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외면한 국토부와 지자체!

‘장애인 콜택시’도입률 47% 불과, 조례제정은 4곳 중 1곳만!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기준대수 2,785대지만 1,318대만 도입!

- 제주도,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단 5대 뿐! 16개 지자체 중 9곳이 전국 평균 미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자체는 162곳 중 40곳 불과!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교통약자’라 하는데, 이러한 교통약자는 전 인구 대비 25%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07~’11)에 따르면 2005년말 기준으로 교통약자는 총 1,182만명으로 집계

- 2011년 현재도 교통약자는 약 1,186만명으로 전국 총 인구의 24.2%로 예측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인구대비 비율 >
구분	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5~9세)	영·유아 동반
인구(만명)	1,182	123	437	43	323	254
총인구대비	24.6%	2.6%	9.1%	0.9%	6.7%	5.3%
교통약자대비	100%	10.5%	37.0%	3.7%	27.3%	21.5%
자료 : 국토해양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07~’11), 2005년말 기준

□ 인구 4명당 1명꼴인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 받음.

- 특히, 교통약자 중에서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운행해야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특별교통수단)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햐여야 한다.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②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③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7인승 스타렉스를 개조하여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로 운행 중

□ 그러나, 각 지자체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전국 도입률은 기준대수 2,785대에 1,318대만 도입을 해 47.3%에 불과하며 전국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대구광역시(42.5%), 광주광역시(38.5%), 울산광역시(37.8%), 경기도(31.3%), 강원도(19.1%), 충청남도(28.7%), 전라남도(15.1%), 경상북도(28.7%), 제주도(12.8%) 등으로 16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가 전국 평균 이하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제주도의 경우 도내 전체 특별교통수단이 5대에 불과해 교통약자들의 특별교통수단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현황(2010.12월말 기준) >
구분	기준 대수	운행 대수	도입률 (%)	이용대상	이동지원센터	연간 이용자수
서울시	409	300	73.3	지체․뇌병변 1․2급 기타 휠체어 1․2급	시설관리공단	647,923
부산시	205	100	48.8	1,2급중 중증장애인, 65세 이상중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부산법인택시사업운송조합	643,939
대구시	141	60	42.5	1~3급, 상이등급 3급이상 등	시설관리공단	95,564
인천시	145	104	71.7	1,2급 3급 뇌병변 및 하지장애 지체장애인	인천교통공사	173,029
광주시	78	30	38.5	1,2급 3급지적.자폐성, 65세이상 휠체어이용자	(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37,651
대전시	84	60	71.4	1․2급	시각장애인연합회	49,676
울산시	53	20	37.8	1․2급, 3급 지적․자폐성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24,107
경기도	562	176	31.3	시․군별 상이 (휠체어, 목발 사용자 등)	운송사업자/ 시설관리공단	73,897
강원도	120	23	19.1	시․군별 상이 (1․2급, 65세 이상,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개인택시조합, 지체장애인 협회 등	36,489
충북도	109	61	55.9	시․군별 상이 (1․2급,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단체	31,715
충남도	146	42	28.7	1․2급, 65세이상 노인 교통약자 동반자 등	지체장애인협회 등	42,390
전북도	142	77	54.2	시․군별 상이 (주로 1․2급, 1~3급)	장애인단체	46,977
전남도	159	24	15.1	시․군별 상이 (1․2급, 노인, 임산부 등)	장애인단체	24,309
경북도	188	54	28.7	시․군별 상이 (1․2급, 노인, 임산부 등)	장애인단체	18,556
경남도	205	182	88.7	시․군별 상이 (1․2급, 노인, 임산부 등)	택시업체 위탁운영	47,011
제주도	39	5	12.8	중증 지체,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 노인 등	장애인단체	22,403
합계	2,785	1,318	47.3			2,015,636
자료 : 국토해양부

□ 또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등 이동편의 보장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법 제16조④항)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전국 162개 지자체 중 40개 지자체만 조례를 제정(24.7%)한 반면 112개의 지자체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음.

- 11개 지자체는 현재 제정중에 있음.

-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광역시만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으며, 충북, 충남, 전남의 기초지자체는 한 곳도 조례 제정을 못하였음.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현황(2010.12월말 기준) >
구분	조례제정 현황
	제·개정	미제정	제정중
서울광역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31)	17	14	-
강원도(18)	1	17	-
충청북도(12)	-	9	3
충청남도(16)	-	16	-
전라북도(14)	3	11	-
전라남도(22)	-	21	1
경상북도(23)	1	22	-
경상남도(18)	11	-	7
제주자치도	○
계(162)	40 (24.7%)	111 (68.5%)	11 (6.8%)
자료 : 국토해양부

【 질 의 】

Q).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 등의 이동편의 보장은 정부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함.

하지만, 전국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이를 조례로 제정해야 할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 제정 비율도 매우 저조함.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 제고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를 촉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