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09.22(목)

목  차

4.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결재 통신료 개선필요

<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3년간 의정활동 점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결재 통신료 개선 필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카드결재 통신비가 적정한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불과 3초, 5초 정도 신호 확인하는 걸 가지고 3분 39원의 요금을 책정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래서 이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 조치사항

▵ 유선전화 초당요금제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혜택은 증가하나,

초당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매출감소의 충격을 사업자가 흡수 가능한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 필요.

△ 카드결제 요금제의 경우 유선전화 요금체계의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여 단기적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20%가량

저렴한 요금제 출시 유도(30~29원/3분)

◊ 현재 KT는 25% 할인된 세이브 요금제(29원/건)를 운영 중

현재 대형유통업체 및 식당들처럼 사용량이 많은 사업장들은 인터넷망을  이용한 카드결재 통신료 시스템으로 전환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재 통신요금은 유선전화를 이용하고 있고,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개별사업자들이 인하안을 만들어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의 이익감소를 걱정하여 요금제 개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과 서민의 입장에서서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