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정책연구과제 특혜 의혹

○ 2008년부터 11년까지 교과부에서 직접 발주한 정책연구과제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교육 분야의 연구비는 약 102억, 과학 분야는 약 48억으로 나타남.

□ 장관, 취임전 공동연구한 교수에 특혜 의혹

(표1) 이주호 장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의 계약 내용

과제명	계약금액	계약방식	계약기간		계약자 현황
	(원)		시작	종료	상호	연구 책임자
13건, 474,826,000원
창의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진로교육의 과제와 정책방향	40,000,000	수의	10.11.01	11.03.3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ㅇㅇ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을 위한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정책연구	30,000,000	수의	08.05.22	08.11.30	이화여대	박ㅇㅇ
휴먼뉴딜 교육의제 개발 연구	35,000,000	수의	09.05.01	09.09.30	(사)한국 정책학회	박ㅇㅇ
이명박정부 교육개혁의 성과와 전망 연구	30,000,000	수의	09.02.23	09.05.22	(사)한국정책학회	박ㅇㅇ
참여기반 대학정보공시제 운영체제 효율화 방안 연구	30,000,000	경쟁	10.04.01	10.09.30	이화여자대 산학협력단	박ㅇㅇ
미래지향 평생 직업교육체제 선진화 방안	50,000,000	경쟁	11.05.19	11.12.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백ㅇㅇ
사교육경감을 위한 학원관계법 정비 및 온오프 브렌디드 러닝 지권방안에 관한 연구	40,000,000	수의	08.05.26	08.09.25	(사)한국교육연구소	유ㅇㅇ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에 대한 실태파악 및 활성화방안 연구	30,000,000	수의	09.04.08	09.07.07	공주대	이ㅇㅇ
2020년까지의 글로벌 교육비젼 수립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연구	40,000,000	경쟁	11.04.01	11.08.31	공주대학교	이ㅇㅇ
대학성과정보 관리 및 평가체제 개선	30,000,000	수의	08.06.13	08.10.12	한양대	이ㅇ
2011-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50,000,000	수의	11.03.15	11.09.14	한양대학교	이ㅇ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방안 연구	39,826,300	수의	08.05.14	08.10.13	경주대	전ㅇㅇ
교원 성과급 제도의 자율성 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	30,000,000	수의	09.07.28	10.01.27	경주대	전ㅇㅇ

○ 이주호 장관과 공동 연구를 했던 사람들 중 7명이나 정부의 정책추진과제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그 계약의 형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주호 장관과 유00, 박00, 이00, 전00은 “학교 교육의 청사진” 이라는 논문을 공동 집필함. 또한 2004년도에 이00 교수가 입수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이주호 장관과 이0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 있음.

- 이화여대 박00 교수의 경우 소속된 곳을 다르게 하며 4년 동안 4번이나 과제를 수탁 받았고 그 중 3번은 모두 수의계약 형태임. 4년 동안 박00에게 지급된 계약금액만 약 1억 2천만원임.

* 박00은 이화여대 교수이자 한국정책학회 임원임

- 이00은 역사교육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에 대한 실태파악 및 활성화방안 연구’와  ‘2020년까지의 글로벌 교육 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연구’라는 전공과 직접성 관련성이 없는 과제로 선정됨.

- 한양대 이0 교수는 이주호 장관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이며 여러 학술 활동을 함께한 사이. 전공과 관련 없는 연구과제로 8천만원 지급 받음.

- 특히 이들이 수탁 받은 과제가 해당 교수들의 전공과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선정 과정의 객관성이 의심됨. 역사교육학과인 이ㅇㅇ과 행정학과인 박ㅇㅇ, 심지어 경제금융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ㅇ 모두 그들의 전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과제로 계약금액을 지원받음.

- 또다른 사례로 위의 한양대 이0교수는 현재 교과부 산하 각종 위원회 중 5곳에서나 위원으로 활동 중임.

* 이0 교수의 참여중 위원회 현황 :

학자금 대출 제도 심의위

교과부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위원회 위원 (위원장)

인정기관 심의위원회

대학 구조 개혁 위원회

□ 교과부 퇴직 공무원의 정책연구 특혜 의혹

○ 한편 교과부 직접발주 연구과제가 교과부 퇴직공무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발견됨. 교육 관련 과제의 경우 총 11명의 퇴직 관료가 339개의 과제 중 21개의 과제를 수탁 받았고 과학 관련 과제의 경우 총 119개의 과제 중 8건의 과제가 7명의 퇴직 공무원에게 할당되었음.

○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계약금액은 교육 분야가 약 8억원이며 과학 분야 4억원으로 각각 총 금액 대비 약 8%의 비율을 차지함.

- 특히 교육 분야 정책연구과제가 더 문제가 되는데 11명의 퇴직공무원에게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했음. 게다가 교과부 퇴직공무원 2명에게 9개의 과제가 할당되었으며 약 2억 5천만원 지급됨.

교과부 퇴직 공무원의 정책연구 특혜 의혹 사례

과제명	계약금액	계약방식	계약기간		계약자 현황
	(원)		시작	종료	상호	연구 책임자
국가 장학재단 설립 및 미래소득 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방안 연구	88,000,000	수의	08.05.14	08.11.13	연세대	하ㅇㅇ
국립대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평가.자문기구설치 추진 방안 연구	10,000,000	수의	08.02.21	08.04.20	연세대	하ㅇㅇ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 방안	45,000,000	수의	09.06.17	09.10.30	연세대	하ㅇㅇ
국립대학통폐지원사업성과평가및타당성심사를위한정책연구	25,000,000	수의	10.07.19	10.12.18	연세대	하ㅇㅇ
바람직한 약학대학 학제 검토를 위한 연구	35,000,000	수의	11.04.27	11.09.26	연세대	하ㅇㅇ
대입경쟁의 원인분석과 대안탐색을 위한 기초연구	10,000,000	수의	08.12.5	09.03.31	인제대학교	오00
교과부 성과관리계획 수립체제 개선	14,000,000	경쟁	09.03.01	10.01.09	인제대	오00
학교자율화 정책의 학교현장 영향 조사	20,000,000	경쟁	10.04.06	10.08.05	인제대	오00
시․도교육청 조직․구조 선진화 방안 연구	10,000,000	수의	계약진행중		인제대	오00

- 특히 05년도에 퇴직한 하00(퇴직시, 장관 정책보좌관) 교수는 4년간 총 5번이나 과제를 수탁 받았으며 계약 형태도 모두 ‘수의계약’임. 4년간 5번이나 과제를 수탁 받은 사람은 하ㅇㅇ이 유일함. 또한 그가 연구한 과제들의 경우 전혀 연계성이 발견되지 않음. 하ㅇㅇ 혼자 4년 동안 받은 계약금액은 총 2억원에 달함.

- 오00(퇴직시, 서기관) 역시, 4건의 연구용역을 받아 약 5,000만원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김00(퇴직전, 교과부 인적자원국장, 서울부교육감)은 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 8,000만원을 수령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