40	985
7	부산	서부교육청	149	431	151	126	33	37	927
8	경기	수원교육청	152	197	114	186	152	82	883
9	서울	동작교육청	161	230	195	146	95	21	848
10	서울	동부교육청	170	153	187	168	67	29	774
11	부산	북부교육청	163	221	192	128	18	27	749
12	제주	제주교육청	138	421	76	55	20	23	733
13	인천	남부교육청	219	182	113	130	42	25	711
14	서울	강남교육청	24	287	165	185	14	25	700
15	경기	성남교육청	128	168	174	152	26	26	674
16	전남	순천교육청	67	280	80	142	62	33	664
17	전북	전주교육청	41	120	149	167	106	76	659
18	대구	동부교육청	149	159	205	58	36	30	637
19	경기	안산교육청	31	80	246	115	86	72	630
20	서울	강서교육청	71	108	229	156	28	22	614

또한, 경과기간을 초과한 업소 수가 75개, 무단설치 업소 수도 104개나 되지만, 이들 유해업소는 버젓이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학교주변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설치 후,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ㆍ폐쇄 등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업소와 무단설치 업소가 가장 많은 지역교육청은 서울 서부교육청으로 27개나 됐으며, 충북 청주교육청(18개), 서울 강동교육청(12개), 서울 북부교육청(10개) 관내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교육청별 경과기간 초과 업소 및 무단설치 업소 상위 16개>
구분			경과기간 초과업소 수	무단설치업소 수	계
1	서울	서부교육청	17	10	27
2	충북	청주교육청		18	18
3	서울	강동교육청	10	2	12
4	서울	북부교육청	3	7	10
5	경북	포항교육청	8		8
6	부산	북부교육청	3	4	7
7	부산	해운대교육청	1	6	7
8	인천	동부교육청		7	7
9	서울	동부교육청	2	4	6
10	서울	동작교육청	3	3	6
11	인천	남부교육청	5	1	6
12	경기	고양교육청		6	6
13	서울	중부교육청	4	1	5
14	서울	성동교육청	4	1	5
15	부산	남부교육청	3	2	5
16	인천	북부교육청		5	5

박보환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각종 유해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아이들이 유해업소의 유혹에 빠져 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하며,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학교 주변 유해 환경 개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의원은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교정화구역의 철저한 단속과 정화 조치를 통해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1>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구분		각종업소종류							경과기관 초과업소 수	무단설치업소 수
		호텔 여관	유흥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당구장	PC방	기타	소계
서울	동부	170	153	187	168	67	29	774	2	4
	서부	223	234	285	137	70	97	1,046	17	10
	남부	184	262	254	214	147	24	1,085	1	2
	북부	42	63	180	115	76	24	500	3	7
	중부	220	317	146	133	118	61	995	4	1
	강동	90	218	305	197	135	40	985	10	2
	강서	71	108	229	156	28	22	614	1	2
	강남	24	287	165	185	14	25	700	1	3
	동작	161	230	195	146	95	21	848	3	3
	성동	132	81	144	100	79	32	568	4	1
	성북	164	134	121	110	57	19	605	1	3
	소계	1,481	2,087	2,211	1,661	886	394	8,720	47	38
부산	서부	149	431	151	126	33	37	927	2	2
	남부	258	554	170	92	48	31	1,153	3	2
	북부	163	221	192	128	18	27	749	3	4
	동래	53	221	148	42	32	12	508	0	0
	해운대	94	236	129	31	7	17	514	1	6
	소계	717	1,663	790	419	138	124	3,851	9	14
대구	동부	149	159	205	58	36	30	637	3
	서부	79	146	163	77	39	41	545
	남부	90	98	201	62	41	46	538
	달성	5	10	40	16	6	1	78
	소계	323	413	609	213	122	118	1,798	3	0
인천	남부	219	182	113	130	42	25	711	5	1
	북부	72	135	124	135	21	13	500		5
	동부	58	190	161	104	20	11	544		7
	서부	37	104	107	116	27	6	397
	강화	3	6	5	3	2	1	20
	소계	389	617	510	488	112	56	2,172	5	13
광주	동부	64	59	160	109	67	24	483	1
	서부	29	80	235	120	81	4	549		3
	소계	93	139	395	229	148	28	1,032	1	3
대전	동부	154	64	162	74	114	22	590
	서부	16	26	171	99	59	7	378
	소계	170	90	333	173	173	29	968	0	0
울산	강북	87	197	64	96	5	40	489
	강남	87	219	144	95	17	10	572
	계	174	416	208	191	22	50	1,061
경기	수원	152	197	114	186	152	82	883
	성남	128	168	174	152	26	26	674	2
	안양	84	107	113	102	16	22	444
	부천	11	96	164	114	25	2	412
	광명	23	149	73	91	37	22	395
	안산	31	80	246	115	86	72	630
	평택	27	106	88	71	105	18	415
	군포의왕	16	15	27	27	4	3	92
	여주	9	25	20	23	11	3	91
	화성	21	60	86	94	31	6	298
	광주하남	21	37	67	49	4	1	179
	양평	12	45	14	7	15	1	94
	이천	30	39	25	21	12	6	133
	용인	28	106	77	30	76	4	321
	안성	15	41	38	26	22	3	145
	김포	20	28	40	19	6	7	120
	시흥	16	42	103	57	41	6	265
	의정부	69	176	67	99	8	13	432		1
	동두천	16	40	47	42	7	3	155
	고양	38	40	100	78	59	25	340		6
	구리	17	62	77	130	5	23	314
	파주	7	16	23	18	8		72
	연천	20	17	7	11		1	56
	포천	18	58	18	24	40	7	165
	가평	21	29	9	12	2		73
	소계	850	1,779	1,817	1,598	798	356	7,198	2	7
강원	춘천	56	70	83	63	23	10	305
	원주	25	41	38	19	5	1	129
	강릉	72	20	30	17	12	1	152
	속초양양	54	86	37	19	20	3	219
	동해	21	22	6	3	2	6	60
	태백	50	87	8	6	11	8	170
	삼척	15	20	6	9	0	7	57
	홍천	23	37	15	12	3	1	91
	횡성	3	10	7	3	2	0	25
	영월	11	22	7	6	3	0	49
	평창	11	23	9	6	6	1	56
	정선	44	44	16	7	9	0	120
	철원	28	11	4	1	1	0	45
	화천	17	18	3	4	14	0	56
	양구	10	3	1	2	0	0	16
	인제	8	12	1	2	4	0	27
	고성	10	10	3	0	4	4	31
	소계	458	536	274	179	119	42	1,608
충북	청 주	125	52	153	110	44	48	532		18
	충 주	14	28	21	24	2	0	89
	제 천	85	105	32	31	1	1	255
	청 원	10	19	25	14	9	1	78
	보 은	8	16	10	4	5	9	52
	옥 천	10	19	4	2	0	1	36
	영 동	14	28	22	12	7	1	84
	진 천	11	17	13	5	1	2	49
	괴산증평	3	11	8	3	1	5	31
	음 성	14	55	30	27	15	4	145
	단 양	4	6	4	4	0	0	18
	계	298	356	322	236	85	72	1,369	0	18
충남	천안	84	90	130	131	50	7	492
	공주	36	4	16	6	3	5	70
	보령	13	5	20	7	3	4	52
	아산	54	70	42	39	23	18	246
	서산	30	56	27	13	29	21	176
	논산	62	47	16	16	25	6	172
	금산	10	9	17	5	7	3	51
	연기	2	8	6	6	1	0	23		1
	부여	27	23	6	4	2	5	67
	서천	17	12	13	5	6	2	55
	청양	8	4	4	1	2	0	19
	홍성	6	4	8	3	1	3	25		1
	예산	7	20	24	12	2	2	67
	태안	10	7	9	5	1	1	33
	당진	25	55	36	11	9	7	143		1
	소계	391	414	374	264	164	84	1,691	0	3
전북	전주	41	120	149	167	106	76	659
	군산	47	118	56	64	24	13	322
	익산	21	43	56	69	21	63	273
	정읍	17	52	15	21	5	2	112
	남원	14	34	21	20	21	30	140
	김제	2	8	9	10	4	3	36
	완주	2	9	4	9	15	13	52
	진안	1	0	0	0	0	0	1
	무주	3	6	7	4	3	1	24
	장수	1	4	6	1	1	3	16
	임실	1	1	2	3	3	0	10
	순창	1	3	5	2	4	0	15
	고창	7	11	4	2	2	0	26
	부안	47	33	8	12	6	4	110
	소계	205	442	342	384	215	208	1,796	0	0
전남	목포	69	117	80	41	51	7	365
	여수	80	172	82	79	59	17	489
	순천	67	280	80	142	62	33	664
	나주	11	25	17	8	4	1	66
	광양	23	56	25	28	15	6	153
	담양	3	1	7	9	2	1	23
	곡성	0	0	0	1	0	0	1
	구례	1	0	0	0	0	0	1
	고흥	1	7	0	3	6	4	21
	보성	15	16	11	10	6	3	61
	화순	4	5	1	0	1	2	13
	장흥	4	2	6	1	0	3	16		1
	강진	6	7	4	3	1	0	21
	해남	10	24	2	8	7	4	55
	영암	4	8	6	5	4	0	27
	무안	3	7	11	1	7	4	33
	함평	0	0	1	0	0	0	1
	영광	3	7	2	0	1	2	15
	장성	0	0	0	0	1	0	1
	완도	14	23	11	0	3	2	53
	진도	13	25	7	5	2	0	52
	신안	15	10	3	3	1	0	32
	소계	346	792	356	347	233	89	2,163		1
경북	포항	123	182	122	84	31	29	571	8
	경주	69	75	74	37	10	15	280		2
	김천	19	25	24	16	18	16	118
	안동	83	105	59	35	36	59	377
	구미	50	70	87	68	1	6	282		1
	영주	30	35	14	13	6	3	101
	영천	3	16	11	1	0	1	32		1
	상주	20	20	18	9	6	2	75
	문경	10	7	2	3	0	2	24		2
	경산	21	20	33	3	5	0	82
	군위	0	2	2	0	0	1	5
	의성	12	11	8	3	1	4	39
	청송	6	10	4	4	3	1	28
	영양	4	10	0	2	1	1	18
	영덕	13	13	9	3	3	0	41
	청도	4	17	6	5	0	2	34		1
	고령	3	3	5	1	0	0	12
	성주	3	15	8	6	4	2	38
	칠곡	9	30	11	4	1	3	58
	예천	2	8	3	1	0	1	15
	봉화	5	23	5	7	3	0	43
	울진	10	28	15	17	16	8	94
	울릉	23	13	0	3	0	3	42
	소계	522	738	520	325	145	159	2,409	8	7
경남	창원	56	333	257	155	95	129	1,028
	진주	102	95	72	41	50	19	379
	통영	7	4	18	9	9	7	54
	사천	65	124	47	18	35	72	361
	김해	32	120	66	44	4	2	268
	밀양	13	16	24	5	0	2	60
	거제	52	153	56	47	18	36	362
	양산	29	54	67	22		4	176
	의령		5	2				7
	함안	13	38	23	16	15	20	125
	창녕	8	19	14	1	6	2	50
	고성	4	15	7	2	4	1	33
	남해	38	61	28	21	15	33	196
	하동	5	8	5	1	1	1	21
	산청	10	12	8	5	4	2	41
	함양	9	21	2	5	7	1	45
	거창	9	23	13	14	16	19	94
	합천	9	23	6	1	6	1	46
	소계	461	1,124	715	410	285	351	3,346
제주	제주	138	421	76	55	20	23	733
	서귀포	31	78	17	10	9	6	151
	소계	169	499	93	65	29	29	884	0	0
합계		7,047	12,105	9,869	7,182	3,674	2,189	42,066	75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