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강원지방경찰청	일시	2011년 9월30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친절하고 공정한」

강원경찰 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동 희 hoyeo1@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TEL. 784-5712). ※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9월 30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확인국감 1] ‘친절하고 공정한 강원경찰’은 언제 실천?
강원경찰의 치안중점 ‘현장우선’에 두겠다는 청장 약속 강간, 절도발생건수 급증, 사회적 약자 침해범죄 척결 무색
□질의 1	지난해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5가지를 강조하였다. “우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강원경찰의 치안 중점을‘현장 우선’에 두고자 합니다. 셋째, 조직운영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화합이 이 시대 우리 경찰의 절실한 화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성찰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청장이 강조한 부분이 잘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p.6
□질의 2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볼 때, 검거건수가 상당히 줄었다. 특히 강간과 절도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는데,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유괴, 성폭력 범죄는 물론, 서민을 괴롭히는 갈취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는 사회악을 척결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무색하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나?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중심의 치안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나?		p.6
□질의 3	강원도 14세 미만 아동과 여성실종자가 동년대비 증가하였다. 고 있다. 실종의 경우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단순가출로 판단하여 초동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청장 취임이후에도 실종건수가 동년대비 증가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초동수사의 미흡한 점 때문은 아닌가?		p.7
[집중국감 1] 농축산물 절도 증가
수확기 농산물 절도범 기승, 강원도 농축산물 절도 매년 증가 검거율 낮아 대책마련 시급, 예방활동 및 단속활동 강화
□질의 4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농축산물 절도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비해 검거는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 농촌지역은 경찰관 인원에 비해 관할면적이 넓고, 도시에 비해 부족한 방범용 CCTV 등으로 농축산물 절도범행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산품절도와는 달리 농산물의 경우 1년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를 도난당한 농민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p.9
[집중국감 2] 노인(60세 초과) 범죄자 증가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가정과 사회내 자신의 존재감 상실로 인한 불만이 범죄로 노출
□질의 5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노인범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범죄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살인의 경우 장기간 묵은 감정의 폭발 또는,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 상실 또는 홀대받을 때 불만이 분노로 표출돼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육체적 나이가 젊어진 노인들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11
[집중국감 3]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
09년 소폭하락하였다가 10년과 11년 기각률 급증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관행 및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 노력 필요
□질의 6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경찰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속영장 신청하면서도 기각률이 평균 23%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일단 구속부터 하고보자는 수사관행 여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p.13
[집중국감 4] 지역연고자 출신비중 높은 강원경찰
강원지역 경찰서 근무자들의 지역연고 비중 높아 고향․동향 선후배, 친척들의 민원해결 압력에 그대로 노출
□질의 7	강원지방경찰청의 별로 근무자들의 연고를 파악해본 결과 같은 지역연고자 출신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춘천, 강릉, 동해, 삼척, 횡성의 경우 지역연고출신자가 80% 이상을 기록하였다. 지역연고출신 경찰관들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좁은 지역사회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여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토착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청장께서는 강원의 지역연고 경찰관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공정한 공권력 집행에 문제없다고 판단하나?		p.15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강원지방경찰청	일시	2011년 9월30일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 1] 친절하고 공정한 강원경찰’은 언제 실천?

강원경찰의 치안중점 ‘현장우선’에 두겠다는 청장 약속

강간, 절도발생건수 급증, 사회적 약자 침해범죄 척결 무색

□질의1. 지난해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5가지를 강조하였다. “우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강원경찰의 치안 중점을‘현장 우선’에 두고자 합니다. 셋째, 조직운영은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통과 화합이 이 시대 우리 경찰의 절실한 화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성찰과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청장이 강조한 부분이 잘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의2.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볼 때, 검거건수가 상당히 줄었다. 특히 강간과 절도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는데,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유괴, 성폭력 범죄는 물론, 서민을 괴롭히는 갈취 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는 사회악을 척결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해야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무색하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나?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중심의 치안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나?

□질의3. 강원도 14세 미만 아동과 여성실종자가 동년대비 증가하였다. 고 있다. 실종의 경우 초동수사가 중요한데,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단순가출로 판단하여 초동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청장 취임이후에도 실종건수가 동년대비 증가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초동수사의 미흡한 점 때문은 아닌가?

□ 현 황

1) 강원도 5대범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10.7	9,571	7,572	13	14	69	64	168	162	3,485	2,170	5,836	5,153
2011.6	9,364	6,593	17	15	46	50	257	235	3,903	1,924	5,141	4,369

2) 14세 미만 아동 실종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7월	6,406	1531	586	262	483	153	315	142	1519	154	125	188	164	186	182	336	80
’11.7월	6,759	1,633	537	257	472	138	310	135	1870	184	114	204	177	203	164	280	81

3) 여성실종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7월	20,726	3,503	1,923	1,006	1,163	555	1,173	500	4,637	678	620	712	838	894	1,006	1,228	290
’11.7월	22,196	3,761	1,962	1,049	1,216	536	759	452	5,295	688	557	801	1,819	848	973	11,52	328

※ 여성 실종자 현황은 14세 이상 여성 가출인 현황임을 알려 드립니다.

□ 문 제 점

1) 강원청장 취임이후 강간 및 절도범죄 증가

○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강간발생건수는 168건, 검거건수는 162건인데 반해, 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강간발생건수는 257건, 검거건수는 235건이었으며, 절도범죄는 2010년 3,485건 2,170건 검거하였으나, 2011년에는 3,903건 발생하여 1,924건으로 범죄발생은 늘고, 검거는 줄어듬

2) 14세 미만 아동 실종수 및 14세 이상 여성 가출인 증가

○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아동실종수 154명인데 반해,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84명으로 증가

○ 여성가출인의 경우에도 지난해 비해 소폭 증가

[집중국감 1] 농축산물 절도 증가

수확기 농산물 절도범 기승, 강원도 농축산물 절도 매년 증가

검거율 낮아 대책마련 시급, 예방활동 및 단속활동 강화

□질의4.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농축산물 절도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비해 검거는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 농촌지역은 경찰관 인원에 비해 관할면적이 넓고, 도시에 비해 부족한 방범용 CCTV 등으로 농축산물 절도범행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산품절도와는 달리 농산물의 경우 1년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를 도난당한 농민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 현 황

1) 농축산물 절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8월
강원청	발생	134	151	157	193	33
	검거	17	18	19	22	18

2) 연도별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1) 강원도의 경우 농축산물 범죄 매년 증가추세

○ 대부분 농촌지역은 경찰관 인원에 비해 관할면적이 넓고, 도시에 비해 부족한 방범용 CCTV 등으로 농축산물 절도범행이 비교적 용이

- 금년은,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불황 등으로 시세가 오른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절도 피해가 우려됨

2) 예방활동 강화 필요

- 농가진입로 상 방범용 CCTV 확충(지자체 협조 추진) 등 예방활동과 수확물 밀․도매시장 기획수사 등 단속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필요

- 명절 또는 연휴기간 동안 범죄예방활동 전개

-  ｢수확기 전후 특별 방범활동 및 형사활동 강화기간｣을 운용 필요

[집중국감 2] 노인(60세 초과) 범죄자 증가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가정과 사회내 자신의 존재감 상실로 인한 불만이 범죄로 노출

□질의5.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노인범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범죄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살인의 경우 장기간 묵은 감정의 폭발 또는,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 상실 또는 홀대받을 때 불만이 분노로 표출돼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육체적 나이가 젊어진 노인들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노인범죄자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7	4,172	2	1	13	107	618	3,431
2008	4,407	5	3	33	105	653	3,608
2009	4,802	1	-	22	139	726	3,914
2010	4,915	4	-	28	146	824	3,913

2) 여성노인 범죄자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7	585	1	-	-	23	143	418
2008	587	1	1	-	15	147	423
2009	662	-	-	-	35	162	465
2010	834	-	-	-	47	161	626

□ 문 제 점

1) 강원지역 노인범죄자 매년 증가

○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범죄접촉기회가 증가

○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육체적 나이가 젊어진 노인들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증가

2)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근본원인

○ 장기간 묵은 감정의 폭발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 상실 또는 홀대받을 때 불만이 분노로 표출돼 범죄 발생

[집중국감 3]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

09년 소폭하락하였다가 10년과 11년 기각률 급증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관행 및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 노력 필요

□질의6.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경찰청의 경우 많은 구속영장 신청하면서도 기각률이 평균 23%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일단 구속부터 하고보자는 수사관행 여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 현 황

1) 2008~2011.7까지 구속영장 현황                (단위 : 건,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1-6월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영장신청	미 발 부	기각율(%)
강원청	1,501	322	21.5	1,459	294	20.2	1,151	296	25.7	528	154	29.2

2) 연도별 영장 기각률 변화

3) 구속사유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문 제 점

1) 구속영장 기각률 매년 증가

○ 09년 소폭하락하였다가 10년과 11년 기각률 급증

○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이 적실히 필요

2)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관행 정립 필요

○ 강원지방경찰청장께서 약속한, “세심하게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맞춤치안‘실현”을 위해서는 구속영장 남발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관행 정립 필요

[집중국감 4] 지역연고자 출신비중 높은 강원경찰

강원지역 경찰서 근무자들의 지역연고 비중 높아

고향․동향 선후배, 친척들의 민원해결 압력에 그대로 노출

□질의7. 강원지방경찰청의 별로 근무자들의 연고를 파악해본 결과 같은 지역연고자 출신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춘천, 강릉, 동해, 삼척, 횡성의 경우 지역연고출신자가 80% 이상을 기록하였다. 지역연고출신 경찰관들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좁은 지역사회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여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토착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청장께서는 강원의 지역연고 경찰관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공정한 공권력 집행에 문제없다고 판단하나?

□ 현 황

1) 각 광역자치단체별 현황

지역	경찰서 현원	(1) 연고자수 (소속청 소재 고교 출신자)	비율	(2) 과장급 이상 (소속청 소재 고교 출신자 중 과장급 이상)
서울	18,662	3,430	18.4%	30
부산	6,603	3,488	52.8%	32
대구	4,149	2,217	53.4%	42
인천	4,069	1,178	28.9%	6
광주	2,272	1,260	55.5%	16
대전	1,921	868	45.2%	19
울산	1,613	335	20.8%	0
경기	15,403	3,092	20.1%	39
강원	3,264	2,558	78.4%	59
충북	2,576	2,134	82.8%	55
충남	3,329	1,605	48.2%	29
전북	3,922	3,529	89.9%	81
전남	4,309	2,433	56.5%	63
경북	4,966	3,475	69.9%	95
경남	4,867	3,757	77.2%	99
제주	1,000	871	87.1%	17

2) 각 경찰서별 현황

경찰서별	현원	연고자수 (소속청 소재 고교 출신자)	비율	(2) 과장급 이상 (소속청 소재 고교 출신자 중 과장급 이상)
강원 춘천서	424	361	85.1	4
강원 강릉서	370	319	86.2	3
강원 원주서	446	348	78.0	5
강원 동해서	208	181	87.0	4
강원 태백서	140	97	69.3	4
강원 속초서	273	218	79.8	5
강원 삼척서	204	170	83.3	5
강원 영월서	130	89	68.5	1
강원 정선서	140	94	67.1	4
강원 홍천서	168	122	72.6	5
강원 평창서	130	84	67.6	1
강원 횡성서	123	99	80.5	3
강원 고성서	109	87	79.8	3
강원 인제서	108	83	76.9	4
강원 철원서	111	62	55.9	3
강원 화천서	90	69	76.7	2
강원 양구서	90	75	83.3	3

□ 문 제 점

1) 지역사회 무시할 수 없는 선후배 관계

○ 좁은 지역사회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여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자주 발생

2) 이러한 문제는 토착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한두단계를 거치면 모두 선후배사이여서, 작은 문제를 눈감아 줄 수 있고, 이것이 커지면 토착비리로 이어질 우려도 높게 됨

[집중국감 5] 동계올림픽 대비 경찰청 지원계획

(1) 동계올림픽 대비 종합지원계획 수립 필요

과거 국제행사시 국정원장이 맡던 안전대책관리본부장을 경찰청장이 담당

경찰청, 가칭 ‘안전대책기획단’ 구성, 3단계로 나누어 활동 실시

□질의8.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앞으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외국 범죄집단의 테러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부터 선수와 관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난  7월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평가준비단 등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 실사단이 안전 및 보안문제를 책임질 기관장 선정을 요구하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안전대책관리본부 본부장에 경찰청장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가칭 ‘평창동계올림픽 안전대책기획단’을 구성,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총경급을 단장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위 안전 및 보안분야에 참여하고, 2단계 준비과정에서는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3단계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분위기가 성숙되는 시점에 단장을 경무관급 이상으로 해 각종 우발상황에 대비 등 본격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강원경찰청은 관할 지역경찰청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향후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

[집중국감 6] 동계올림픽 대비 경찰청 지원계획

(2) 올림픽 진행 관련 각 분야별 전문요원 및 통역요원 육성필요

외국선수단이나 관광객들이 도움요청시 언어소통이 되도록 통역요원 육성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한 세심한 배려 필요

□질의9.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세계 각국의 선수단 및 관람객들이 평창 및 강원도를 방문할 것이다. 이들이 테러나 범죄위협으로부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시, 편안하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통역요원들이 배치되어야 하고, 두 번째 너무 삼엄한 경비를 서서 경기에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 번째 교통수단을 이용해 지역이동시 이에 대한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각 분야 전문화 및 전문요원 육성방안은 계획하고 있나? 외국선수단이나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된 요원들을 배치하여 이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