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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버는 대학병원 건보료 나라가 내줘! □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액 매년 늘어 최근 3년간 총 4,544억원에 달해! □ 사립학교소속이라는 이유로 매년 수백억원 수익 내는 대학병원들 까지 건보료 지원! 상위 20개 대학병원만 해도 3년간 689억원! □ 34년 전 법률이 근거... 건보재정 위해서라도 대학병원직원 건보료 국가부담은 제고되어야!

□ 정부는 사립학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대신 납부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근거, 본인부담 50% 학교부담 30% 정부부담 20%). 취지는 공교육의 기능을 사립학교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임. 1977년 제정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해 규정되었고 이후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된 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하지만 ‘교육’기능과 거리가 있고 매년 수천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직원들까지도 이 규정에 근거해 건보료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고 상위 20개 대학병원의 경우만 봐도 연간 250억원의 건보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1. 사립학교 교직원 건보료 국가부담액 1,628억원! 사립대학교 직원들이 대부분!

□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2008년 1,416억원에서 2010년 1,62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부담액의 절반이상은 사립대학․대학교 재단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있는것으로 나타남.

[표 1] 연도별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연도	학교구분	사업장수	학교부담	국가부담
2008	소 계	4,779	212,464	141,646
	초등학교, 유치원	2,522	8,647	5,765
	중학교	642	16,705	11,138
	고등학교	1,066	51,387	34,259
	대학교, 대학	522	135,551	90,368
	도서관, 학원 등	27	174	116
2009	소 계	5,010	224,854	149,907
	초등학교, 유치원	2,733	9,486	6,325
	중학교	644	16,864	11,244
	고등학교	1,069	52,225	34,818
	대학교, 대학	520	146,043	97,362
	도서관, 학원 등	44	236	158
2010	소 계	5,160	244,274	162,851
	초등학교, 유치원	2,850	10,811	7,208
	중학교	651	17,970	11,981
	고등학교	1,072	55,353	36,902
	대학교, 대학	527	159,876	106,584
	도서관, 학원 등	60	264	17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학교구분은 건보공단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분류하였으며, 전산코드는 참고 코드로서 분류의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2. 교육업무와 거리있고 매년 수백억원 수익 내는 대학병원직원들에게도 건보료 지원! 상위 20개 사립대학병원 대상으로만 연간 254억원!

□ 문제는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직원들까지 교육인원으로 간주하여 매년 수백억원씩 수익(연세대 세브란스병원 2009년 의료이익-534억원)을 내는 사립대학소속병원직원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국가에서 아직도 지고 있다는 점임. :[참고자료 1]참조.

□ 사립대학병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액 상위 20개 대학병원만 집계해도 2008년 211억원에서 2010년 25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3년간 총 690여억원에 달함. 그 외의 사립대학병원을 더한다면 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됨. :[표 2]참조.

[표 2] 최근 3년간 상위 20개

사립대학교 병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액

(단위 : 백만원)

	2008	2009	2010	계
사립대학병원 건보료국가부담액	21,112	22,438	25,430	68,980

자료 : 국민연금공단

□ 특히, 2010년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의 사립K대학병원이 64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을 필두로 상위 20여 사립대학이 총 254억3천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았음.

[표 3] 2010년 사립대학병원 건보료 지원 상위 20개 병원내역

(단위: 명, 백만원)

연번	병원명	지역	가입자수	국가부담금
1	K병원	서울	11,917	6,433
2	Y병원*	서울	6,340	3,841
3	K병원*	서울	2,302	1,545
4	A병원	경기	2,809	1,487
5	K병원	서울	2,394	1,163
6	H병원	서울	1,833	913
7	Y병원*	서울	1,810	906
8	K병원	대구	1,949	836
9	Y병원	대구	1,841	832
10	D병원	부산	1,605	778
11	K병원	서울	1,626	728
12	S병원*	경기	1,318	714
13	S병원*	서울	1,338	711
14	I병원	부산	1,714	696
15	K병원	부산	1,394	691
16	K병원*	서울	1,470	685
17	I병원	인천	1,447	674
18	I병원	서울	1,677	651
19	W병원	전북	1,332	587
20	S병원*	충남	1,170	559
총 계			49,286	25,43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표는 같은 대학 소속 대학병원

※ 가입자 수는 1개월 평균 인원수

3. 정책제언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교육과 별 상관이 없는 사립대학병원까지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다.” 라고 지적하고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30년이 넘은 사립학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은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참고자료 1]

주요사립대학병원 최근 3년간 의료행위로만 얻은 의료이익현황

단위 : 천원

		2009	2008	2007
1	고려대부속병원	7,540,194	3,920,914	-454,230
2	고려대구로병원	17,283,452	10,214,465	-1,970,101
3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53,458,915	37,401,747	30,899,441
4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9,466,636	4,310,632	3,611,738
5	인제대부산백병원	16,748,561	14,792,693	16,648,099
6	동아대학교병원	19,339,267	13,015,593	14,992,264
7	아주대학교병원	16,414,458,	17,186,184	17,501,901
8	한림대성심병원	49,207,263	36,389,734	29,208,847
9	계명대학교동산병원	7,794,615	3,134,194	5,576,588
10	고신대복음병원	6,735,187	6,346,974	2,220,758
11	동아대병원	19,339,267	13,015,593	14,992,264
12	중앙대학교병원	16,696,115	10,845,291	12,348,692
13	순천향대부속 순천향병원	911,871	1,815,109	3,304,268
14	단국대의대부속병원	5,276,652	2,628,316	6,158,456
15	원광대학교병원	2,106,457	2,506,290	4,082,576
16	조선대학교병원	7,613,984	5,993,879	1,43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