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윤나영 비서관(T.010-2228-4512) 발신 : 20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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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에 2000실 호텔 건설?

무주택 서민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우선!

서울 내곡, 위례, 하남미사에 일반상업용지보다 싸게 호텔 용지공급

보금자리 부지내에 2000실 규모의 호텔이 건설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9월 20일 국토해양위원회 LH공사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3만6천실의 객실 중 2천실이 서울 내곡, 위례, 하남미사 등 3개의 보금자리지구에 건설된다’는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올 초 일부 언론매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금자리지구에 호텔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유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지와 공급규모 등이 확정된바 없다’고 일관해왔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그동안 확정된 게 없다고 주장하던 국토해양부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보금자리 지구 내 호텔 건설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일사천리로 명확하게 확정되어 버렸다”고 강조하고, “1월20일 첫 회의부터 공급가격, 공급방법, 대상지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왔다”고 지적했다.

확정된 내용을 보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일반경쟁입찰이기는 하지만, 토지용도를 관광호텔로 한정하는 경우 일반상업용지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였는데,

권 의원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조성하는 보금자리 지구를 특정 사업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일반상업용지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강조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무주택 서민보다 우선시 되는 엉터리 정책”을 집중 질타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수도권 녹지축을 훼손해가며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명분으로 보금자리 사업을 시작했으면, 설사 대통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요청을 해온다하더라도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집 없는 서민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호텔 대신 임대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짓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외국인 관광객 보다는 무주택 서민을 우선시하는 제대로 된 주택건설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별 첨】

경제정책조정회의(‘11.7.13)결과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보금자리지구를 활용한 호텔* 부지공급(‘12년)

* 중저가 비즈니스호텔로 객실(90%) 중심으로 레스토랑, 체력단련장, 코인세탁실, 주차장 등으로 구성

- (공급대상 지구) 하남미사, 위례신도시, 서울내곡 등 3개지구에 호텔부지 공급

(하남미사지구)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입지.교통여건이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상업지역에 1,400실 규모의 호텔부지 공급

(위례신도시) 일반상업용지에 300실 규모의 호텔부지 공급

(서울내곡지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에 약 300실규모의 호텔부지 공급

- (공급 대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기존업자 및 예정자)에게 공급

- (부지 용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으로 한정

* 토지 용도를 관광호텔로 한정하는 경우 일반상업용지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가능

다만, 입찰공고 후 1년 이상 호텔부지가 미 매각될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건 부여

- (공급 방법)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일반경쟁입찰

.부지공급 계약 시 호텔부지 사용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환매하도록 조건 부기

- (공급 일정) 2012년 상반기부터 호텔부지 공급

.서울내곡 ‘12년 상반기, 위례 ’12년 9월, 하남미사 ‘12년 하반기 호텔부지 공급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