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9. 26(월)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조진욱 비서

강원도, 교사에 대드는 학생 5년 4개월동안 5명?

-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교권침해 단 5건발생 보고 → 실제 학교전수조사결과 올해 한학기동안 81건

교육청 및 교과부가 그동안 파악하고 있던 교권침해실태는 그야말로 수박겉핥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주광덕 국회의원(경기 구리)은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최근 5년간(2006∼2011년 4월) 강원도교육청의 교권침해 사례가 총 5건밖에 안된다고 보고받았다.

이에 따르면 전체 강원도 각급학교 1,037개교 230,073명의 학생 중 1년에 겨우 한 건의 교권침해사례가 발생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강원도교육청 연도별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연도	교권침해현황이있었던경우(유형별건수기록)
	학부모 부당 행위	명예 훼손	학교 안전 사고	부당한 징계	부당한 전보	교원간 갈등	교사에게 폭행및협박한경우	기타*	계
2006	0	0	0	0	0	0	0	0	0
2007	0	0	0	0	0	0	1	0	1
2008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1	0	1
2010	0	0	0	0	0	0	2	0	2
'11.4월말	0	0	0	0	0	0	1	0	1
계 (비율)	0	0	0	0	0	0	5	0	5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

※ 기타 내용은 수업 또는 학생지도 중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경우 포함

그러나 주광덕 의원이 각 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교권침해현황 전수조사를 요구한 결과, 2011년 1학기에만 총 81건으로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현황의 16배가 넘는 결과가 집계되었다.

단위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현황(발생건수)
2011학년도 1학기
구분	교사 폭행	교사에 대한 폭언ㆍ욕설	교사에 대한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기타	합계(건)**
서울	4	375	19	237	14	69	718
부산	1	94	6	73	1	28	203
대구	1	56	2	27	0	7	93
인천	11	26	8	7	8	2	62
대전	0	80	2	42	3	25	152
광주	0	20	0	4	0	2	26
울산	2	35	0	14	3	0	54
경기	8	69	0	1	2	2	82
강원	1	46	0	27	2	5	81
충북	0	39	1	15	0	15	70
충남	0	50	0	17	2	3	72
경북	0	22	0	13	0	3	38
경남	1	14	0	0	0	0	15
전북	1	17	1	10	1	3	32
전남	0	39	1	18	0	13	67
제주	0	28	0	1	0	1	30
합계	30	1010	40	506	36	178	1795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동일인이 중복징계받은경우에도별도의 건으로 산정되어 있음.

<기타(세부 사례)>

1.경찰에 허위신고를 해서 학교내 경찰이 자주 들어옴

2. 교사의 지시를 무시

3. 음란 문자 발송

4. 수업중 음란한 대화를 함

5. 수업시간 갑자기 소리지르며 문열고 나가버림

6. 불손한 행동(거친 행동 등) 및 말대꾸

7. 교실문을 차는 등 기물파손

8. 빈정거리는 태도

9. 학생 지도 중인 교사 뒤에서 머리카락 잡아당김

10. 담당 교과 여선생님 핸드폰 촬영

이에 주광덕 의원은 “실제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보고자료에는 대다수가 누락되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참고 있음을을 알 수 있다”면서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이후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비판’을 피하고자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인권못지 않게 중요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연결되는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