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5년간 금품수수액 2억 7천여만원, 1인당 400만원에 달해 !

끊이지 않는 금품향응, ‘공정사회’역행하는 비위자 중징계해야 !

- 금품수수자 2007년부터 증가추세로 총 70명, 5년간 평균 금품수수액은 392만원 !

- 전체 적발자의 74%는 경위․경사․경감, 소속은 태안․통영․부산서가 51%로 많아 !

- 해임․파면 등 중징계는 11명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 강력한 처벌로 기강 확립해야 !

□ 해경의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된 인원은 총 70명으로 금품수수 총액은 2억 7,461만원, 1인당 평균 금품수수액은 392만원에 달함.

- 금품수수액은 2007년 500만원에서 2008년 6,196만원, 2009년 8,975만원으로 증가하다 2010년 2,973만원으로 감소했으나, 2011년 6월말 현재 8,817만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함.

※ 금품수수인원은 2007년 5명, 2008년 8명, 2009년 28명, 2010년 24명 2011년 6월 현재 15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임.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적발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금품수수 총액	500	6,196	8,975	2,973	8,817	27,461
적 발 인 원	5	8	18	24	15	70
1인당 금품수수액	100	775	499	124	588	392

자료: 해양경찰청

- 직급별 금품․향응수수자는 경위 22명(31.4%), 경사 16명(22.9%), 경감 14명(20.0%) 등으로 중간 간부인 경위, 경사, 경감이 전체 적발자의 74.3%(52명)을 차지해, 이들 직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계급별 금품향응수수 적발 현황】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기타	총원
인원(명)	1	5	16	22	14	3	6	3	70
비율(%)	1.4	7.1	22.9	31.4	20.0	4.3	8.6	4.3	100.0

자료: 해양경찰청

○ 그러나, 5년간 1인 평균 400백여만원의 금품․향응수수에도 비위 관련자 대부분은‘솜방망이’처벌에 그쳐 정부의‘공정사회’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금품․향응수수 적발자에 대해 견책, 감봉(1월), 정직(1월~3월) 등의 조치는 전체의 84.3%(5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해임과 파면 등의 중징계는 15.7%(11명)에 그침.

※ 특히, 지난 2009년의 경우 무려 1,800여만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받은 비위자의 경우 정직 3월의 조치에 그쳤고, 올해 495만원의 금품수수를 받은 비위자도 정직 3월에 그침.

【금품향응수수 적발에 따른 조치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비율)
견 책	3	-	5	16	3	27(38.6)
감 봉	1	-	5	3	5	14(20.0)
정 직	1	4	6	3	4	18(25.7)
해 임	-	3	1	2	2	8(11.4)
파 면	-	1	1	-	1	3(4.3)
합 계	5	8	18	24	15	70(100.0)

자료: 해양경찰청

- 소속별로는 충남 태안서가 13건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해 금품․향응수수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경남 통영서 12명(17.1%), 부산서 11명(15.7%) 등의 순으로 비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소속별 금품향응수수 적발 현황】

	군산서	남해청	동해서	동해청	목포서	본청	부산서	속초서	여수서	완도서	울산서	인천서	태안서	통영서	포항서	해경학교	합계
인원 (명)	5	1	2	1	1	2	11	4	4	2	1	5	13	12	4	2	70
비율 (%)	7.1	1.4	2.9	1.4	1.4	2.9	15.7	5.7	5.7	2.9	1.4	7.1	18.6	17.1	5.7	2.9	100.0

자료: 해양경찰청

【 질 의 】

Q).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된 해양경찰청 인원은 70명으로 금품수수액은 총 2억 7,461만원에 이르며, 1인당 평균 금품수수액도 400여만원에 달함.

특히, 금품수수액은 2010년 잠시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나, 금품수수 인원은 2007년부터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임. 이는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 행태로 청장은 금품수수자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처벌로 금품 및 향응수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를 방지할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