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경기도(도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동두천시는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제까지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 왔음.

❍ 2012년에는 아래 2개 사업이 꼭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 사업지원 담당 부서: 경기도 농업기술원

❍ 신청사업명:

-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보급사업: 1억원

-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 1억원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기술 보급(신규)

사업담당 : 농촌지원국 식량축산과 오형규․박현경(031)299-2717, 2727

□ 목  적

ㅇ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가축 사양시스템 보급 및 동물복지형 가축 사양체계 확립

□ 추진방향

ㅇ EU에서의 모돈 스톨사육 전면 금지에 대비한 동물복지형 모돈군사 사육시설 보급

ㅇ 임신돈 및 자돈의 면역 증진용 TMF사료 급여시스템 구축

ㅇ 맞춤형 전자동 포유기 적용으로 젖소․한우 송아지의 포유 및 이유기 사양관리 개선

□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 동물복지형 사양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많은 소, 돼지 사육농가

ㅇ 사 업 량 : 20개소

ㅇ 사업규모

- 동물복지형시설 : 개소당 모돈사양 4농장(모돈50두 이상/농장)

- TMF 사료급여 : 개소당 모돈사양 2농장(모돈200두 이상/농장)

- 전자동 송아지 사양시스템 : 개소당 한우․젖소 2농장(연간 송아지 100두내외/농장)

ㅇ 사 업 비 : 2,0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ㅇ 세부추진요령

- 시범농가 대상 복지형 임신돈 사양시설 및 TMF사료 급여기술 보급

- 임신돈의 과비방지를 위하여 사료급여량(2.5kg/두,일) 조절 기술보급

- 맞춤형 전자동 포유기 적용으로 송아지의 대사성질병, 육성율, 폐사율 개선

ㅇ 지원내역 : 모돈 복지형 군사사육시스템 개선, 양돈용 TMF 급여시스템(저장사일로, 이송기, 급이기), 전자동 송아지 사양시스템(로봇포유기 등) 중 선택

□ 신청기준 및 요령

ㅇ 동물복지형 가축사양을 위한 HACCP 및 무항생제 인증 농가 우선 선정

ㅇ 농산부산물 활용 사료화 기술 및 동물복지형 사양기술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농가

□ 기대효과

ㅇ 군사 사양자동화 장치 수입 대체 국산 개발품 보급 효과

ㅇ 양돈용 TMF 사료급여 시 수입곡물 대체 : 405억원/년(배합사료 대체 10%)

ㅇ 전자동 송아지 포유기 도입으로 번식간격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신규)

사업담당 : 농촌지원국 원예특작과 정기산․임희정 (031)299-2872

□ 목   적

ㅇ 약용작물의 재배 및 생산, 수확 후 관리 기술 개선으로 안전성 및 고품질화 도모

ㅇ 약용작물 재배 최적지에서 GAP 생산 확대를 통한 국민 건강보호 및 농가소득 증대

□ 추진방향

ㅇ 약용작물별 주산지의 작목반을 중심으로 기원이 정확한 종자를 보급하고 GAP 약용작물 재배기술 투입

ㅇ 생산 및 수확 후 관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한약재 공급

□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 약용작물 주산지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ㅇ 총사업비 및 사업량 : 6,000백만원, 30개소(’12  10, ’13  20, ’14  20, ’15  10)

* '12∼'14년까지 매년 10개소 2년간 지속 지원하여 성공 모델로 정착

ㅇ 사업기간 : 2012～2015

ㅇ 사 업 량 : 10개소

ㅇ 규    모 : 개소당 5ha 이상

ㅇ 사 업 비 : 1,0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ㅇ 세부추진 요령

- 기초단계 : 고품질 약용작물 GAP 재배단지 조성 및 생력기계화 지원

- 정착단계 : 수확 후 안전 관리 시설 및 가공기술 지원

ㅇ 지원내역 : 수확기, 세척기, 절단기, 제습건조기, 저온 저장고 등

□ 신청기준 및 요령

ㅇ 약용작물 주산지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단지당 신청규모 5ha 이상

□ 기대효과

ㅇ 건조기 이용 적기 건조로 상품률 향상 : 85% → 95% 이상

ㅇ 우수 약용작물 안정생산 보급으로 국민 건강 보호 및 소득 증진

- 약용작물 GAP 보급률 : 2.4% → 30, 농가소득 20% 증대

질   의   서

□ 경기도 양주․동두천 출신 김성수 의원 입니다.

□ 반환기지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60여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부담해 오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06년『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발전종합계획에 확정된 사업은 총211건, 34조 9,532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29조 7,454억원이 민자사업이고,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은 반환기지매입비 6,856억원과 도로사업비 5,243억원, 합쳐서 1조 2,099억원에 불과한 계획입니다.

더욱이 국비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서 이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동두천․양주 지역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국가 재정지원의 한계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원만으로는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의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시고 있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와 지역 인프라 제고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의 민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에 소극적이며,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지가로 부지매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과중되어 투자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5조를 보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담금 감면 개별법령 개정 발의 등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지사께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35조에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아울러 관련 개별법령 개정 등 반환공여구역에 민자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의지와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