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9.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T)02-784-1265, 6273 F)788-3309 차승훈 보좌관

주먹구구식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과연 안심할 수 있나?

- 주먹구구식 선정, 지원대상 재검토 필요 -

- 100억원 투입, 효과는 과연? -

초등학생 유괴․납치 사건 및 성폭력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며,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행초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경기 구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사업은 2010년도 국고예산 25억 3,000만원과 지방비 등을 포함한 사업의 총규모는 100억원(국고 25억 3,000만원, 특별교부금 25억원, 지방비 49억 7,000만원)으로 최초 예산 편성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82,300명의 월 이용료 5,500원을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 책정되었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비 배정 및 집행 현황

구분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교부율	사업비 배정 내역				집행내역(지원학생)
			국고	특교	지방비	합계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일반학생	합계
							지원학생	지원율
서울	27,926	15.15%	383	379	753	1,515	12,570	45.01%	37,822	50,392
부산	9,327	5.06%	128	127	251	506	5,522	59.20%	14,030	19,552
대구	9,206	4.99%	126	125	248	499	3,164	34.37%	12,300	15,464
인천	11,938	6.48%	164	162	322	648	10,081	84.44%	13,292	23,373
광주	9,033	4.90%	124	122	244	490	7,606	84.20%	5,732	13,338
대전	4,401	2.39%	60	60	119	239	2,017	45.83%	3,646	5,663
울산	2,055	1.11%	28	28	55	111	751	36.55%	2,234	2,985
경기	41,234	22.37%	567	557	1,112	2,236	22,274	54.02%	37,138	59,412
강원	6,207	3.37%	86	84	167	337	2,949	47.51%	5,207	8,156
충북	6,972	3.78%	95	95	188	378	3,387	48.58%	8,990	12,377
충남	8,846	4.80%	121	120	239	480	5,009	56.62%	7,303	12,312
전북	9,580	5.20%	132	130	258	520	1,432	14.95%	12,990	14,422
전남	9,247	5.02%	127	126	249	502	2,990	32.33%	12,941	15,931
경북	16,751	9.09%	230	227	452	909	16,533	98.70%	91,894	108,427
경남	8,457	4.59%	116	115	228	459	5,156	60.97%	10,673	15,829
제주	3,156	1.71%	43	43	85	171	463	14.67%	3,066	3,529
계	184,336	100%	2,530	2,500	4,970	10,000	101,904	55.28%	279,258	381,162

(단위:명,백만원)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비 100억원을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수 비율에 따라 각 시․도로 배분하였는데, 실제 사업비로 지원한 학생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184,336명 중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101,904명으로 55.28%에 불과하고 일반학생은 44.72%에 달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시도별 실적을 보면 경상북도는 저소득층에게 98,7%, 인천광역시는 84.44%, 광주광역시는 84.4%를 지원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에게 14.67%, 전라북도는 14.95%를 지원하는데 불과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도․감독이 부실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업은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려줌으로써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안심알리미 서비스 기능의 미흡으로 유괴․납치 및 성폭력 등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아동 범죄사건은 학교가 아닌 곳에서 방과 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①안심알리미 서비스의 기능에 위급한 상황시 말과 소리없이 112신고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여 위치확인을 하는 기능이 없고, ②휴대폰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학생들이 단말기를 휴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③잦은 단말기의 고장으로 아이가 등교하고 1～2 시간 후에 SMS가 오거나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더 불안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안심알리미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경우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해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초등학생의 등하교시 학부모 휴대폰으로 SMS를 전송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지원대상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대책을 내놓았다.

<안심알리미 서비스 유사사업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SOS국민 안심서비스	U-서울 어린이 안전 시스템
주요 내용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를 학교교문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인식하여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시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르면 경보음 발생 ○2009년 9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2012년부터 전국시행	○긴급상황시 휴대폰 또는 전용단말기 등으로 말없이 112신고센터에 구조요청과 위치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휴대폰을 갖고 있는 초등학생 : 원터치SOS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어린이 및 노약자 : U-안심 -스마트폰 가입자 : 112앱 ○2011년 3월부터 시범사업 -전국시행 : 2012년말	○초등학교 주변에 CCTV와 전자태그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가 착용한 목걸이형, 손목형, 가방걸이형 등의 전자태그를 통해 어린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2009년 8월부터 2010년까지 시범사업 -시내 전체 초등학교 확대 : 2014년
서비스 내용	○등하교 알림서비스 ○위기상황시 경고음 발생	○112신고센터에 긴급신고 ○보호자가 위치 및 이동경로 확인 ○보호자가 어린이와 직접통화 및 주변음 청취	○등하교 알림서비스 ○보호자가 위치 및 이동경로 확인 ○위험지역 접근 및 전자태그 비상호출시 보호자와 경찰에 통보
이용 대상	초등학생	초등학생, 어린이, 노약자	초등학생
주관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예산	2010 : 100억원 2011 : 140억원	2011년 시범실시	2009 : 5억원 2010 : 10억원 2011 :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