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09. 22. 木)
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병원 사업성과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100점!!! - 짜고치는 고스톱! 국립병원 사업평가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 부여 - 평가 통해 인센티브 받는 국립병원장! 행안부 평가서는 낙제점

□ 보건산업진흥원은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국립병원들이 매년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등 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보산진의 국립병원 사업평가 결과, 매년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 부여

□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7개 국립병원에 대한 「국립병원 사업성과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년 모든 병원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엘리트 병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1] 참조

- ‘10년 국립부곡병원이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최하점을 받은 공주병원도 무려 96.7점을 받았음.

[표 1] 국립병원 사업성과 평과 결과

구분	부곡병원	나주병원	마산병원	춘천병원	서울병원	목포병원	공주병원
2008	98.3	97.8	97.3	98.5	98.9	97.6	97.8
2009	97.9	98.8	98.7	99.7	98.9	99.8	99.1
2010	100	99.97	99.85	99.26	99.0	97.5	96.7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2. 각 국립병원 자체 점수 그대로 수용, 현지 조사는 단 하루면 가능(?)

□ 하지만 문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각 국립병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데 있음.

□ 보건산업진흥원은 각 국립병원들이 만든 15~21개의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자체평가 점수에 대해 서류검토를 통해 수정 없이 수용함.

□ 또한, 실제 현지 확인조사는 평가위원 1~2명이 1박2일만에 걸쳐 검증을 완료함.

3. 평가 통해 인센티브 받는 국립병원장! 행안부 평가서는 낙제점!!

□ 무엇보다 경영성과 평가 결과는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 기관’ 평가에 포함되어, 각 병원장의 성과연봉 지급율을 결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됨.

□ 종합평가(행정안전부) 등급 : 경영성과 평가(50%, 자체평가단) + 관리역량평가(50%,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평가>

□ 평가방법

ㆍ 복지부(보산진에 위탁) 경영성과(고유사업성과) 평가(50%) +

행정안전부 관리역량평가(50%)

□ 평가목적

ㆍ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기관장의 연봉

책정 부여를 위한 준거자료의 확보(평가등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성과연봉지급율을 결정)

ㆍ 책임운영기관의 관리운영과 제도개선, 기관의 존속여부 판단 등

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수집

ㆍ 행정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 평가근거

ㆍ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51조

□ 실제로 최근 3년간 병원장들은 자신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08년부터 ’10년까지 3년간 총 2억2,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았음: [표 2] 참조

□ ‘10년도 복지부 평가결과 만점을 받은 국립부곡병원의 경우 행정안전부평가에서는 79.3점에 그쳤으며, 97.5점을 받은 국립목포병원 역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는 72.2점의 낙제점을 받음.

□ 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한 모든 국립병원의 점수가 행정안전부의 평가점수보다 월등히 높음.

[표 2]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

구 분		평가결과			평가 등급	기관장 인센티브(천원)
		복지부평가 (경영성과평가)	행안부평가 (관리역량평가)	종합평가
‘10년	국립서울병원	99	91.2	95.1	A	11,685
	국립나주병원	99.97	86.11	93.04	B	10,529
	국립부곡병원	100	79.3	89.65	C	8,647
	국립춘천병원	99.26	80.9	90.08	B	8,897
	국립공주병원	96.7	93.7	95.2	A	11,250
	국립마산병원	99.85	79.21	89.53	C	7,832
	국립목포병원	97.5	72.2	84.85	D	4,160
	총 인센티브 금액					63,000
‘09년	국립서울병원	98.9	90.48	94.69	B	10,956
	국립나주병원	98.8	86.54	92.67	B	11,001
	국립부곡병원	97.9	85.2	91.55	B	10,376
	국립춘천병원	99.7	89.08	94.39	B	12,132
	국립공주병원	99.1	96.64	97.87	A	12,650
	국립마산병원	98.7	85.02	91.86	B	9,399
	국립목포병원	99.8	86.16	92.98	B	9,950
	총 인센티브 금액					76,464
‘08년	국립서울병원	98.9	93.6	96.25	A	12,416
	국립나주병원	97.8	91.6	94.7	B	12,693
	국립부곡병원	98.3	90.9	94.6	B	12,920
	국립춘천병원	98.5	89.4	93.95	B	11,323
	국립공주병원	97.8	88.7	93.25	B	9,840
	국립마산병원	97.3	88.9	93.1	B	10,966
	국립목포병원	97.6	90.44	94.02	B	12,020
	총 인센티브 금액					82,178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ㆍ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손숙미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은 각 국립병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높은 점수를 그대로 수용하고, 각 국립병원장들은 자신들이 평가한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챙기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며, “보건산업 진흥원은 앞으로 형식적인 평가를 탈피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평가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함.