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11.09.28	보도일시		‘11.09.28	매수	총 49매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보건복지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02) 784-4138		팩스	02) 788-3401
			홈페이지	http://www.yoonsy.co.kr
			E-mail	koreawelfare@assembly.go.kr

윤석용 의원 제303 국회(정기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 질의

<질의 주요내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 장애인보조기구 통합DB 활용성 높여야

-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중복 방지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활용도 매우 낮아

- 장애인들과, 학계 등 전문가들, 그리고 보조기기 산업체 누구나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활용도 높여야

- 장애인보조기기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DB 구축필요

2. 정부 부처간 유기적 정보 교환 가능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필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지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관련법률 세심하게 개정해야

- 복지업무의 표준화의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사회소외계층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기준 마련해야

3. 복지정책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미흡한 수준의 만족도 시급히 개선해야

- 11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만족도조사 66.8점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

- 주요 업무 담당자와 연결 및 접근이 온/오프라인으로 원활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시급

- 이용자 관점으로 시스템 개선되어야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철저한 관리 필요

- 전자바우처, 복지 사업실적을 실시간 파악하고, 행정비용 절감효과

- 클린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부정사용자가 행정처분 받은 후에도 반복되는 부정행위 못 막아

5. 부적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재발방지해야

- 성과상여금의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 격차를 50% 이상되어야 하나, 14.4%에 불과

- 당초계획과는 달리 급수에 따라 편중하여 성과급 지급

6. 전자바우처사업 예탁금 관리 부적정

7. 청렴문화 정착으로 직원 신규채용 이루어져야

8. 국가 보건복지망 안전관리, 외주업체에 떠맡겨

9. 보건복지 수탁사업, 217억 들여 용역에만 의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0.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연계 불능으로 효율성 저하

11. 연구결과 정책반영 노력 전무

12. 보건의료연구원, 인력부족...최고권위 전문성 ‘흔들’

1. 장애인보조기구 통합DB 활용성 높여야

-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중복 방지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활용도 매우 낮아

- 장애인들과, 학계 등 전문가들, 그리고 보조기기 산업체 누구나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활용도 높여야

-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DB 구축필요

▣ 현황

○ 장애인보조기구 통합DB 연계망 구축 사업이 지난 2월에 완료되었음

○ 통합 DB 구축의 목적은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중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사업별 중복 방지를 확인하고, 추후 사업 확대에 따른 중복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 각 부처 별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간에 중복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고 이중 지급 시 사후 조치에 대한 근거가 미비함

- 따라서 사전적으로 교부대상자가 다른 사업으로부터 보조기구를 교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 있음

- 각 사업별 규모 확대로 인해 사업간 중복 가능성 존재

- 품목과 대상자의 확대 시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확대를 방지하여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있음

<통합DB 활용 범위>

○ 신청 및 중복조회

- 신청 및 중복조회 : 각 사업DB(보장구, 보조기구)에서 신청시 타 사업 DB에서 중복상황 조회

- 신청이력적재 : 보장구 및 보조기구 신청시 이력 적재

※ 기관코드, 보조기구코드, 수혜주체ID, 등록일자, 신청ID, 신청일, 지급일, 지급여부

- 조회이력적재 : 중복조회 1건당 4개 DB의 중복조회결과가 적재됨(4건)

※ 기관코드, 보조기구코드, 수혜주체ID, 조회일시, 중복결과, 시군구코드

○ 통계조회

- 통계조회 화면

가. 중복지급 확인관리 (기간별, 분류별, 기관별, 지역별)

: 중복조회건수 중 중복검출건수

나. 신청이력관리 (기간별, 분류별, 기관별, 지역별)

: 신청이력 중 보장구/보조기구 지급결과

다. 지급이력관리 (기간별, 분류별, 기관별, 지역별)

: 지급건수와 지급금액 통계

▣ 문제점

○ 현재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이 미흡하고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또한 관련 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가 미흡하여 장애인등의 역량강화와 사회진출이 어려운 상태임

○ 그동안 장애인계는 보조기기 서비스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임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정책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원칙은 편한 보조기기 구입시스템 구축과 강한 보조기기산업 육성임.

○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요인은 보조기기관련 DB를 구축하여 상세한 정보를 공무원이나, 전문가나 기업체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임

○ 그러나 정보개발원에서 구축한 통합 DB는 단순히 부처별 사업별 중복 방지를 확인하고, 추후 사업 확대에 따른 중복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 이는 장애인보조기기를 사용할 장애인들과, 학계 등 전문가들, 그리고 보조기기 산업체에는 별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써 관련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협소한 통합DB임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 대책

○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DB 구축 및 운용

○ 독일의 Rehadat의 보조기기 정보 관리 사례를 보면 7개 분야의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이를 참조하여 정보를 제공한다면 정보개발원의 통합DB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 독일에서 유통되는 모든 보조기기 정보: 제품명, 제품 모델번호, 생산자, 유통자, ISO번호, 가격

- 실제 적용에 필요한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 목록 및 절차

- 관련 문헌

- 연구 관련 사항: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발주기관, 종류구분( 박사논문, 학회발표문 등)

- 관련법률

- 보조기기 관련 기관, 업체 등 모든 주소

- 장애인작업장 정보

- 관련 세미나 정보

<독일의 REHADAT 홈페이지>

보조기기

실례적용

관련 문헌

연구

법률

주소

장애인작업장

세미나

2. 정부 부처간 유기적 정보 교환 가능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필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지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관련법률 세심하게 개정해야

- 복지업무의 표준화의 부작용 최소화하려면 사회소외계층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기준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문제의 해결도 지속적이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특징이 강해지고 있음. 이러한 사회문제의 다변화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 복지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나 통합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중임

○ 현재 행안부의 “부처 간 복지정보연계사업”이 복지부로 사업 전체가 이관(‘11.6)되어 “복지정보공유시스템”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중심으로 기능이 통합될 계획임

- 기존에 부처에서 이용하는 복지정보공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제공(‘12년)

- 동 시스템의 정보를 각 부처에서 이용하여 복지사업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부정․중복 방지 가능해짐

○ 이 사업의 목적은 전 부처 복지사업의 정보(소관부처, 급여 유형, 지원대상, 예산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 및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사․중복사업 통합․조정 등 복지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지원하는 것임

- 전 부처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사후관리 과정에 대한 업무(신청, 조사, 결정, 급여, 사후관리) 프로세스와 기준(자격, 중복사업) 표준화 및 적용 지원

- (범정부 복지사업 처리지원) 신청, 조사, 결정, 급여, 사후관리 등 타 부처 복지사업 업무처리에 행복e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부정․중복 수급 방지) 부처별 복지사업 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자격정보와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부정․중복 수급 관리

○ 이러한 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하여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복지사업의 중복수혜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임.

- 이러한 복지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조속하게 해결결할 수 있는 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함.

- 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2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 보유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4개의 법률 뿐 아니라 타 법률 간의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타 법률에서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정보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법률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이를 준비해야하는 정보개발원에서 타 법률분석을 통해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과 중복사업의 기준 표준화”를 통한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지만, 그 대상이 사회소외계층이 가지는 사회적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며, 사회불안정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수혜자 기준은 법률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가능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예외조항의 신설이 요구됨

예) 장애문제의 특성은 다양성, 복합성, 전문성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재판정에서 나타났듯이 표준화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이 종종 발생될 수 있음. 또한 표준화에 따른 세심한 지표마련이 선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또한 이를 위해 복지부와 타부처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요구됨

▣ 대책

1. 원활한 통합DB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언급한 법률의 정보관리 뿐만아니라 타법률에서의 정보활용을 위한 개정작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함

2. 표준화에 따른 사각지대해결을 위해서는 세심한 지표개발과 예외조항의 신설이 요구됨

3. 복지정책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미흡한 수준의 만족도 시급히 개선해야

- 11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만족도조사 66.8점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

- 주요 업무 담당자와 연결 및 접근이 온/오프라인으로 원활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 시급

- 이용자 관점으로 시스템 개선되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 고령화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개발원은 정보시스템간 연계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자와 지원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 행정의 효율을 높여 나가야 하며, 동시에 설립목적에 근거한 이용고객들의 만족도를 개선할 과제를 갖고 있음

○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1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만족도조사 66.8점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11년도 고객만족도조사 종합지수는 66.8점으로 준정부기관 통합조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전체(67.6점)대비 -0.8점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이 56.3점으로 보육서비스 전자바우처(71.3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64.8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업 공감성, 편리성 개선 시급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업의 주요 미흡 항목으로는 ‘이용자의 편의추구’, ‘이용자의 불만사항 관리’, ‘시스템 안정적’으로 나타남

- 주요 업무 담당자와 연결 및 접근이 온/오프라인으로 원활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이 매우 시급함.

- 또한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불안전하고 오류가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하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관점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접점직원의 대응성 및 편리성 제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고객은 상품/전달/환경/사회 품질 가운데 전달품질의 대응성, 환경품질의 편리성 요소에서 낮은 품질지수를 보이고 있으며, ‘업무처리 절차 간편’, ‘담당자와의 접촉 원활’등의 항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정량적 데이터와 함께 주요 VOC로 “업무 신속도 떨어진다.”, “담당자와의 연결이 안된다”등의 인적 대응과 업무 프로세스나 이용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면 하는 업무 간소화 니즈가 높게 나타나 담당직원 연결성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고객만족도>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자료, 한국능룰협회 컨설팅 조사결과

▣ 대책

○ 이용자 관점으로 시스템 개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편리성 제고

- 주요 업무담당자와의 접근성 및 오류 개선방안 마련

-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업무 품질관리 시급

- 전달품질의 대응성, 환경품질의 편리성 개선 필요

- ‘업무처리 절차 간편’, ‘담당자와의 접촉 원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담당직원 연결성과 업무 프로세스의 시급한 개선

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철저한 관리 필요

- 전자바우처, 복지 사업실적을 실시간 파악하고, 행정비용 절감효과

- 클린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부정사용자가 행정처분 받은 후에도 반복되는 부정행위 못 막아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의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됨

○ 현재 시행중인 사회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사랑 보육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 사회서비스 선도사업임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관리 현황>

(단위 : 명,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07.5.1)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07.5.1)	산모신생아도우미 (’08.2.1)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07.8.1)	가사 간병방문 (’08.9.1)	장애아동재활치료 (’09.2.1)
이용자	317,853	29,049	27,201	8,592	216,334	9,160	27,517
제공인력	78,813	20,083	8,782	5,155	38,260	3,193	3,340
제공기관	4,417	527	1,002	247	1,564	309	768
예산액	387,822	133,839	53,459	28,900	110,000	13,624	48,000

※ 이용자 및 제공인력(’10. 10월 기준), 예산액(’10년 기준, 예비비 3,500백만 원, 전용 5,925백만원 포함), 임신출산 진료비(’08.12.15) 및 언어발달지원(’10.8.1)은 소규모로 제외

○ 정보개발원은 복지부 지정으로 바우처 카드의 유통·관리·지불·결제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지불과 정산 업무의 전산화로 지자체 행정부담을 경감시켰고, 정보를 중앙에 집적하여 사업실적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적을 올리고 있음

○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바우처 부정결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음

○ 전자바우처의 클린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바우처 부정사용 관련 신고는 ’09년 7건, ‘10년 20건이나,  2011년 8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32건에 달함 (6건은 종결된 상태이며, 나머지 26건은 복지부에서 처리 중임)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연도별 실적현황>  (‘09. 6 ～ ’11. 8)

(단위: 건, 천원)

연도	접수 건수	조사중	종결(환수건수포함)	환수	포상	환수 결정액	포상금 결정액	포상금 지급액
합계	59	18	41	11	8	21,010	2,301	1,284
2009	7	-	7	4	3	1,240	224	65
2010	20	1	19	5	3	8,118	1,061	1,219
2011	32	17	15	2	2	11,652	1,016	0

※ 포상금결정액과 지급액의 차이는 2009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2010년에 지급됨

○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가. 사회서비스 부정 이용자 및 제공인력 관리 부적정

○ ’10년 사회서비스 관련 6개 사업[표1 참조]의 사업안내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자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매매하거나 이용자와 제공인력 등이 담합하여 서비스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한편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하여 2년간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0년도에 6회에 걸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18개소를 점검하여 사회서비스를 부정 결제한 30개 기관(130건)을 적발하고 12,956천 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군·구에 통보하였으나,

- 대구광역시 남구는 지침상 금지되어 있는 작업지도 등을 제공한 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부정결제한 장애인부모회 소속 총 4명에 대하여 4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부당금액(22,608천원) 회수 및 자격정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 충청북도 청주시 및 전라남도 무안군은 담당자가 교체되어 충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무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복지부의 조치요구 사항이 인수인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 서울 노원구 등의 8개* 시·군·구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 등의 부당금액 13,215천 원만 회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자격정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 서울 노원, 광주 남·서구, 경기 이천, 전남 완도, 전북 군산, 충북 괴산, 인천 남동

- 경기도 성남시는 서비스를 담합하여 부정사용한 해피유자립생활센터의 경OO과 김OO의 부당금액*이 거의 유사함에도 자격정지기간을 2월과 2년으로 각각 다르게 [별첨 1]과 같이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당금액 : 서비스 이용자 경OO(200천원), 서비스 제공자 김OO(400천원)

○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에 회수 등의 조치를 독려하거나 잘못된 조치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행정처분내역을 관리원에 알려주지 않았으며, 위탁관리자인 관리원에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시·군·구에서 직접 통보한 자료만 관리함으로써,

* 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시 관리원도 동행하므로 동 적발 내용을 인지한 상태임.

- 감사일 현재 관리원의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는 ’10년도에 적발된 부정수급 의심대상 130건 중 부정이용자 7명 및 부정제공자 11명 등 총 18명*만 입력되어 있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시·군·구에서 직접 관리원에 통보한 인원이며, ’10년도 부정결제 통보 130건 중 나머지 부정 이용․제공자는 파악되지 않음.

나.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부적정

○ 관리원은 「정관」제4조제1호(지불·정산, 사후관리)에 따라 ’07. 4월부터 ‘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 사회서비스 부정제공자가 행정처분기간(2년) 중에는 모든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09. 10월부터 해당 시·군·구에서 통보한 행정처분내역 등을 제공기관이 동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관리원은 제공기관이 부정제공자에 대한 등록해제 조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해제사유를 “퇴사”로만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정지’ 또는 ‘부정제공자’ 등의 내용은 입력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 부정제공자가 다른 제공기관에 입사한 경우 당해 제공기관은 동 시스템을 통해 종전 제공기관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 부정제공자가 자격정지처분을 통보받기 전에 퇴사하여 다른 제공기관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 실정임.

○ 실제로, 관리원이 ’10년도에 시․군․구로부터 직접 통보받아 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사용자 18명*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간 중 서비스 이용 및 제공내역을 점검한 결과,

* 시스템에 등록된 부정사용자 18명은 서비스 이용자 7명 및 제공인력 11명임.

- 경기도 안산시 채OO 등 3명은 행정처분 기간 중 다른 제공기관으로 이직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7,264천 원을 부당 수령하였고,

- 경기도 안양시 김OO는 행정처분 시작일인 ’09. 12. 31 서비스를 제공한 후 48천 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표 2]와 같은 부정수급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관리원은 이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등 서비스 부정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표 2] 행정처분 후 서비스 부정사용 현황

(단위 : 명, 천원)

제공 인력	행정처분기간	부정사용 기간	결제 시간	부정 금액	비 고
계			914	7,312
채OO	’09.6.18∼’11.6.17	’09.7.1∼9.29	400	3,200	이용자와 담합하여 서비스 허위제공
김OO	’09.9.2∼’12.9.1	’10.9.2∼11.19	216	1,728	서비스를 제공 않고 부정결제
이OO	’09.9.2∼’11.9.1	’09.9.2∼11.20	292	2,336	〃
김OO	’09.12.31∼’11.12.30	’09.12.31	6	48	서비스 허위결제

다.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 활용 미흡

○ 관리원은 ’10. 2월 구축한 ‘전자바우처 통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표 3]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중복결제 등 이상결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 이상결제 : 중복결제․심야결제․비정상매체결제(이용자, 제공인력), 근로시간과다(제공인력)

※ 전자바우처통계분석시스템 개발 현황 : 구축완료(’10. 2월), 주관(보건복지부), 사업비(4억 5,980만원), 개발업자(트랜스코스모스컨소시엄)

[표 3] 이상결제 모니터링 중 중복결제 내역

(단위 : 기관수)

구 분	합계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
		4월	6월	8월	4월	6월	8월	4월	6월	8월	4월	6월	8월
중복결제*	1,917	385	235	220	404	177	145	74	0	2	148	66	61
대상기관	5,300	471	523	522	567	629	994	201	241	246	287	310	309

* 중복결제기관수는 중복결제가 1인 이상인 기관임.

* 사례 : 카드 미소지 등으로 거의 동일 시간대에 제공자 1명이 이용자 2명 이상에 대하여 결제한 경우

○ 아울러, 관리원은 ’10. 5월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보건복지부 각 사업과에 제공하고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여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전자바우처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조치방안’(’10.5월)을 수립하였으나,

- 보건복지부 사업과 담당자에게 이상결제 모니터링 자료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이메일로만 알려 주었고,

- 복지부 담당자는 동 자료를 소홀히 취급하여 ’10년도에 “전자바우처 통계분석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 개연성이 높은 총 1,917개 기관 중 15개 기관*만이 복지부 현장점검에 반영되는 등 모니터링 자료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개 기관, 장애인활동보조지원 8개 기관, 가사간병방문 2개 기관

<바우처 사업별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 (‘11. 3 ～ 7)

사업 구분	월 보고자료 누계
	제공기관	결제인원
합 계	370	15,945
노인돌봄종합사업	70	750
장애인활동보조사업	70	2,933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70	4,125
가사간병방문사업	70	355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30	3,812
언어발달지원사업	30	2,6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0	1,369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연도별 실적현황>  (‘09. 6 ～ ’11. 8)

(단위: 건, 천원)

연도	접수 건수	조사중	종결(환수건수포함)	환수	포상	환수 결정액	포상금 결정액	포상금 지급액
합계	59	18	41	11	8	21,010	2,301	1,284
2009	7	-	7	4	3	1,240	224	65
2010	20	1	19	5	3	8,118	1,061	1,219
2011	32	17	15	2	2	11,652	1,016	0

※ 포상금결정액과 지급액의 차이는 2009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2010년에 지급됨

<부정사용자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 등록 현황> (‘11. 3 ～ 8)

합계	대상구분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카드수거 /보관	담합	허위결제	자격정지	경고
17	1	15	1	2	4	13	16	1

※ 한 대상자가 2개 이상 위반내용이 존재함

▣ 대책

○ 전자바우처 부정결제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 바우처 부정사용자 사후관리시스템 보완

5. 부적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재발방지해야

- 성과상여금의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 격차를 50% 이상되어야 하나, 14.4%에 불과

- 당초계획과는 달리 급수에 따라 편중하여 성과급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통합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성과상여금을 개인별 업무실적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직급별 직무급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고,

- '07년도에는 38,337천 원, '08년에는 62,266천 원, '09년에는 178,324천 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07년부터 '09년까지 전 직원에게 총 278,927천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음.

○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가. 성과상여금 등급간 지급율 격차 축소 지급

○ 성과상여금은 당해 연도 직급별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므로 직급별 지급기준금액을 정하고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정액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평가등급별 차등 수준은 업무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 ’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는 성과상여금의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 격차를 50% 이상으로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관리원은 「2009년 직원 성과평가 계획」(경영지원팀-2856호, ’09.12.28)을 수립하면서,

- ’08년도 성과급 지급방식*과는 다르게 직급별․개인별 평가점수(70점~100점 범위내)를 근거로 90점 이상은 S등급(20%), 89~80점은 A등급(50%), 79~70점은 B등급(30%), 69점이하는 C등급( - )으로 4단계* 평가한 후,

* '08년도 : 직급별 기준금액에 S등급 180%, A등급 140%, B등급 80%를 각각 지급

- 직급별 기준금액에 평가점수를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 격차가 최대 30%가 되도록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 ’09년도 성과상여금 실제 집행은 [표 17]과 같이 최고 등급인 S등급과 최저 등급인 B등급의 성과상여금 격차가 최대 14.4%에 불과하도록 운영하여 성과상여금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2009년도 등급별 성과상여금 실제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직급별	실제 지급액			차등수준			비 고
	S등급	A등급	B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1급	-	5,967	-	-	100.0%	-
2급	-	4,999	4,518	-	110.6%	100.0%
3급갑	4,423	4,154	-	106.5%	100.0%	-
3급을	-	3,592	-	-	100.0%	-
4급	3,222	3,041	2,840	113.5%	107.1%	100.0%
5급	2,425	2,290	2,130	113.8%	107.5%	100.0%
6급갑	1,976	1,870	1,739	113.6%	107.5%	100.0%
6급을	1,668	1,576	1,458	114.4%	108.1%	100.0%

나. 중간 등급 편중 성과급지급

○ 「2009년 직원 성과평가 계획」(경영지원팀-2856호, ’09.12.28)에는 1급부터 6급을까지 각 직급별로 S등급에 20%, A등급에 50%, B등급에 30%의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에 따른 등급별 지급인원대로 직급과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그런데도, 관리원은 1급 직원의 경우 S등급 1명, A등급 1명, B등급 1명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모두 A등급으로 3명을 지급하였고,

- 2급 직원은 S등급 1명, A등급 3명, B등급 1명을 각각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실제로는 A등급 4명, B등급 1명으로 지급하는 등,

- [표 18]과 같이 A등급으로는 6명을 더 지급하고, S등급과 B등급으로는 각각 2명과 4명을 덜 지급하여 당초 계획과는 달리 중간 등급(A등급)에 편중하여 지급하였음.

<2009년도 성과상여금 직급별․등급별 인원 배정현황>

(단위 : 명)

직급별	총인원	계획(A)			지급(B)			차이(B-A)
		S등급	A등급	B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합 계	55	12	27	16	10	33	12	△2	6	△4
1급	3	1	1	1	-	3	-	△1	2	△1
2급	5	1	3	1	-	4	1	△1	1	-
3급갑	4	1	2	1	1	3	-	-	1	△1
3급을	2	-	1	1	-	2	-	-	1	△1
4급	10	2	5	3	2	5	3	-	-	-
5급	13	3	6	4	3	6	4	-	-	-
6급갑	15	3	8	4	3	9	3	-	1	△1
6급을	3	1	1	1	1	1	1	-	-	-

▣ 대책

○ 성과상여금의 등급별 지급기준 준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청렴문화 정책 프로그램 실시

6. 전자바우처사업 예탁금 관리 부적정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한국보건복지개발원과 통합된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7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및 아이사랑카드사업(보육료 지급), 임신출산진료비지급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였음

- ’07년 이후 사회서비스사업 1조 4,021억 원, 아이사랑카드 4조 328억 원 등 총 5조 6,384억 원의 예탁금을  [표 8]과 같이 시·군·구 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고 있음.

* 임신출산진료비사업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사회서비스사업과 아이사랑카드사업은 기초지자체로부터 각각 사업비를 위탁받음.

<위탁사업별 예탁금 규모>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10.10월말
합 계	5,638,372	135,004	321,392	1,646,790	3,535,186
○ 사회서비스사업	1,402,101	135,004	321,392	466,578	479,127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64,006	31,072	36,132	28,684	68,118
-장애인활동보조	479,057	24,742	104,802	182,174	167,340
-산모신생아도우미	92,988	-	29,555	33,728	29,705
-지역사회서비스투자	452,382	79,190	132,232	110,848	130,112
-가사간병방문사업	117,031	-	18,671	70,955	27,404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95,812	-	-	40,189	55,623
-언어발달지원사업	825	-	-	-	825
○ 임신출산진료비	203,487	-	-	107,713	95,775
○ 아이사랑카드	4,032,784	-	-	1,072,499	2,960,285

(단위 : 백만원)

○ 2011년 2월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가. 예탁금 이자 발생액 정산 부적정

○ 관리원은 매년 사업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여 각 시·군·구에 예탁금 잔액과 예탁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고 있고,

- ‘07년도부터 ’09년도까지 각 사업별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09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61백만 원, 장애인활동보조사업 573백만 원 등 [표 9]와 같이 총 2,583백만 원이며,

<사업별 예탁금 이자발생액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사회서비스사업 계	2,583	195	218	2,17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52	45	46	161
장애인활동보조	673	36	64	573
산모신생아도우미	208	-	9	199
지역사회서비스투자	779	114	61	604
가사간병방문사업	362	-	38	324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309	-	-	309
언어발달지원사업	-	-	-	-	’10.8.1 실시

- 이자 발생액은 예탁금계좌의 일별 잔액에 대하여 연금리 2%가 적용되어 산출되었으므로, 각 시·군·구에 배분할 때에는 시·군·구별 가상계좌*의 평균잔액(이하 “평잔”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산하고 그 비중에 따라 이자 발생액을 지급하여야 함.

* 가상계좌란 예탁금을 230개 시·군·구별로 구분․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사업별 예탁금계좌(이하 “모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시·군·구별로 고유 계좌번호를 부여한 것으로서 시·군·구에서 가상계좌로 예탁하면 모계좌로 집계됨.

○ 그런데도, 관리원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7개 사업의 각 사업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07년 사업 시작 이후 평잔 비율이 아닌 시·군·구별 연간 예탁금 규모대로 이자발생액을 정산함에 따라,

- ‘09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의 경우 86개 시․군․구에는 이자 발생액이 과다 지급되고 146개 시․군․구에는 이자 발생액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군․구별 예탁금 집행잔액 비중이 실제 예탁금이자 지급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현 예탁금관리전산시스템에는 시·군·구별 가상계좌의 평잔을 산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므로 전산시스템 보완이 필요함.

나. 예탁금 관리 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 관리원은 사회서비스사업 및 보육료 지급 등 예탁금 관리 관련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직원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그런데도, 관리원은 보육료 예탁금 관리 관련 직원의 경우에는 [표 10]과 같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 사회서비스사업국장 강석신 등 관련 직원 4명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회서비스사업 및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보육료 예탁금관리 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현황>

회계 직명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보험가입 금 액	지 급 한도액	보증기간	비고
보육료 지급 관계 직원	보육서비스사업국	국장	1급	송OO	864천원	1,000백만원	‘10.2.1 ～ ’11.1.31 (1년)	서울 보증 보험
	보육서비스사업국	팀장	2급	이OO	864천원	1,000백만원
	보육서비스사업국	차장	4급	김OO	864천원	1,000백만원
	보육서비스사업국	대리	5급	김OO	864천원	1,000백만원
	경영품질관리국	팀장	2급	박OO	864천원	1,000백만원
	경영품질관리국	대리	5급	성OO	864천원	1,000백만원

▣ 대책

○ 직원대상 직무교육 철저 시행 및 관련 규정 개선

○ 재정사고 발생을 대비한 보험가입 의무화

7. 청렴문화 정착으로 직원 신규채용 이루어져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통합되어 있는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인사규정」제14조(채용) 및 자체 직원 공개채용 계획 등에 따라 신규 직원채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1차 서류전형, 2차 직무적성검사 및 3차 면접전형)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 등을 특별채용하거나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채용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 감사원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가. 공개경쟁시험 합격대상자 불합격 처리 부적정

○ 관리원은 ’09. 3. 24 정보화분야에 3명을 채용하기 위한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공개채용 계획(안)’을 공고하고, 동 채용계획에 따라 응시한 총 84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 2차 직무적성검사 및 3차 면접전형을 한 결과 3등으로 합격대상자인 박OO에 대하여,

- 당초 공고내용에도 없는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차 서류전형에 이미 반영된 경력분야(기준경력 초과연수, 우대경력)에 관해 ‘관련 분야 경력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09. 4. 17 불합격 처리하였음.

○ 또한, ’09. 10. 28 채용공고에 따라 팀장급(2급) 2명 채용시험에 응시한 서OO은 최종 면접전형 결과 2등으로 합격대상자임에도,

- ’09. 11. 23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1차 서류전형에서 이미 심사한 경력(관련기관 2급 상당직 3년이상 근무경력)에 대하여 ‘관리원 팀장급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불합격 처리하였음.

○ 그리고, ’10. 3. 4 채용공고에 따라 5급 1명 채용시험에 응시한 김OO의 3차 면접전형 점수는 79.80점으로 면접전형 합격기준(70점 이하는 탈락) 이상을 얻어 1등으로 합격대상자임에도,

- ’10. 4. 7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접전형 점수가 낮다’라는 사유로 불합격 처리하였으며,

- 이에 노OO 원장은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10. 4. 12 다시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는 ‘보육서비스사업국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최종 불합격 처리하는 방법으로 [표 14]와 같이 3명은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명확한 사유를 들어 불합격 처리하였음.

<공개경쟁시험 합격대상자 불합격 처리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채용공고 내용				시험결과 최종순위	불합격 사유
	공고일자	분야	직급	인원
박OO (‘82.9.21)	‘09. 3.24	정보화	6급	3명	3등	경력 미흡
서OO (‘62.9.22)	‘09.10.28	팀 장	2급	2명	2등	경력 미흡
김OO (‘81.8.20)	‘10. 3. 4	일반직	5급	1명	1등	합격점수 낮음 경력미흡

나. 공개경쟁시험 탈락자 합격처리

○ ’09. 9. 10 채용공고에 따라 보육서비스 분야에 근무할 2~3급갑(팀장급) 1명 채용시험에 응시한 김OO의 3차 면접전형 점수는 [표 15]와 같이 63.83점으로 면접전형 합격기준(70점 이하 탈락) 미달로 불합격대상자 임에도,

- 관리원은 ’09. 10. 14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초 채용공고와는 다르게 ‘보육시설 시설장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기로 변경하고, 보육시설 시설장 경력을 가진 위 채용시험의 불합격처리 대상자인 김OO를 ’09. 11. 2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4급 직원으로 채용하였음.

<공개채용시험 탈락자 채용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채용공고 내용				시험결과	비 고
	공고일자	분야	직급	인원
김OO (’70.1.29)	’09.9.10	보육서비스분야	2～3급갑	1명	< 탈락 > * 면접점수:63.83점	현 복지부 파견근무

다. 공개경쟁시험 4급 합격자를 5급으로 부적정 채용

○ ’09. 1. 23 채용공고에 따라 보육서비스 분야 4급 2명 시험에 응시한 박OO은 [표 16]과 같이 최종 면접전형 결과 2등으로 합격대상자이었으나,

- 관리원은 ’09. 2. 18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특별한 사유없이 ‘4급 채용이 부적정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박OO을 5급으로 채용하였음.

<하향 직급 채용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채용공고 내용				시험결과 최종순위	비 고
	공고일자	분야	직급	인원
박OO* (’76.1.1)	’09.1.23	보육서비스분야	4급	2명	2등	박OO 개명(改名) : 현 박채원

※ 관리원은 「인사규정」 제7조(심의사항)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제도를 잘못 해석하여 공개채용시험 등에도 적용하였음.

▣ 대책

○ 인사규정위반 재발방지

○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8. 국가 보건복지망 안전관리, 외주업체에 떠맡겨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지난 2009년부터 복지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원 내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를 설립, 총 38개 기관의 전산망에 대한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IP주소로 확인하고 있는 곳으로부터의 공격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52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보건복지부가 사이버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대응센터

[2010~11년 북한에서 공격시도 건수] (보건복지사이버센터 제출)

순번	기관	공격건수
1	건강보험공단	31
2	국민연금공단	5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
4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8

○ 북한의 공격을 포함한 전체 해킹시도는 ’09년 3,349회에서 작년 17,091회로 약 572%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4,669회의 해킹이 시도됐음.

○ 미국 CIA에 필적하는 능력을 보유한 1천명의 북한 사이버테러 부대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국가 보건복지 정보망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보안위협 증가에 따른 대응능력 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 [대내외업무총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총괄기관]
																						정보보호본부
	정책기획부																			운영총괄부
보안기획 파트							보안관제운영 파트									보안관제분석 파트									침해사고대응 파트
운영총괄 관리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기획							365일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2인1조2교대)									취약점 분석평가									사이버침해 시 실시간 대응 및 기술지원

○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의 조직도 상으로는 하나의 운영위원회와 운영부서 2곳, 4개 실무팀으로 이루어져 있어 외형상으로는 짜임새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음.

※ 센터장(운영위원장)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부장 :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운영총괄부장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보보호부장

○ 그러나 실제 현실은 개발원은 단 2명의 정규인력만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파견직 근로자 6명과 외주업체 직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사이버안전센터 직원현황> (2011.8.31현재, 단위 : 명)

기관명	계	2급	3급	4급이하	외주인력
계	8	1	2	5	11
개발원	2	1	-	1	인포섹(주) 외주직원 : 11명
건보공단	3	-	1	2
연금공단	2	-	1	1
심평원	1	-	-	1

○ 업무분장 현황을 살펴보면 실시간 보안관제는 모두 외주업체 인력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주간은 안전센터 직원 8명과 외주업체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야간은 전원 모두 외주업체 직원들로 운용하고 있었음.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개요>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운영형태	업무	인원	운영실태
상근(주간)	침해대응 및 분석,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교육, 현장지원, 사고 조사 지원, 보안관제시스템 운영·관리 등	8명(기관직원) 3명(외주인력)	09:00~18:00
보안관제 (주,야간)	24시간 *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8명(외주인력)	2인1조2교대 (주)09:00~1800 (야)18:00~익일09:00

○ 문제는 국가의 보건복지 정보망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을 관리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실시간 보안관제 업무를 외주업체에게 맡겨놓는 것도 모자라 야간에는 정규직원 없이 외주업체 직원으로만으로 보안관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임.

- 야간시간 해킹침입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외주업체 직원만으로는 책임있는 대응이 어렵고,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시스템도 갖추지 못함.

<사이버안전센터 업무 분장 현황>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직급	직책	담 당 업 무	인원(명)	비 고
2급	부장	○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총괄부 업무총괄	1 (겸임)	정규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급	차장	○ 보안기획파트 업무 총괄	1	정규직 (파견)
4급	과장	○ 센터 운영을 위한 부 서무업무 ○ 예산운영 및 운영위원회, 외주인력관리 ○ 보고자료 작성 및 타 조직과의 협의	1	정규직 (파견)
4급	과장	○ 교육운영관리 ○ 전산자료관리(D/B 시스템포함) ○ 통신망 및 부대장비 관리	1	정규직 (파견)
	책임	○ 센터 관련 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 ○ 보안관제시스템(H/W, S/W)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SLA 협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계약직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급	차장	○ 보안관제분석, 운영, 침해사고대응파트 업무 총괄	1	정규직 (파견)
4급	과장	○ 보안관제 분석, 관제대상기관 지원 ○ 보안 뉴스 레터 발간/배포(매월) ○ 보안관제 유관기관 업무협조 ○ 침해사고 실시간대응 및 기술지원	1	정규직 (파견)
4급	과장	○ 보안관제 운영 ○ 보안관제시스템 기능개선 ○ 관제대상기관 관리 ○ 보안관제 유관기관 업무협조	1	정규직 (파견)
(주)인포섹		○ 24시간*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 관제 침해대응 및 분석 등	11	외주인력 (보안전문업체)

○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망이기에 일반보안기업보다 공공성을 띄는 관리주체가 필요함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야간의 모든 관제업무를 외주업체에 떠맡겨 놓았다는 사실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함.

○ 보안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면에서도 일부 취약한 점이 드러남.

○ 최근 개발원에 대한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의 정보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관리분야에서 위험관리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71% 수준으로 미흡하였음.

○ 정보시스템 보안수준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침해사고처리 및 대응절차 처리’ 부문에서 20개 이행항목 중 절반에 해당하는 이행률로 수준이 64% 미달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중점관리 사업인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부문에서는 일반관리 항목의 보안수준이 66%로 다른 관리항목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었음.

○ 정보개발원이 복지부의 직접 사업자로서 위탁받은 보안시스템 운영을 외주 용역업체에 떠맡기는 것도 문제지만 대응능력까지 취약하다면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

수탁사업 직접운영 않고 217억 들여 용역에만 의존

- 고유 관리업무 제외한 수탁사업 운영능력 부족, 65개 과제 용역계약 체결 -

- 전문 인력확보 통해 자체사업 전환 건수는 최근 1개 사업 불과 -

☞ 질의: 개발원장님,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당초 설립취지가 무엇입니까?

☞ 질의: 사회적으로 민감한 보건복지 정보 시스템은 민간업체가 외주용역을 받기보다 공공기관이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보개발원이 설립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개발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국가의 보건복지 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전담사업 기관입니다. 지난 5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위탁집행 준정부기관’ 인증도 받으셨습니다.

○ 그러나 국가 보건복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 탄생하였음에도 정보개발원은 직접사업을 운영하기는커녕 수탁받은 운영사업을 종전방식*처럼 외부 용역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개발원은 국가에서 수탁받은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기 보다 외부 용역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65개 사업 217억 규모의 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용역사업 발주현황>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재구성)

기간	용역완료	진행 중인 사업	합계
2010년 1월 ~	36	29	65개 사업 21,716,969,272 (원)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65개 용역사업 중 직접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올해 ‘보건소통합시스템 사용자 지원 운영사업’ 1건에 불과합니다.

☞ 질의: 개발원 설립이전 복지부가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주는거나 현재 개발원이 민간업체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용역주는 주체만 달라진 것아닙니까?

☞ 질의: 이래서야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사업기관이며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준 정부기관으로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수의계약도 문제입니다. 개발원 설립이후 65개 전체 용역사업 중 수의계약은 무려 35개 사업으로 전체 대비 54%에 달합니다. 계약금액은 19억9천6백여만원이었습니다.

○ 이중  5천만원 이상으로 공정 경쟁입찰을 해야함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3건은 대부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기존 사업자와 연장계약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 질의: 복지부로부터 업무수탁 일자가 촉박해 입찰공고가 늦었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 절차적 문제고 사전에 좀더 계획적인 수탁이 이루어졌다라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공정경쟁을 통해 기존 사업자보다 더 저렴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국가의 보건복지 정보망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인 만큼 용역사업보다는 직접사업으로 전환을 늘려가기 위해 역량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부득이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는 공정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계약만료 일자 등을 감안해 충실한 용역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 수탁사업, 217억 들여 용역에만 의존

- 고유업무 제외한 수탁사업 운영능력 부족, 65개 과제 용역계약 체결 -

- 전문 인력확보 통해 자체사업 전환 건수는 최근 1개 사업 불과 -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으로 민감한 보건복지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을 기존처럼 민간업체가 외주용역을 받기보다 공공기관이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 설립이 추진되었음.

- 특히 정보시스템 운영 전담 공공기관이 통합복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전달창구를 단일화하여 중앙, 지방, 민간의 전달체계를 통합, 효율적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이었음.

<정보개발원 홈페이지 소개내용>

○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 탄생하였음에도 정보개발원은 직접사업을 운영하기는커녕 수탁받은 운영사업을 종전방식*처럼 외부 용역으로 충당하고 있었음.

- 용역을 발주하는 주체만 복지부에서 정보개발원으로 바뀐 격임.

(* 복지부 용역발주 → 민간업체 사업수주)

○ 지난 2009년 12월 설립이후 1년이 지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2011. 5. 31)되었음에도 국가에서 수탁받은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기 보다 외부 용역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65개 사업 217억 규모의 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용역사업 발주현황>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재구성)

기간	용역완료	진행 중인 사업	합계
2010년 1월 ~	36	29	65개 사업 21,716,969,272 (원)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65개 용역사업 중 직접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올해 ‘보건소통합시스템 사용자 지원 운영사업’ 1건에 불과함.

<직접사업으로 전환 용역사업>

용역명	계약연도	종전 계약자	계약액	비고
보건소통합시스템 사용자지원(UHD) 운영 용역	2010년	㈜엔디에스	82,016,840	올해 직접사업으로 전환

○ 65개 용역사업 중 수의계약은 전체 대비 54%로 무려 35개 사업에 달하고 계약금액은 19억9천6백여만원이었음.

<기관 설립이후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단위 : 원)

용역명	계약방식	계약자	계약액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CI 개발용역	수의	시디알어소시에이츠	30,000,000
국가복지포털 및 희망길잡이넷 콘텐츠제작 용역	수의	아이플랫폼㈜	25,000,000
보건소정보화사업 용역	수의	㈜엔디에스	85,731,288
보건소통합시스템 사용자지원(UHD) 운영 용역	수의	㈜엔디에스	82,016,840
홈페이지 등 웹접근성 개선 및 개편용역	수의	㈜뷰포트	30,000,000
장애인연금 유지보수용역	수의	삼성SDS	20,900,000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수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40,000,000
복지로홍보컨텐츠 제작 및 바이럴마케팅 용역	수의	아이플랫폼㈜	13,498,140
공공포털 웹접근성 및 기능개선 사업 전산감리 용역	수의	한국IT감리컨설팅	23,000,000
홍보컨설팅 용역	수의	주식회사인컴브로더	35,000,000
복지로 콘텐츠 만화 제작 용역	수의	코씨엠(KOCM)	13,860,000
공공보건포털 온라인서비스 기능개선사업	수의	다몬이지써티	22,000,000
상담사례관리 지식콘텐츠 제작 용역	수의	코스코이	9,900,000
아이사랑 웹진 제작 용역	수의	벼리커뮤니케이션	10,000,000
장애인활동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수의	삼성SDS	1,347,000,000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 연구 용역	수의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5,000,000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버교육 강좌 보완 제작	수의	㈜다울소프트	5,280,000
내부고객만족도조사	수의	케이티씨에스	9,965,000
공공보건포털만화콘텐츠제작	수의	㈜코씨엠	11,220,000
공공보건포털 기자단 운영등 홍보사업	수의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40,000,000
공공보건포털 리플렛 및 홍보물품 제작	수의	희망커뮤니케이션	14,000,000
상담센터 운영방식 개선 용역	수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9,977,000
복지광장 개편사업	수의	㈜뷰포트	15,000,000
(구)관리원 전산시스템 이전 용역	수의	우찬시스템	29,700,000
사회서비스 통계분석시스템(DW) 기능개선 사업	수의	㈜넥스투비	38,500,000
합 계			1,996,548,26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해야하는 5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용역사업은 3개 사업이 있었음.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

용역명	계약 방식	계약자	계약액	수의계약 사유
보건소정보화사업 용역	수의	㈜엔디에스	85,731,288	‘10년도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사업의 계약체결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연기간동안의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을 위해 기존사업자와의 연장계약이 필요
보건소통합시스템 사용자지원(UHD) 운영 용역	수의	㈜엔디에스	82,016,840	계약만료가 ‘10.6.3일자이며, ’10.6.4일 이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사업이 위탁됨. ‘10년도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지원(UHD) 운영사업의 계약체결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전문상담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연기간동안의 원활한 사용자지원을 위한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이 필요
장애인활동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수의	삼성SDS	1,347,000,000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및 유지보수와 기초장애연금사업(행복e음) 수행 등 현재 동 시스템의 이해도 및 기술력을 확보한 사업자(삼성SDS)와의 수의계약 필요

○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계약체결에서 수의계약 사유로서 대부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기존 사업자와 연장계약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고 있음.

○ 복지부로부터 업무수탁 일자가 촉박했었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 절차적 처리의 문제이고 좀더 계획적인 수탁과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다라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기존 사업자보다 더 저렴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큼.

○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국가의 보건복지 정보망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인 만큼 용역사업보다는 직접사업으로 전환을 늘려가기 위해 역량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용역을 발주할 경우에는 공정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계약만료 일자 등을 감안해 충실한 용역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0. 보건의료 연구, 데이터 연계 불능으로 효율성 저하

- 기관별 보건의료 데이터 마이닝 불가, 개인식별 자료 연계 안돼 -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의료기술 및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목적임.

○ 의료기술의 임상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려면 해당 의료기술을 시술받은 환자에 대한 기초정보를 포함하여 건강수준, 건강보험 자격, 검진결과,  사망원인 등에 대한 광범위 데이터가 필수적임.

○ 이에 따라 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암센터,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분석을 하고 있음.

관리기관	자료원	제공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청구자료	진단명과 진료비, 진료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자격 및 건강검진자료	보험료 결정에 필요한 자격자료와 일반건강검진/암검진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자료	암환자에 대한 병기분류 및 초진일자등을 제공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패널조사자료	의료비용과 의료비지출에 대해 조사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패널조사
통계청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	사망자에 대한 사망원인 및 사망일자등을 제공하고 있음

[ 보건의료 분야 기관별 자료원 현황 ] (보건의료연구원 제출)

○ 문제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각 기관별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1차 자료보다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2차 자료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2차 자료들은 기관별로 데이터 대조나 연계가 되지 않아 효율적인 연구수행이 어렵다는 것임.

□ 자료원간 연계가 안 되는 사례 (보건의료연구원 제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와 “통계청의 사망원인 자료”

2) “중앙암등록본부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3)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

○ 때문에 기존 연구에 활용된 의무기록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있는 청구자료와 환자정보를 따로 모아서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나 그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환자 동의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 (연락처가 없거나 사망한 경우 등)

○ 제대로 된 의료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사업인 만큼 보건의료 분야에서 유의미한 연구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연계 및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임.

○ 또한 후향적 연구 데이터에 대해 환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9.30 예정)에 따른 연구 방법론적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참고> 개인 식별자료를 활용한 연구 현황

○ 개인정보보호지침(2011.3 제정)에 따라서 물리적 보안이 확보된 별도의 자료보안실에 관련 자료 보관

	과제명	자료설명	환자수	연구진행상황
1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두 개 의료기관 검진 자료	61,786명	완료
2	항우울제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및 경제성 평가	우울증 임상연구센터 코호트자료	931명	완료
3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	2002~2004년 6개 병원 근시교정술 받은 환자	2,638명	완료
4	집단검진으로서의 전립샘암 검진 도입의 타당성 검토	1994~2010년에 1개병원(서울삼성)에서 건강검진 받은 대상자	102,386명	완료
5	흉통 환자에서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을 위한 관상동맥 CT의 유효성 및 경제성 분석	2006-2008년 서울대 순환기 내과를 방문한 흉통 환자	4,570명	연구중
6	한국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이상지질혈증의 탐색	2005~2009년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소속 검진센터 네트워크에 등록된 건강검진 대상자	94,208명	연구중
7	국내 정신질환 관련 연구현황 파악 및 우울증 자살에 대한 연구	우울증 임상연구센터 코호트자료	931명	연구중
			267,450명

11. 연구결과 정책반영 노력 전무

- 로봇수술 등 안전성 및 효과 부족 결론에도 연구결과 정책반영 안돼

▣현황

○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로봇수술의 안전성이나 기존 수술보다 우월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봇수술이 안전하고 뛰어난 시술이라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협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주고 있다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음.

○ 정부차원에서 환자들에게 로봇 수술과 비교 수술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 수술 방법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제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로봇수술의 문제점에 대한 보건의료 연구원의 평가>

1. 국내 시술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수술과 비교할 때 가격대비 치료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 및 전문가 지적 등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들이 경쟁적으로 다빈치를 도입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양의 수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국외에서 일반적으로 잘 수행되지 않는 적응증 등에도 다빈치 수술이 적용되고 있음(예, 갑상샘암, 폐암 등).

-  외국에서 수행하지 않는 수술법 대해, 근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로 로봇수술이 확산될 경우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위해도 미칠 수 있음.

2. 관련 재정부담

- 로봇수술이 비급여인 관계로 국가 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2010년 기준 로봇수술 시술로 인해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약 700억원이 소요되어(1,000만원*7,000건), 국민 총 의료비의 증가를 야기하였으며,

- 이러한 추세로 검증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한 수술건수가 증가할 경우, 관련 부작용 등으로 인한 재수술 등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이 야기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로봇수술처럼 급여권 수술과 비교해서 이점이 많지도 않으면서 비급여권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의 종류 및 횟수가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종류가 축소되면서 자칫 건강보험 고유의 기능의 축소 및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는 연구결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연보조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어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문제점

○ 문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 같은 연구결과를 관련기관에 공문형태 등 제도개선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건수가 전무하다는 것임.

- 연구를 해놓고 언론에 발표만 한 후 관련기관에 공문발송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결과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음.

“전자담배 안전성 신뢰 근거 없다”<세계일보>

포름알데히드·니코틴 소량 검출

금연효과 의문… 되레 중독 키워

유해성분이 적고 냄새도 거의 없다는 이유로 전자담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선물로 적극 추천될 정도로 인기 품목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아직 신뢰할 근거가 없다는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최근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만든 ‘전자담배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은 국내 시판 전자담배 중 니코틴 함유 카트리지를 장착한 10개 회사 제품에 대해 니코틴 등 8개 유해 성분을 분석했다.

전자담배 역시 연기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기를 분석해야 하나 아직 표준화된 기체 상태 분석 방법이 없어 각 제품의 액상 카트리지를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됐다.

그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4∼31㎎씩 검출됐다. 이는 일반담배(개비당 15∼195ppm)에 비해 소량이지만 기체 상태가 아니므로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니코틴은 1개 카트리지 용액의 11.6∼17.6%를 차지했다. 만약 카트리지 1개에 16㎎이라면 1개비당 0.8㎎으로, 이는 일반 담배 중 디스나 마일드세븐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비소, 카드뮴, 니켈 등 담배 연기속 발암 금속성분이나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등 발암성 유기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신뢰할 근거는 현재 밝혀진 바 없는데 전자담배업체들이 ‘안전한 담배’ 이미지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특히 금연효과 역시 근거가 확립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아직 적법한 금연보조장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니코틴 패치 등 니코틴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금연보조 도구와 달리 니코틴 양을 조절하지 못해 흡연 습관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대안

○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심평원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야 함.

○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12. 보건의료연구원, 인력부족...최고권위 전문성 ‘흔들’

▣현황

○ 효율적인 보건의료의 연구결과 확산, 연구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근거마련, 신의료기술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신의료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되었음.

○ 보건의료연구원은 3cm 이하의 조기위암에 대한 ESD 수술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제한 기간 내에 연구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외국 문헌에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2cm이하의 조기위암에 대하여만 ESD급여가 인정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시술이 중단되는 등 환자불안을 가져왔음.

○ 현재 모든 인력이 충원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특히 박사급 연구원들이 부족한 실정임.

▣문제점

○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직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당초 설립목적의 달성여부에 의문이 제기됨.

-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직 57명 중 박사가 19명(33%)으로 박사급 연구원들이 부족함.

- 또한 의사가 6명(11%)밖에 없으며 그중 연구직은 3명에 불과함.

- 연구경력 2년 이상의 연구원들이 14명에 불과하여 연구수행 경험 및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됨.

연구직 인력현황(전문직종별) -보건의료연구원제출

전문직별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	합계
인원	3명	3명	21명	7명	22명	57명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직 현황 -보건의료연구원제출

○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ESD연구에 원내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으나 (보건학 4명, 통계학1명, 보건통계학 1명, 내과학 1명) 의사 등 인력부족 및 전문성의 결여로 사업수행의 주체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ESD 연구사업의 원내연구팀 현황

○ 보건의료연구원이 전문성을 가진 최고권위의 국가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의료행위평가 및 국민신뢰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됨.

▣대안

○ 보건의료연구원이 기존 시장에 근거없는 의료행위를 명확히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할 것임. 연구직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연구수행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